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6월 27일)
안건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빈집에 대   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범  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빈집 관리와 준용사항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6. 4  ~ 2016. 6. 9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함으로써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는 빈집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 부터 안 제4조 까지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규   정을 정하였고,

- 안 제5조 부터 안 제8조 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빈집관   리 등을 규정하였음.

○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빈집의 자진철거 시에는 소유자에게       1백만원(도비30%+시비70%)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미관을 향상       시켰으나 금번조례에 세부적인 시장의 역할과 지원대상 등을 마련 조례       를 제정 하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6.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