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6월 27일)
안건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14. 1. 14.)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   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 프로그   램 이행기준 강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에서 시청사, 시립도서관, 소방관서, 경찰   관서 등을 제외하고 상위법 근거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제3조, 별표 1)

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조건 구체화 등 기준정비(제5조, 별표 2)

다. 시청사, 시립도서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 삭제(제12조제2호)

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해 부담금 경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3조 부터 제20조까지)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3. 11  ~ 2016. 3. 3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현실화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인시청사, 시립도서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제외하고 상위법 근거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의2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를 신설함.

- 안 제3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을 조례에 있던 것을 상위법        령 개정에 맞게 조정함.

- 안 제5조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조건 구체화 등 기준을 정비하였음.

- 안 제12조는 부담금 면제대상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   정을 위해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신설함.

○ 금번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투명한 부담금 경감을 위한 심의위원회 신설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6.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