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1-1	운정3지구 건설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 내용
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
1-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1-4	최근 5년간 도시계획 관련 용역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
1-5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1-6	운정3지구 개발 추진 일정 및 문제점
1-7	상지석동, 야당동 “성장관리방안” 진행과정과 운정역 야당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대책 및 방향
1-8	운정3지구 일산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균형발전과】
2-1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
2-2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
2-3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2-4	마을회관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실적
【투자진흥과】
3-1	미군반환공여지별 상세 기본 현황
3-2	외국인투자이민제 추진 실적 및 주민합의사항 이행실적
3-3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도시개발과 소관

1-1 운정3지구 건설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 내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민원현황

민원명	주요내용	조치계획	담당부서
창원군 이성묘역 (향토유적 27호) 인근 토지이용계획 변경	묘역 인근 근린생활용지 다수필지가 배치됨에 따라 향토유적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 개발계획 변경 요구.	- LH는 시도1호선 선형 변경(지구내 편입)에 따른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묘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운정3지구내 종교용지 7 축소 또는 위치변경	운정3지구 인허가 변경으로 신설된 종교용지 7과 인접한 운정1·2지구내 종교용지 10 수분양자로부터 교인수 감소 우려됨에 따른 종교용지 축소 또는 위치변경 요구.	- 종교용지 분양·건립은 공동주택 입주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상됨에 따라 LH는 운정3지구 개발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변경여부 검토 예정.	도시개발과

1-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조 춘 동 (인)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 용도지역 변경 대상 : 해당없음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 : 해당없음

○ 근린공원 변경 대상 : 해당없음

○ 재수립 대상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2015.8.7.)하였으며, 상위계획인 2030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2016. 10월 예정)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1-4  최근 5년간 도시계획 관련 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결과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조 춘 동 (인)

시설지구팀장  황 인 배 (인)

연도	사업명	계약액 (천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용역결과 또는 추진현황(실적)
2010	2020 파주 도시관리 계획 수립 용역	860,000	2010.02.18. ～ 2014.12.29.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 6개블록 792,171㎡(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 생산녹지→자연녹지) ․관리지역 세분 135개블록 8,491,71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당하근린공원(189,641㎡→213,392㎡)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구역 반영
2015	2030 파주 도시기본 계획 수립용역	792,000	2015.04.10. ～ 2016.10.09.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계획 기초조사, 도시기본 계획, 국토계획평가 수립	◦2015.04.10 : 용역 착수 ◦2015.05.13 : 착수보고회 및 기초조사 ◦2015.10~11월 : 공약이행평가단 자문 주민대표 의견 수렴 ◦2015.12~2016. 2월 : 희망파주 거버넌스 회의(3회)

연도	사업명	계약액 (천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용역결과 또는 추진현황(실적)
2015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301,600	2015.11.06. ～ 2016.08.01.	◦ 야당동, 상지석동 등 8개동의 기반시설의 계획, 건축물의 용도 설정,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설정 등	◦2015.11.06 : 착수보고회 개최 ◦2015.12.30 : 사전 주민설명회 ◦2015.03.30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완료
2015	통일동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260,260	2015.10.05. ~ 2016.10.03.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3년 재정비 이후 개발계획 반영 - 허용용도 타당성, 시유지 활용 방안 등 검토	◦2015.10.05 : 용역 착수 ◦2015.11.10~11.8 : 착수보고회 및 시의회 사전설명 ◦2016. 5.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단계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유승 1 ·2단지)

1-5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조 춘 동 (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합 계			1 단 계			2 단 계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계		161	2,815,859	561,770	15	448,839	174,711	146	2,367,020	353,564
	소계	137	864,151	408,819	10	284,709	162,351	127	579,442	212,973
	대 로	12	506,050	119,468	2	204,497	42,409	10	301,553	77,059
	중 로	29	201,836	175,753	5	73,979	116,031	24	127,857	59,722
	소 로	96	156,265	80,103	3	6,233	3,911	93	150,032	76,192
	소계	21	1,926,881	147,627	5	164,130	12,360	16	1,762,751	135,267
	근린공원	12	1,833,448	122,710	2	159,531	7,820	10	1,673,917	114,890
	어린이공원	6	9,162	9,330	3	4,599	4,540	3	4,563	4,790
	완충녹지	3	84,271	15,587	-	-	-	3	84,271	15,587
	기타계	3	24,827	5,324	-	-	-	3	24,827	5,324
	광 장	3	24,827	5,324	-	-	-	3	24,827	5,324

□ 미집행 대상에 대한 주민 민원(5인 이상)

○ 민원 없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실적

○ 2014. 11. 26 : 제172회 2차 정례회 보고

○ 2015.  3.  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및 검토 보고서 송부

(의회→도시개발과)

※ 의회보고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사항 없음

○ 2015.  8.  7 : 2020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완료

○ 2015. 12. 30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

1-6 운정3지구 개발 추진 일정 및 문제점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운정3지구 사업개요

○ 면    적 : 7,136,818㎡(216만평)

○ 계획인구 : 39,521세대 / 95,643인

○ 사업기간 : 2008 ∼ 2017.12월 이후(사업기간 연장 예정)

○ 사 업 비 : 58,394억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운정3지구 착공 현황

○ 착공대상 : 운정3지구 1․4공구 부지조성공사

○ 면    적 : (1·4공구) 2,687천㎡(81만평) / 운정3지구 전체 216만평의 약 38퍼센트

○ 공사기간 : 43개월 (2014. 11.∼2018. 6.) / 공정률 20%

□ 지장물 이전 현황

(단위:동)

합 계				가 옥				공 장				상 가				기 타
2,349	/	2,624	89%	567	/	604	93%	576	/	649	88%	328	/	375	87%	878	/	996	88%

□ 향후 추진계획

○ (1, 4공구) 2016∼2017년 토공 및 상·하수도, 2018년 포장 및 부대시설

○ (3, 6공구) 2016.9월 추가 발주(예정)

○ (잔여 3개공구) 우선 착공공구 추진상황 및 분양여건을 비롯하여, GTX계획 확정 및 군부대이전 등 공사여건을 감안, 토공유용계획 변경 검토하여 착공 가능한 구간 우선 추진(예정)

1-7  상지석동, 야당동 “성장관리방안”진행과정과

운정역 야당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대책 및 방향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조 춘 동 (인)

□ 상지석동, 야당동 “성장관리방안” 진행과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야당동, 상지석동, 신촌동, 송촌동, 오도동, 문발동, 연다산동, 다율동 일원

- 규    모 : 7.82㎢

- 과업기간 : 2015. 11. 6 ~ 2016. 8. 1(9개월)

-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계획, 건축물의 용도 설정,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설정 등

- 계약내역 : 301,600천원(시비)

- 계약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 그간 추진사항

- 2015. 11.  6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및 용역 착수

- 2015. 12.  4 : 착수보고회

- 2015. 12. 30 : 사전 주민설명회

- 2016.  3. 30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완료

○ 향후계획

- 2016. 5.  : 성장관리방안 주민설명회

- 2016. 6.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16. 8.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 운정역․야당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대책 및 방향

○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개발여건마련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경기도 용도지역 변경기준)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분위기 성숙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 지역 현실화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 추진

1-8 운정3지구 일산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일산공원묘지 이전 현황

전체(계)	이장완료			미이장
	소계(1)	∼‘15	‘16∼	소계(2)	시급구간	그 외
10,083기	4,064기	3,963기	101기	6,019기	734기	5,285기
(100%)	(40.3%)	(39.3%)	(1.0%)	(59.7%)	(7.3%)	(52.4%)

□ 그간 추진사항

○ 2015. 8. 4 : 시급구간(*)(1차분) 354기 수용재결 신청(LH→중토위)

* 시급구간 : 야당역∼출판도시 연계 심학산로 중 일산공원묘지 저촉구간(600m)

○ 2015.12.23 : 시급구간(2차분) 380기 수용재결 신청(LH→중토위)

○ 2016. 3.24 : 시급구간(1차분) 수용재결(중토위)

○ 2016. 4.21 : 시급구간(2차분) 수용재결(중토위)

○ 그 외 미이장 분묘 5,285기에 대해 LH는 현장내 표지판 설치 및 연고자에게 이전안내문 발송 등 조기이장 협조 요청

□ 향후 추진일정

○ 2016. 6.   : 시급구간내 미이장분묘 연고자 대상 계고장 발송(2∼3차례)

○ 2016.10.∼ : 2017년 상반기까지 시급구간내 미이장분묘 대집행(예정)

* LH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가이장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파주시 소유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가이장부지 사용 등 협조요청 예정

균형발전과 소관

2-1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오 진 호 (인)

□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6개소)

구 분	개 요	집행예산내역	고용창출/업체현황
월롱2 산업단지	· 위 치 : 문산읍 내포리 산17 일원 · 면 적 : 118,907㎡ · 사업비 : 39,300,000천원 · 시행자 : 월롱2산단개발(주)	민간개발	· 고용 : 1,150명 · 생산 : 5,600억원 · 업체현황 : 10개사
축현2 산업단지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153-16일원 · 면 적 : 70,473㎡ · 사업비 : 25,200,000천원 · 시행자 : ㈜YAS	민간개발	· 고용 : 300명 · 생산 : 3,600억원 · 업체현황 : 1개사
파평 산업단지	· 위 치 : 파평면 장파리 산2-1일원 · 면 적 : 416,074㎡ · 사업비 : 54,000,000천원 · 시행자 : 파평산단개발협동조합	민간개발	· 고용 : 1,500명 · 생산 : 7,500억원 · 업체현황 : 36개사
법원1 산업단지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48-3 일원 · 면 적 : 345,280㎡ · 사업비 : 105,200,000천원 · 시행자 : 파주시	· 보상비 : 0억원 · 부담금 : 0억원	· 고용 : 1,155명 · 생산 : 4,742억원 · 업체현황 : 47개사
법원2 산업단지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300 일원 · 면 적 : 350,000㎡ · 사업비 : 104,100,000천원 · 시행자 : 법원산업도시개발(주)	민간개발	· 고용 : 1,156명 · 생산 : 4,743억원 · 업체현황 : 43개사
통일로 산업단지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580-1일원 · 면 적 : 495,000㎡ · 사업비 : 161,000,000천원 · 시행자 : 파주통일로산업단지협동조합	민간개발	· 고용 : 2,182명 · 생산 : 9,421억원 · 업체현황 : 69개사

2-2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마을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마을명	위 치	세 대 (인구)	사업비 투자계획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개소	586세대 1,560명	13,506,500	1,631,000	4,619,000	3,931,000	2,277,500	1,048,000
지내울 마을	문산읍 이천2리	85세대 (165명)	2,640,000	625,000	1,250,000	625,000	-	140,000
				양어장 야영장	복합관 농산물 가공장	복합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대기차선 복합관 시설보완
대성동 마을	군내면 조산리	57세대 (206명)	2,681,000	625,000	1,250,000	806,000	-	-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농업기반 시설확충 작물가공장	경로당 농업기반 시설확충
쇠꼴 마을	법원읍 금곡2리	240세대 (699명)	2,750,000	381,000	1,494,000	625,000	250,000	-
				재배학습장 승마체험장	귀농체험 수련원 두부공장	캠핑장	캠핑장 및 물놀이시설
한배미 마을	적성면 주월리	87세대 (206명)	3,277,500	-	625,000	1,250,000	1,402,500	-
					체험숙박 시설	민물고기관찰학습장 복합관	육묘재배체험장 두류가공장
감악산 숲 생태마을	적성면 객현1리	117세대 (284명)	2,158,000	-	-	625,000	625,000	908,000
						복합관	체험숙박시설	공동주차장 물놀이시설 사계절썰매장

□ 사업비 집행내역

○ 2015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마을명	사 업 내 용	사 업 량	예 산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 잔액
			계	당 해	이 월
계	5개 마을		5,107,335	2,277,500	2,829,835	3,627,566	1,421,877	57,892
지내울 마을	농특산물 복합관	A=661㎡ (2층)	1,526,574	-	1,526,574	1,497,306	-	29,268
대성동 마을	대성동 농업 기반시설 정비	L=1.3km (농로 및 용배수로 설치)	240,730	-	240,730	230,424	-	10,306
쇠꼴 마을	체험시설 물놀이장 설치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612,277	250,000	362,277	297,547	296,412	18,318
한배미 마을	두류선별가공장 육묘재배체험장 위전1리 복합관 백옥봉 진입도로	A=422㎡ 육묘장 7동 A=323㎡ L=275m	1,989,330	1,402,500	586,830	938,386	1,050,944	-
감악산 숲 생태마을	복합관 체험숙박시설 리모델링 체험시설부지조성	A=490㎡ 숙박시설 9동 A=2,315㎡ (족구장,주차장)	738,424	625,000	113,424	663,903	74,521	-

○ 2016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마을명	사 업 내 용	사 업 량	예 산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 잔액
			계	당 해	이 월
계	4개 마을		2,469,877	1,048,000	1,421,877	624,720
지내울 마을	· 대기차선 설치 · 복합관 보완 및 물놀이 시설	L=23m(1개소) 시설보완 1식 물놀이시설 (이동식)	140,000	140,000	-	6,226	-	-
쇠꼴 마을	· 캠핑장 설치	캠핑장 1식	296,412	-	296,412	-	-	-
한배미 마을	· 마을회관 및 농산물 판매장 · 중앙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판매장(18㎡)	1,050,944	-	1,050,944	586,446	-	-
감악산 숲 생태마을	· 마을공동주차장 · 물놀이장 및 사계절 썰매장	A=995㎡ 1식	982,521	908,000	74,521	32,048	-	-

□ 세부사업 실적 및 운영계획

마을명	추진(운영) 주체	추진실적	운영계획
지내울 마을	지내울 영농조합법인	· 2012. 2.15 : 영농법인 설립(조규영 외 10) · 2013.12. : 양어장 및 야영장 조성 · 2015.10. 7 : 복합관 준공 및 운영 · 2016. 3.20 : 영농조합대표 선출(심호섭) · 2016. 4. 6 : 양구 쏘가리 양식장 벤치마킹 · 2016. 4. : 대기차선 설치공사 발주중	·법인회의를 통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복합관 부녀회 운영 ·양어장 및 야영장 정상운영을 위해 재구성된 법인이사들과 활성화 방안 협의 중
쇠꼴 마을	파주쇠꼴마을 영농조합법인	· 2012. 4.18 : 영농조합 설립(박정식 외 38) · 2013.12. : 둘레길 조성 완료 · 2014. 6. : 체험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 · 2015.11. : 물놀이장 준공 · 2016. 4. : 캠핑장 위치변경(토지사용승낙 불가)	·캠핑장 진입로 토지소유자 부동의로 위치변경 설계 중
한배미 마을	한배미 영농조합법인	· 2013. 1.31 : 영농조합 설립(라기완 외 15) · 2014. 5. : 체험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 · 2014.12. : 쉼터, 민물고기관찰 학습장 준공 · 2015.12. : 두류선별가공장, 육묘재배체험장 준공 · 2016. 2.26 : 위전1리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6. 4. : 위전1리 농특산물 복합관 준공	·위전1리 복합관 2층은 마을회관 사용 중이며, 1층은 농산물 가공시설로 운영예정(두부, 고추 가공)
감악산 숲 생태마을	감악산 영농조합법인	· 2014. 3. :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6. : 농특산물 복합관 준공 · 2015.11. : 체험숙박시설 및 체험부지 조성 · 2016. 1. 6 :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6. 4 : 주차장 조성, 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인ㆍ허가 협의중	·복합관 부녀회 운영

□ 소득증대 실적(2015년)

마을명	추진(운영) 주체	소득증대 실적	비고
지내울 마을	지내울 영농조합법인	· 방문객수 : 630명 · 수 입 : 11,636천원(숙박 2,800/기타 8,836)	·2015.10. 영업개시
쇠꼴 마을	파주쇠꼴마을 영농조합법인	· 방문객수 : 614명 · 수 입 : 8,940천원(숙박 8,748/체험 192)
한배미 마을	한배미 영농조합법인	· 방문객수 : 9,296명 · 수 입 : 165,534천원 (숙박 37,292/체험86,522/기타 41,720)
감악산 숲 생태마을	감악산 영농조합법인	· 방문객수 : 2,520명 · 수 입 : 51,616천원 (숙박 4,820/기타 46,796)

2-3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2015년도 마을회관 시설개선 추진 실적

읍면동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1개 사업	127,766
조리읍	오산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6,620
파주읍	백석2리 마을회관	캐노피설치(83㎡)	10,000
탄현면	문지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6,000
월롱면	능산2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9,680
	덕은2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9,757
적성면	구읍2리 마을회관	바닥난방, 옥상방수 공사	12,000
교하동	신촌29통 마을회관	보수 및 방수공사	18,000
금촌1동	아동1통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보수	800
	금릉8통 마을회관	마을방송시설 보수	9,946
	금촌9통 마을회관	마을방송시설 보수	9,963
	금촌15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15,000

□ 2016년도 마을회관 시설개선 추진 실적

읍면동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계		6개 사업	295,300
법원읍	웅담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0	설계 중
탄현면	축현1리 마을회관	2층 증축	54,000	일상감사신청
파주읍	향양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4,900	사업대상변경신청
조리읍	장곡3리 마을회관	외벽방수, 창호코킹 등	4,000	완료
금촌1동	아동1통 마을회관	마을방송 보수	2,400	완료
교하동	당하2통 마을회관	신축(A=184㎡)	170,000	공사 중

2-4 마을회관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실적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마을회관 현황

읍면동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1	운정3	금촌1	금촌3	장단
마 을 회 관	240	31	18	20	24	30	13	19	20	17	14	4	4	12	11	3
타용도 사 용	6	2	1			1								2

○ 타용도 사용 마을회관 : 6개소

- 주택임대 3개소, 슈퍼 등 상가 3개소(일부임대 6개소, 유상임대 6개소)

* 당초 9개소 중 3개소 조치완료

(탄현면 금승리→용도폐지, 문지리→원상복구, 법원읍 동문2리→원상복구)

□ 문제점

○ 타용도 사용으로 주민공동이용 장소가 협소해지는 등 본래 목적으로 미활용

○ 타용도로 사용(임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임대료 수입으로 마을회관 유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책 및 관리방안

○ 마을회관 사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실태 관리 강화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

○ 마을회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타용도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임

□ 추진실적

○ 2015.  8. : 타용도 사용 마을회관 읍면동 합동 지도점검 결과(타용도 7개소)

○ 2015.  9. : 원상복구(탄현면 문지리)

○ 2015. 12.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타용도사용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제외)

투자진흥과 소관

3-1 미군반환 공여지별 상세 기본 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전 재 식 (인)

□ 기본현황

구분	기지명	활용계획	위 치	면 적 ㎡(천평)			추진기관
				계	공여구역	주변지역
소계	6개 기지		-	4,091,676 (1,240)	1,714,916 (520)	2,376,760 (720)
1	캠프 하우즈	공원조성 도시개발사업	조리읍 봉일천리	1,086,544 (329)	610,808 (185)	475,736 (144)	파주시
2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월롱면 영태리	629,689 (191)	219,689 (67천평)	410,000 (124)
3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문산읍 선유리	484,075 (147)	111,159 (34)	372,916 (113)
4	캠프 개리오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문산읍 선유리	692,522 (209)	311,744 (94)	380,778 (115)
5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 복합단지	광탄면 신산리	973,467 (296)	236,137 (72)	737,330 (224)
6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조성	군내면 백연리	225,379 (68)	225,379 (68)	-	경기도

□ 추진현황

○ 캠프하우즈 추진현황

- 2013.  9.  5 : 의제협의 요청(시→도)

- 2014.  9.  2 : 주민설명회 개최(조리읍, 14시)

- 2014.  9. 12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 2014. 12. 16 : 토지매입 협약체결(972억, 파주시⇔국방부)

- 2014. 12. 24 : 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193억, 누계 31%)

- 2015.  2.  5 : 보상설명회 개최(조리읍, 14시)

- 2015.  3. 25 : 주민대표 면담(희망시장실, 주민대책위3)

- 2015.  4. 29 : 주민대표 간담회(시5, 주민대책위3, 사업시행자2)

- 2015 10. 27 : 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210억,  누계 50%)

- 2015 12. 31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고시

- 2016  3. 14 :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시개발사업)

- 2016  3. 28 : 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139억,  누계 65%)

- 2016  4.  6 : 주민대표 간담회(시3, 주민대표4)

- 2016  5.  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8인)

○ 캠프에드워즈, 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4개소)

- 2013.  8. 29 :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시→도)

※ 대학유치 무산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한정된 토지용도 등 투자유치 지연

다양한 사업추진 위해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 2013. 12.  9 :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경기도)

- 2015.  1. 12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행정자치부)

- 2015.  5. 13 : 민간 자유공모제 공고(파주시 공고 제2015-617호)

※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학 용도 이외 타분야 사업도 제안 가능

- 2015.  5. 27 :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참석)

- 2015.  9. 18 : 공모 제안 마감(제안 결과 없음)

※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업의 단기적 투자 선호로 미신청

⇒ 민간 사업제안시 수시적인 상담진행 및 사업성·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추진

- 2016.  2. 12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면적조정)

○ 캠프 그리브스 추진현황

- 2012. 10. : 캠프 그리브스 양해각서체결( 道 · 市 · 1사단·경기관광공사 )

- 2013.  6.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착공(A=3,353㎡)

- 2013.  9.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준공

- 2013. 12. :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인계(시⇒경기관광공사)
※ 경기도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역사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 용역 추진중

□ 개발계획

○ 캠프하우즈 추진계획

- 2016.  7.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구성

- 2016. 11. : 실시계획 승인

- 2018. 12. : 공사 준공

□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

구분	실적	개최 현황
계	6
2013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13. 3. 10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80여명
2014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14. 9. 2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80여명
2015	3	○ 캠프하우즈 관련 보상설명회 개최 - 일시 : 2015. 2. 5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115여명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대표 면담(희망시장실) - 일시 : 2015. 4. 8 - 장소 : 민원상담실 - 참석 : 봉일천4리 주민대책위원장 외 2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대표 간담회 - 일시 : 2015. 4. 29 - 장소 : 파주시청 별관3층 컨퍼런스룸 - 참석 : 봉일천4리 주민대책위원장 외 2 / 사업시행자
2016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대표 간담회 - 일시 : 2015. 4. 6 - 장소 : 파주시청 투자진흥과 - 참석 : 봉일천4리 김운영 주민대책위원장 외 3

□ 투자설명회 개최 실적

구분	실적	개최 현황
계	1
2015	1	○ 민간 자유제안 공모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 5. 27 - 장소 : 파주시청 신관3층 비즈니스룸 - 참석 : 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자료 일체

○ 발전종합계획 확정 내역(2012년 말)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파주시 총계			12건	32,471	1,200	1,771	29,500
반환기지사업(행안부)			6건	13,500	654	846	12,000
1	캠프 개리오언 주변도시개발	2009-2011	1,010,900㎡	5,500	-	-	5,500
2	캠프 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2009-2015	597,271㎡	1,000	654	346	-
3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공사	2009-2015	639,507㎡	500	-	500	-
4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복합단지	2009-2011	973,467㎡	3,500	-	-	3,500
5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2008-2017	972,292㎡	2,000	-	-	2,000
6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2008-2017	205,654㎡	1,000	-	-	1,000
주변지역 도로사업(행안부)			4건	1,471	546	925	-
7	문산-연풍도로	2004~2011	L=3.63km	867	244	623	-
8	월롱첨단진입도로	2010~2017	L=1.05km	337	168.5	168.5	-
9	향양3리도로	2010~2017	L=2.0km	145	72	73	-
10	분수천주변도로	2010~2017	L=1.5km	122	61	61	-
주변지역 지원사업(민자)			2건	17,500	-	-	17,500
25	캠프 하우즈 주변도시개발	2009~2015	436,735㎡	1,500	-	-	1,500
27	파주 프로젝트 조성	2012~2017	3,720,000㎡	16,000	-	-	16,000

○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 내역(2013년)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1	캠프 개리오언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도시개발 •A=1,010,900㎡	5,500	2009~2011	당초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A=692,522㎡	5,000	2014~2017	변경
2	캠프 자이언트 교육시설 유치	•교육연구시설 •A=205,654㎡	1,000	2008~2017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484,075㎡	1,500	2008~2017	변경
3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유치	•교육연구시설 •A=972,292㎡	2,000	2008~2017	당초
		•교육연구시설 •A=629,689㎡	2,500	2008~2017	변경
4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복합단지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2009~2011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2014~2017	변경
5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도시개발 •A=436,735㎡	1,500	2009~2015	당초
		•도시개발 •A=441,932㎡	2,705	2009~2015	변경
6	세븐페스타 프로젝트	• 복합형 도시개발 • A=302,000㎡	4,000(민자)	2013~2017	신규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내역(2015년)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1	캠프 개리오언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도시개발 •A=1,010,900㎡	5,500	2009~2011	당초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A=692,522㎡	5,000	2014~2017	변경
2	캠프 자이언트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교육연구시설 •A=205,654㎡	1,000	2008~2017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484,075㎡	1,500	2008~2017	변경
3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유치	•교육연구시설 •A=972,292㎡	2,000	2008~2017	당초
		•교육연구시설 •A=629,689㎡	2,500	2008~2017	변경
4	캠프 스탠턴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2009~2011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2014~2017	변경
5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A=436,735㎡	1,500	2009~2015	당초
		•도시개발 •A=441,932㎡	2,705	2009~2015	변경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내역(2016년)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1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A=441,932㎡	2,705	2009~2015	당초
		•도시개발 •A=441,932㎡	2,470	2009~2018	변경

3-2 외국인투자이민제 추진 실적 및 주민협의사항 이행실적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행정지원팀장  장 연 희 (인)

□ 외국인투자이민제 추진 실적

○ 2015.  3.  9 : 경기도 행정2부지사 현장방문

○ 2015.  5. 21 : 파주시-경기도-대림산업(주) MOU 체결

○ 2015.  7. 24 : 시의회 의견청취(제177회 정례회)

○ 2015.  8.  4 :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경기도⇒법무부)

○ 2015. 10. 30 :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법무부고시 제2015-317호 / 5년(2020. 10. 31))

※ 구조안전진단확인서 제출 2015.12.15 건축과

□ 주민 협의사항 이행 실적

○ 협의회구성 : 2015. 7. 17

○ 구성인원 : 15명(파주시4, 지역 주민8, 대림산업(주)3)

○ 운    영 : 월 1회 정기회의

○ 주민협의 내용

- 주민불편 사항 조치연계 추진(교통, 주차, 시설물 개선 등)

- 주민·사업자간 상생 방안(고용창출, 장비사용, 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등)

- 지역 사회공헌 사업 참여(장학사업 지원 등)

3-3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투자사업팀장  이 이 구 (인)

□ 사업개요

○ 위치 / 규모 :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 370만㎡(약 112만평)

□ 사업부지 현황

구 분	면 적
	천㎡	천평	구성비
합 계	3,697	1,118.4	100.0%
ICT 융·복합단지	495	149.7	13.4%
외투/R&D 단지	510	154.3	13.8%
거 점 단 지	1,023	309.5	27.7%
친환경주거단지	321	97.1	8.7%
시니어복합휴양단지	1,348	407.8	36.4%

□ 추진현황

○ 2012. 10. 18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4. 11. ~  :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국내 기업․단계․협회 등 방문 협의

○ 2015.  1. 13 :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15.  5. 15 :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2년 연장)

○ 2015.  5. 27 : 민간 공모제 사업설명회 개최

○ 2015.  7. 30 : 대안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1. 25 : 1단계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청(경기도)

○ 2016.  2. 12 :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행자부)

○ 2016.  2. 18 :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원안가결(경기도)

○ 2016.  3. 15 : 1단계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승인(국토부)

□ 향후계획

○ 2016.  6. :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승인신청

○ 2016. 12. :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단지 계획승인

※ 2016. ~ : 잔여사업 찾아가는 투자유치 추진(유치사업 도출 및 사업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