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6월 27일)
안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나. 주택관리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2)

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4조의2)

라. 이행강제금 감경을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조례로 정함(안 제35조제5항)

마.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5조의2)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5. 9  ~ 2016. 5. 29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1조의2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신설함.

- 안 제23조의2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         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         를 신설함.

- 안 제34조의2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자율         적으로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안 제35조는 이행강제금 감경을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안 제35조의2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고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 법령을 반영함.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용어등을 정비한 사항       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6.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