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안전총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8
2.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10
3.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0
4.	시민 한전문화 확산		11
【건 설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통발달 도로망 확충 사업현황		17
2.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추진		19
【철도교통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고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25
2.	지하철 3호선 연장		26
3.	문산역 보행육교 건설사업		27
4.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28
5.	교통안전시설 확충		29
【대중교통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3
2.	분장사무		33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16년 맞춤형 따복버스 도입		35
2.	택시쉼터 건립		36
【주 택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법원읍 행복주택 추진		41
2.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42
3.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사업 추진		43

【건 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6
2.	분장사무		46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48
2.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49
3.	건축사와 함께 하는 무료건축상담실 운영		50
【차량등록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3
2.	분장사무		53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55
2.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서비스 추진		56
【도로관리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9
2.	분장사무		59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61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추진		62

안전총괄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총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4	22	1	1	1	1	6	6	8	7	3	3	4	3	1	1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4급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총괄	2014. 7. 1	1년10월
안전총괄과장		시설5급	김광회	∙안전총괄과 업무 총괄	2016. 3. 2	0년 1월
안 전 기획팀	팀 장	행정6급	이태희	∙안전기획업무 총괄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행정7급	이은순	∙ 안전문화운동	2015. 2.16	1년 2월
	주무관	행정7급	이효정	∙ 국서무, 예산, 회계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행정7급	손호윤	∙ 과서무, 의용소방대, 충무계획	2014. 8. 5	1년 9월
안 전 협력팀	팀 장	방송통신6급	김재석	∙안전협력업무 총괄	2015. 2.16	1년 2월
	주무관	공업6급	김장회	∙사회재난, 사전재해영향	2014.10. 6	1년 6월
	주무관	전산8급	서정원	∙국가안전대진단, 지진업무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행정9급	강지영	∙안전모니터, 어린이안전교육	2013.11.25	2년 5월
	주무관	방재안전9급	김성욱	∙재난상황실, 어린이놀이시설	2016. 2.11	0년 2월
안 전 대책팀	팀 장	시설6급	이호병	∙안전대책업무 총괄	2016. 3. 2	0년 1월
	주무관	행정7급	김명기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시설8급	김승연	∙재해사전대비, 복구계획 등	2015. 2.16	1년 2월
	주무관	방재안전9급	김영록	∙풍수해감시인 운영 등	2016. 2.11	0년 2월
방 재 시설팀	팀 장	공업6급	박한수	∙방재시설업무 총괄	2014. 1. 1	2년 4월
	주무관	공업7급	조상영	∙배수펌프장 관리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방송통신7급	김환태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공업8급	신중하	∙방재시설 관리 등	2014. 3. 3	2년 1월
민방위팀	팀 장	행정6급	김태훈	∙민방위업무 총괄	2013. 3. 7	3년 1월
	주무관	전문경력관나급	김황겸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2015. 9. 1	0년 8월
	주무관	행정7급	박광현	∙사회복무요원, 을지연습	2013. 4. 1	3년 1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 사전대비 추진기간(2016. 3. 16 ~ 5. 14)

∙ 사전대비 추진 전담 T/F팀(12개반, 82명) 구성․운영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 협업관리, 상황관리, 인명 및 시설보호, 물자동원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기상상황별 5단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63개소)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 급경사지 안전점검(14개소), 하천급류 지역 안전시설물 정비(13개소)

○ 여름철 대책기간(2016. 5. 15 ~ 10. 15)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상시근무체계 운영

-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13개 협업기능별 비상근무체계 가동

∙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 운영기간 : 2016. 5. 15 ~ 9. 30(폭염대책 기간)

- 지정현황 : 297개소(경로당 275, 마을회관 19, 주민자치센터 2, 면사무소 1)

∙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

- 대상시설 : 주택 및 온실

- 2016년 사업 : 3,000건(15,000천원)

∙ 풍수해감시인 고용․운영

- 운영기간 : 2016. 6. 15 ~ 9. 12(90일간)

- 고용인원 : 30명(읍면동별 1~3명)

∙ 재난대비 임차장비 및 위험수목 제거 단가계약 운영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6. 5. 9 ~ 2018. 5. 8

○ 용역범위 : 파주시 전 지역(672.78㎢)

○ 용역금액 : 606,290천원

○ 용역내용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도를 전수 조사․분석하여 단위지구별

수계별, 전지역별로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

□ 여름철 방재시설물 관리

○ 시설현황

∙배수펌프장 : 35개소(대형 12, 간이 23)

∙예경보시설 : 127개소

- CCTV 64, 기상관측장비 8, 수위관측소 28, 자동음성경보 23, 문자전광판 4

○ 배수펌프장 운영

∙운영기간 : 2016. 5. 1 〜 10. 15

∙대    상 : 문산펌프장 등 14개소(대형 12, 간이 2)

∙근무인원 : 총88명 (전기안전관리자 16, 공무원 72)

- 평  상  시 : 1명(전기안전관리자 1명)

- 기상특보시 : 2명(전기안전관리자 1, 공무원 1)

※ 읍면 간이펌프장(무인 자동운전) : 읍면에서 자체 근무

- 풍수해 감시인 배치 : 13명(문산 3, 조리 2, 파주 3, 탄현 3, 파평 2)

-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1명(문산 및 파주지역 순회점검)

2.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기    간 : 2016. 2. 15 ～ 4. 30

○ 대    상 : 7개 분야 1,290개 시설

※ 법적 관리대상 시설 등 사회 전 분야 및 시민 신고사항(안전신문고)

○ 추진결과

∙ 1,290개 시설 점검완료(100%)

∙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76건 조치완료, 41건 조치중

○ 향후계획 :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보수·보강 하도록 독려 및 완료 시

까지 지속 점검

3.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다중밀집 산업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도상훈련)

○ 일    시 : 2016. 5. 17(화) 09:40

○ 장    소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 참석대상 : 파주시 13개 부서 및 11개 유관기관

○ 훈련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반별 대응 임무 발표

∙ 기능별 대응 임무와 역할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토의

□ 다중밀집 산업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현장훈련)

○ 일    시 : 2016. 5. 17(화) 14:50

○ 장    소 : 파주시 엘지로 245(LGD Panel8)

○ 참석대상 : 13개 담당부서 및 11개 유관기관

○ 훈련내용

∙ 건축물 붕괴 및 화재발생을 가상한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훈련

∙ 화재진화 완료 후 유관기관의 시설응급복구 활동

∙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관련부서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4. 시민 안전문화 확산

□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 기    간 : 2016. 4. ~ 12.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51개교

○ 내    용 : 자전거안전, 지진 및 화재대피 교육

○ 추진실적 : 12개교/1,602명

□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 실시

○ 기    간 : 2016. 3. ~ 12.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 45개교

○ 내    용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소방·교통·재난안전 교육실시

○ 추진실적 : 21개교/8,857명 교육실시

□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지킴 교육 실시

○ 기    간 : 2016. 1. ~ 12.

○ 대    상 : 경로당 48개소(관내 65세이상 어르신)

○ 내    용 : 생활·소방·교통·재난안전 교육실시

○ 추진실적 : 16개소/417명 교육실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    간 : 2016. 1. ~ 12.

○ 대    상 : 파주시 관내 16개 읍·면·동 시민

○ 내    용 : 월별 재난취약현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추진실적

∙ 관내 16개 읍·면·동 2,741명 행사참여/593개소 안전점검

∙ 전단지 및 홍보물 12,430매 배부

□ 민방위 교육장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운영

○ 기    간 : 연중(단, 민방위 교육이 있는 날은 미운영)

○ 대    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학생 등

○ 내    용 : 심폐소생술, 대피훈련, 지진체험, 화재진압 체험 등

○ 추진실적 : 23개소/945명

□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 훈련일시 : 2016. 3. 15(화) 14:00~15:00

○ 훈련대상 :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설치지역(12개소) 마을 주민

○ 훈련종목 : 국지도발 대비 주민대피훈련

○ 참여인원 : 마을주민, 파주소방서, 1사단 화생방지원대 등 795명

○ 훈련내용 : 주민대피, 방독면 착용 요령 및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교육

□ 직장특성화 민방위 훈련

○ 훈련일시 : 2016. 4. 15(금) 11:00~14:30

○ 훈련대상 : 자유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 훈련종목 : 화재대피훈련

○ 참여인원 : 학생, 교직원, 민방위대원, 파주소방서 등 719명

○ 훈련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대피

건 설 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 설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5			1	1	5	3	5	6	4	3	1	2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설과장		시설5급	최귀남	∙건설과 업무총괄	2012.10.29	3년 6월
건설 행정	팀 장	행정6급	이희창	∙건설행정팀 업무총괄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행정7급	조선녀	∙예산회계, 전문건설업	2014. 8. 5	1년 8월
	주무관	행정8급	이민정	∙서무, 도유폐천부지 관리	2014. 6. 9	1년10월
	주무관	행정8급	김선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2014. 9.15	1년 7월
도로 건설 도 로 건설팀	팀 장	시설6급	한광우	∙도로건설팀 업무총괄	2016. 3. 1	0년 2월
	주무관	시설7급	배준우	∙도로정비기본계획, 제2통일로, 향양3리, 신도시~성석간 도로 확포장, 서울~문산간, 제2외곽 고속도로, 국가․지방도 업무 협의	2012.11. 5	3년 5월
	주무관	시설7급	김창구	∙문산~연풍간도로확포장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임진강 연계 관광도로개설, 국지도56․ 78호선 도로확포장, 자전거도로 계획 수립	2014. 1. 1	2년 3월
	주무관	시설7급	이재록	∙시도1호선, 운정~능안간 도로 확포장, 심학초교 진입도로, 자유로 접속도로, 적성소방도로 개설, 도로구역관리 및 결정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시설9급	장지영	∙보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예산편성, 보상협의, 설계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계획수립	2015. 2.16	1년 2월
	주무관	방재 안전9급	박 용	∙도로사업 지방채관리, 합동설계단 운영, 교통량조사, 소규모 도로 사업추진, 보상협의	2016. 2.11	0년 3월
하 천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임상범	∙하천관리팀 업무 총괄	2015. 7.27	0년9월
	주무관	시설7급	윤신영	∙예산․현안 및 지시사항, 상급기관 업무협의, 감독 (금촌천, 작골제), 국가하천 유지관리	2016. 2.11	0년 3월
	주무관	시설7급	임거기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유지관리, 감리 및 감독 (큰골천, 금곡천), 인허가	2014.10. 6	1년 6월
	주무관	시설8급	이원호	∙보상업무(국가․지방하천 위탁보상, 미불용지), 골재업무, 배수문관리, 비법정교량, 감독 (눌노천, 수내천, 맨박골천), 재해업무	2013. 9.12	2년 7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통발달 도로망 확충 사업현황

(단위: ㎞, 억원, %)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6	향후	공사	보상
총 계(16건)			208.38		62,218.9	11,882.9	7,638	42,698
국가	소계(3건)		94.49		52,101	5,906	6,872	39,323
	서울~문산 (고속국도17호)	서울 강서구 ~ 문산 내포리	35.6	2007~ 2020	22,941	3,589	6,018	13,334	0	20	보상 공사
	김포~파주~포천 (고속국도400호)	김포 통진읍 ~ 포천 가산면	51	2008~ 2024	27,000	854	514	25,632	0	0	설계
	적성~전곡간 (국도37호/3공구)	적성 객현리 ~ 연천 전곡	7.89	2002~ 2017	2,160	1,463	340	357	65	95
경기도	소계(6건)		45.72		8,521	4,655	663	3,203
	조리~법원 (국지도56호)	조리 등원리 ~ 법원 대능리	13.7	2007~ 2017	3,047	2,263	430	354	65	95
	덕양~용미 (국지도78호)	고양시 벽제 ~ 광탄 용미리	4.65	2007~ 2015	1,316	1,259	57	0	99	100
	설마~구읍 (지방도371호)	양주 남면 ~ 적성 가월리	8.03	2007~ 2015	1,350	994	70	286	70	98
	월롱~광탄 (지방도360호)	월롱 위전리 ~ 광탄 방축리	5.74	2004~ 미정	1,116	130	70	916	0	9.4	보상
	조리~파평 (국지도78호)	조리 뇌조리 ~ 파평 율곡리	11.8	2014~ 2020	1,420	5	6	1,409	0	0	설계 (서울청)
	내포IC~임월교 (지방도359호)	임월교 ~ 내포IC	1.8	2015~ 미정	272	4	30	238	0	0	설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6	향후	공사	보상
자체	소계(6건)		68.17		1,596.9	1321.9	103	172
	문산~연풍간 (시도31호)	파주 파주리 ~ 파주 연풍리	3.83	2004~ 2015	907	867	40		75	100
	분수천주변 개설도로	광탄면 신산리	1.44	2007~ 2017	122	122	0		40	65
	향양3리 (소로2-문산13)	파주 향양리 ~ 문산 선유리	2	2006~ 2017	145.4	66.4	40	39	0	82
	운정~능안간 (시도24호)	상지석동 ~ 조리 능안리	1.7	2006~ 2018	252	196	5	51	45	78	보상
	심학초교 진입도로	동패동	0.2	2014~ 2016	17.5	7.5	0	10	0	0	보상 착수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문발동 ~ 적성 두지리	59	2011~ 2017	153	63	18	72	70	0	설계

□ 2016년 자체 역점사업 : 3건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1~2차 L=3.83km, 3차 L=1.38km / 1~2차 : 867억원, 3차 : 40억원)

∙ 2015.6월 1차~2차 3.83㎞ 개통과 병목현상 발생, 교통사고 사전방지,         보행자 안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문산억중학교~성황당고개        추가 1.83㎞ 10월 조기개통

○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 (L=1.44km / 122억원)

∙ 광탄도시지역 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광탄시가지 우회도로로 금년 6월

1.44km 조기개통하여 통행환경 개선

○ 향양3리 도로확‧포장 (L=2km / 145억원)

∙ 지역숙원해소 및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형불량의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6. 3.25 공사착공(보상 82%)

2.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추진

치수·이수·환경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추진

□ 하천사업 추진

○ 국가하천 3건, 지방하천 4건, 소하천 4건 / 49.7km / 4,644억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6	향후	공사	보상
총계	11건		49.7		464,495	75,099	31,711	357,685
국가하천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	동문천 합류부 ~ 파주 부곡리	9.8	2013~ 2018	29,445	23,546	3,500	2,399	70	86	서울청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정비	임진강 합류부 ~ 동문천 합류부	1.8	2014~ 2019	44,514	18,661	5,104	20,749	18	90	서울청
	임진강 (마정‧거곡) 하도정비	문산 마정리 거곡리	7.61	2012~ 용역중지	275,000	4,700	-	270,300	0	0	서울청
			6.68
지방하천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금촌역 일원	1.9	2014~ 2017	26,000	11,137	10,000	4,863	42	89
	눌노천 개수공사	법원 웅담리 일원	1.71	2011~ 2016	13,400	7,400	3,251	2,749	70	99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파평 금파리 ~ 적성 자장리	8.7	2013~ 2018	32,968	6,087	3,916	22,965	5	46	경기도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법원 동문리 일원	3.2	2014~ 2020	14,104	1,600	2,092	10,412	0	0	경기도
소하천	큰골천 개수공사	광탄 발랑리	0.9	2014~ 2017	5,984	1,248	1,352	3,384	0	80
	금곡천 개수공사	법원 금곡리	0.7	2014~ 2017	2,680	520	1,096	1,064	0	80
	수내천 개수공사	군내 읍내리	5.0	2016~ 2019	18,000	200	1,000	16,800	0	50
	맨박골천 개수공사	문산 장산리	1.7	2016~ 2018	2,400	-	400	2,000	0	0

□ 2016년 자체 역점사업 : 1건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L=1.9km, 260억원, 2014년~2017년)

∙ 집중호우시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던 금촌천을

치수기능 확보 및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 완료 후 사람과 하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금촌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공릉천과 산책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철도교통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철도교통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4	4	3	2	2	3	3	3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철도교통과장		시설5급	이병준	∙철도교통과 업무 총괄	2015. 7. 3	0년10월
교 통 정책팀	팀 장	시설6급	김성년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시설8급	이지형	∙교통대책, 특별교통수단 운영, 물류창고업, 부담금,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 등 수립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행정8급	김현선	∙서무,회계,승용차요일제	2013.11.25	2년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철도 추진	팀 장	시설6급	나호준	∙철도추진팀 업무 총괄	2014.10. 6	1년 7월
	주무관	행정7급 (임기제)	안용성	∙GTX·지하철3호선 파주건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2005. 2.11	11년 3월
	주무관	행정8급 (임기제)	강민구	∙경의선, 지하철3호선 파주건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2011. 9.22	4년 7월
교 통 시설팀	팀장	공업6급	김해원	∙교통시설팀 업무 총괄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행정7급 (임기제)	박대현	∙교통안전계획수립, 교통 신호체계, 버스정류소 관리	2016. 3. 1	0년 2월
	주무관	시설9급	김진혁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장애인)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	2015. 7.27	0년 9월
교 통 정보팀	팀 장	공업6급	김세중	∙교통정보팀 업무 총괄	2016. 2.11	0년 3월
	주무관	공업9급	박시환	∙지능형교통시스템 계획 수립,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구축, BIS 구축	2015.11. 9	0년 6월
	주무관	공업9급	김기민	∙ITS유지관리, 운정신도시 ITS 시설물 인수인계, VMS,BIS홍보관리	2015. 2.16	1년 2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 사업개요

○ 노    선 : 고양 킨텍스∼운정신도시

○ 노선연장 : 6.1km(파주시 1.4, 고양시 4.7), 정거장 1개소

○ 총사업비 : 4,400억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GTX를 운정까지 연장반영 이후, 문산차량기지 공용방안에 대해 협의 추진

□ 추진현황

○ 2015. 1. : GTX 차량기지 공용계획 의견 제출(시→국토부, 道)

* 운정신도시까지 GTX 연장과 문산차량기지 공용 방안 적극 검토요청

○ 2015. 4. : GTX 차량기지 공용 용역 준공((사)대중교통포럼)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2015. 7. : GTX 파주출발 10만인 서명운동 전개(시민 추진단 주관)

○ 2015. 8. :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 관계기관 제출(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 2015.10. : 3차 국회토론회 개최(1차:2014.12월 / 2차:2015.2월)

○ 2015.11. : ’GTX 민자 타당성 분석‘ 의뢰(국토부→기재부)

○ 2016. 1. : 민자 타당성 분석 용역팀 GTX파주연장 현장 방문

○ 2016. 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 파주시 3개노선 반영[GTX, 지하철3호선(운교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 2016. 2. : ’파주 新 철도시대‘ 보고회 개최

○ 2016. 3. : GTX 파주연장 예상노선대 현장 확인(기재부, 국토부)

○ 2014. 7. ~ 2016. 4.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62회)

(청와대 1회, 국회 29회, 기재부 13회, 국토부·경기도·연구원 등 협의 219회)

□ 향후계획

○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 파주연장안(운정~삼성)을 민자대상노선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2016년 하반기 대상사업 지정 예정)

2. 지하철 3호선 연장

□ 사업개요

노선명	노 선	연장	총사업비
운교선	대화역(3)~운정신도시	7.6km	8,383억원
금촌·조리선	지축역(3)~삼송(3)~벽제~조리~금촌	16km	1조9,200억원

□ 추진현황

○ 2014. 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사업 반영 건의(경기도)

○ 2014.12. :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타당성 사전 검토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사)대중교통포럼, 용역기간 : 2014.10.29 ~ 12.27

* 용역결과 : 운교선 B/C 0.89, 금촌조리선 B/C 0.54

○ 2014.12. :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 세미나 개최(1차)

○ 2014.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 개최(국토부)

○ 2015. 2. :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 세미나 개최(2차)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2015.10. : 3차 국회토론회 개최(1차:2014.12. / 2차:2015. 2.)

○ 2016. 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 파주시 3개노선 반영[GTX, 지하철3호선(운교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 2016. 2. : ’파주 新 철도시대‘ 보고회 개최

○ 2014. 7. ~ 2016. 4.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62회)

(청와대 1회, 국회 29회, 기재부 13회, 국토부·경기도·연구원 등 협의 219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 후, 예비타당성 검토(경제성 분석 등)를 거쳐 사업추진

∙운  교  선 : 국가철도망에 우선추진사업으로 반영

∙금촌조리선 : 조리읍의 캠프하우스 개발 및 고양시의 통일로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추진

3. 문산역 보행육교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의·중앙선 문산역

○ 규    모 : L=160m, B=3.5m(통일로 미횡단 보행육교)

○ 사 업 비 : 6,56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현황

○ 2014. 4. : 보행육교 설치·총사업비 반영 건의(시 → 국토부, 道, 철도시설공단)

∙회 신 : 문산역은 기 개통되어 추가시설 요구시 市에서 전액 부담

○ 2014. 9. : 총사업비 반영 건의(국토부 → 기재부)

∙통일로 횡단 보행육교, 재원분담(국고 50%, 시 50%)

○ 2015. 1.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기재부 →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통일로 미횡단 보행육교, 재원분담 동일

○ 2015. 2. ~ 7. : 사업추진 업무협의(시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비 납부(市 분담금 분할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주체 협의, 설계 착수

○ 2015. 8. : 주민설명회 개최(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9. : 공사 착공(기공식 개최)

○ 2016. 4. : 공정율 70%(상부빔 설치 및 캐노피 제작)

□ 향후계획

○ 2016. 6. : 공사 준공

4.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사업개요

○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목    적 :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등 지역 여건변화로 교통    수단, 교통시설, 교통약자, 교통물류,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 수립

○ 기    간 : 2016. 4. ~ 2017. 1.(10개월)

○ 용 역 비 : 199,490천원

□ 주요내용

○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 도시교통현황 및 전망, 부문별 계획,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기본방향·목표, 부문별 실태 및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 교통물류 관련 현황, 기본방향·목표, 발전대책, 재원조달 방안 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6. 4. : 과업착수

○ 2016. 6. : 착수보고

○ 2016. 9. : 중간보고

○ 2017. 1. : 최종보고

○ 2017. 2.~3. : 경기도 심의 및 확정고시

5. 교통안전시설 확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내 용	비고
총 계	8개		1,899
우회전대기차로 설치공사	파주읍 봉서리 823-10번지 일원	2016. 3. ~ 2016. 6.	250	∙ L=150m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후 우회전 대기차로 1개소 설치 - 인도설치 및 교통신호등, 가로등 이설
교통신호신설 설치공사	문산 자유초 외 3개소	2016. 3. ~ 2016. 6.	250	∙ 대상지 - 문산자유초, 탄현 금산리, 운정 행복센터, 운정 산내3단지 ∙ 사업내용 - 교통신호 시설 4개소, 횡단보도 설치
버스정류장 LED 조명등 설치	법원 법원여중 외 22개소	2016. 2. ~ 2016. 3.	23	∙ 대상지 - 법원여중, 어유중, 봉일천중, 문산고2, 율곡고, 세경고2, 운정고2, 서영대2, 삼포만두, 민족화해센터, 당동주공, 금촌역, 오도동, 장안아파트, 유승아파트, 갈현3리2, 갈현사거리 ∙ 사업내용 - 버스정류장 LED 조명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림유치원 외 2개소	2016. 3. ~ 2016. 6.	73	∙ 대상지 - 파주 예림유치원, 이화유치원, 교하 라임어린이집 ∙ 사업내용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안전표지판 등
2016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문산읍 운천2리 외 9개소	2016. 3. ~ 2016. 6.	248 (도비)	∙ 대상지 - 문산읍 운천2리 · 장산1리, 법원읍 가야2 · 3리, 파주읍 파주5리 · 봉암1리, 탄현면 오금1리, 적성면 가월리 · 구읍1리, 교하 문발동 ∙ 사업내용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안전표지판 등	1회 추경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내 용	비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문산읍 문산로 외 3개소	2016. 3. ~ 2016. 6.	220 (도비)	∙ 대상지 - 문산읍 문산로 · 문향로, 금촌동 문화로 · 명동길, 교하동 중심상가, 헤르만하우스 ∙ 사업내용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안전표지판 등	1회 추경
보행환경 개선사업	문산초외 5개소	2016. 5. ~ 2016. 8.	360 (도비)	∙ 대상지 - 문산초·문산동중, 금곡2리노인정·작은도서관, 파평초교, 대원초교, 운광초교, 신산초교 ∙ 사업내용 - 보도정비, 단속카메라, 음성안내장치 등	1회 추경
2015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조리읍 장곡2리 외 13개소	2016. 3. ~ 2016. 6.	475 (도비)	∙ 대상지 - 조리읍 장곡2리, 월롱면 덕은5리, 파평면 금파1리, 광탄면 기산리 · 영장2리 · 마장3리 · 용미4리, 교하동 상지석4리 · 오도1리 · 오도2리 · 송촌리 · 하지석리 ·동패1리 · 우양의 집 ∙ 사업내용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안전표지판 등	이월 사업

대중교통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교통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4	14	-	-	1	1	3	3	5	7	3	3	2	-	7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대중교통과장		행정5급	이동림	∙대중교통과 업무 총괄	2015. 2.16	1년 3월
버스팀	팀 장	행정6급	이성용	∙버스팀 업무 총괄	2015. 7.27	0년10월
	주무관	행정7급	박옥주	∙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 유가보조금	2016. 3. 2	0년 2월
	주무관	행정7급	모형인	∙마을버스 노선 및 재정지원	2016. 2.11	0년 3월
	주무관	행정7급	소중희	∙전세버스 인허가 및 처분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행정8급	이서은	∙서무, 회계	2014. 8.18	1년 9월
	주무관	시설8급	임지산	∙시내버스 인허가	2015. 7.27	0년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택 시 화물팀	팀 장	행정6급	최호진	∙택시화물팀 업무 총괄	2015. 7.27	0년10월
	주무관	행정7급	이구복	∙택시 인·면허	2015.11. 9	0년 6월
	주무관	행정7급	박재용	∙화물 인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2016. 2.11	0년 3월
운 수 지도팀	팀 장	행정6급	이창우	∙운수지도팀 업무 총괄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공업7급	서천종	∙자동차관리·대여사업, 불법구조변경	2010.11.15	5년 6월
	주무관	행정7급	이국희	∙마을버스, 택시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2014. 4. 1	2년 1월
	주무관	행정8급	조정호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2014. 1. 1	2년 4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16년 맞춤형 따복버스 도입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 추진효과 : 관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따복버스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개 노선 6대

○ 사업내용

∙ 운송업체에서 기피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통근‧통학을 도모

∙ 산업단지, 관광지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노선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 추진사항

○ 2015.11. : 2016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공모(3개 노선 10대)

○ 2016. 2. : 2016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선정(2개 노선 6대)

∙ 20번(4대) : 출판도시, 롯데아울렛, 심학산, 복음병원, 대화역 등

∙ 93번(2대) : 문산, 서영대, 임진각, 남북출입국사무소, JSA, 대성동 등

□ 추진계획

○ 2016. 5. 9(월) : 2016년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 개시

○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벽‧오지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따복버스 노선 확대 노력

2. 택시쉼터 건립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 추진효과 :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시민에게 안전과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378번지(금촌체육공원 내 부지)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330㎡ 내외

○ 사업기간 : 2016. 4. ~ 11.

○ 사 업 비 : 518백만원 (총사업비기준 - 도비 245, 시비 273)

○ 주요시설

∙ 1층 : 휴게시설, 샤워실, 화장실, 미터기 수리점 등

∙ 2층 : 운수종사자 회의실, 파주시브랜드콜센터 사무실 등

□ 추진사항

○ 2015. 9. 9 기본방침(택시쉼터 건립계획 수립)

○ 2016. 1.28 도비지원액 확정내시 통보

○ 2016. 2.16 ~ 18 택시쉼터 벤치마킹(경기, 서울, 대전, 인천 등 12개소)

○ 2016. 3.24 택시쉼터 건립에 따른 관계자 회의(개인택시조합장, 브랜드콜                         운영위원장, 모범운전자 연합회장, 각 노조위원장, 여운회장 등)

□ 추진계획

○ 2016. 4.25 ~ 6. 8 설계용역

○ 2016. 6. 착공

○ 2016.11. 준공 및 개소식

주 택 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 택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7	15	-	-	1	1	3	4	7	6	4	1	2	3	-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택과장		시설5급	박진춘	∙주택과 업무 총괄	2014. 7.14	1년 9월
공동주택개발팀	팀 장	시설6급	임세웅	∙공동주택개발업무 총괄	2014. 1. 1	2년 3월
	주무관	시설7급	최근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4. 1. 1	2년 3월
	주무관	시설7급	송창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4. 3. 3	2년 1월
	주무관	시설9급	박은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5.11. 9	0년 5월
	주무관	사무 운영7급	박순자	∙서무, 회계	2014. 2.25	2년 2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동주택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오인택	∙공동주택관리업무 총괄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시설7급	이준희	∙공동주택관리 업무 ∙공동주택 감사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시설8급	이경석	∙공동주택관리 업무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14. 1. 1	2년 3월
	주무관	시설9급	이윤희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관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2015.11. 9	0년 5월
도 시 재생팀	팀 장	시설6급	최정석	∙주거정비업무 총괄	2012.10.29	3년 6월
	주무관	시설6급	우상탁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사업 추진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시설7급	석지영	∙뉴스테이 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2014. 8. 5	1년 8월
	주무관	복지7급	정은정	∙주거급여	2014.10. 6	1년 6월
	주무관	시설9급	황인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016. 2.11	0년 2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법원읍 행복주택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법원읍 법원리 431-49 일원(시유지30%, 국유지 70%)

○ 사업규모 : 250세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사업시행 : 파주시(주민편의시설) + LH공사(주택건설) 공동시행

□ 추진실적

○ 2015.12. : 행복주택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016. 1. :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파주시 의견제출

○ 2016. 1. : 행복주택 입주희망 설문조사 실시(산단근로자 1,672명 조사, 1,277명 입주희망, 1,177명 입주자격 확인)

○ 2016. 2. : LG디스플레이와 행복주택 업무협약(MOU) 체결

○ 2016. 1.~3. : 국토부 방문하여 행복주택 필요성, 타당성 설명

- 법원읍은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마땅한 임대주택이 전무한 실정으로

- 법원 제1,2산업단지, LG P10공장 조성예정에 따른 충분한 입주수요

- 산단근로자 및 젊은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 법원 소도읍 지역 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 2016. 3. : LH파주인천 지역본부 방문 및 업무 협의

○ 2016. 3. : 유관기관 회의개최(국토부, 파주시, LH본사, LH지역본부)

○ 2016. 4. 22 : 행복주택 선정협의회 심의개최 및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 기대효과

○ 산단근로자 등 젊은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인구 증가, 법원읍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기 활성화, 도시성장 효율화 기여

2.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대영장미1차 아파트 등 13개 단지

○ 사 업 비 : 400,000천원

○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구 분	지원실적			비고
	계	2014년 이전	2015년
건	99	87	12
지원금액(천원)	2,666,130	2,266,130	400,000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보안등, 공용시설 등

□ 추진실적

○ 2016. 2. : 선정평가표에 의한 지원 대상 평가 완료

○ 2016. 3.~4. :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 2016. 5. : 건축심의 및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 2016. 7. : 사업완료(예정)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3.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사업 추진

□ 금촌2동제2지구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구역 선정

○ 추진 현황

∙ 2015.12.29 :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국토교통부]

∙ 2016. 1. 6 : 조합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금촌2동제2지구 공모 신청

∙ 2016. 1.12 : 공모신청서 및 자체 평가표 작성 제출

∙ 2016. 1.22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현장 조사

∙ 2016. 2.17 : 공모결과 발표 [금촌2동제2지구 선정]

∙ 2016. 4.22 : 조합 총회 개최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추진 여부 - 가결]

○ 향후 지원 계획

∙ 사업 추진 시 용적율 인센티브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

∙ 정체되어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 방법 등 다각        적인 사업방향 제시 및 홍보

건 축 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 축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9	-	-	1	1	4	4	5	5	6	6	3	3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축과장		시설5급	유문석	∙건축과 업무총괄	2014. 7.14	1년 9월
건 축 행정팀	팀 장	시설6급	남양수	∙건축행정팀 업무총괄	2012.10.29	3년 6월
	주무관	시설7급	신영욱	∙주거환경개선사업	2014. 1. 1	2년 4월
	주무관	행정8급	지정자	∙서무, 회계, 예산	2013. 7. 1	2년10월
	주무관	시설8급	조영태	∙불법건축물 지도관리	2014. 5. 1	2년 0월
	주무관	시설9급	권기록	∙이행강제금 부과, 부설주차장	2013.11.25	2년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 축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남동우	∙건축관리팀 업무총괄	2015. 7.27	0년 9월
	주무관	시설7급	주재규	∙건축신고(교하, 운정), 가설, 공작물	2014. 1.21	2년 3월
	주무관	시설7급	최승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전산화	2014.12. 1	1년 4월
	주무관	시설8급	김형욱	∙건축신고(교하, 운정, 금촌), 공작물	2015. 7.27	0년 9월
건 축 민원1팀	팀 장	시설6급	박기정	∙건축민원1팀 업무총괄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시설7급	김영운	∙건축허가(파주, 금촌)	2015. 7.27	1년 6월
	주무관	시설8급	신동하	∙건축허가(문산, 조리)	2015. 2.16	0년 9월
	주무관	시설8급	김민혜	∙출산휴가	2012.10. 8	3년 6월
	주무관	시설9급	김숙정	∙건축허가(탄현, 군내)	2015.11. 9	0년 5월
건 축 민원2팀	팀 장	시설6급	임기석	∙건축민원2팀 업무총괄	2016. 3. 2	0년 2월
	주무관	시설7급	배성진	∙건축허가(교하, 운정, 파평)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시설8급	송현주	∙건축허가(교하, 운정)	2014. 8. 5	1년 8월
	주무관	시설9급	양태열	∙건축허가(법원,광탄,월롱,적성)	2014.10. 6	1년 6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 추진배경

○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시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에 따라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 및 비용절감 효과기대

□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금촌 권역
합계	74	3	7	6	1	0	0	1	4	1	51
2015	59	3	6	1	1	0	0	1	4	1	42
2016	15	0	1	5	0	0	0	0	0	0	9

(단위 : 건)

※ 2014년부터 시행

□ 향후계획

○ 신고일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매월 현황 파악

○ 효력상실 1개월 전에 우편발송을 통한 안내 서비스

□ 기대효과

○ 행정기관 방문횟수 단축으로 시민편의 제공

○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비용 방지

2.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 무한돌봄 :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부터 준공    까지 건축전문가가 무상으로 공사의 시공 상담 및 기술    지도 제공

□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권역	금촌 권역
합계	1,278	80	57	68	71	122	147	60	68	55	488	62
2015	962	63	44	61	47	96	126	43	51	45	330	56
2016	316	17	13	7	24	26	21	17	17	10	158	6

(단위 : 건)

※ 2011. 5. 9부터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 전문직종에 의한 무한돌봄 재능기부 문화 확산

○ 간접적인 감리비용 지원효과(연면적 100㎡기준 1백만원)

□ 향후계획

○ 건축주, 감리자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추진

○ 우수한 재능을 기부한 건축사의 사기진작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 추진

3. 건축사와 함께 하는 무료건축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상담기간 : 매년 3월∼11월

○ 상담일시 : 매주 수요일(14:00∼17:00)

○ 상담장소 : 파주시청 건축과(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각 읍·면)

○ 상담인력 : 파주시건축사회 건축사

□ 추진실적

월별 년도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102	21	17	10	8	14	7	9	9	7
2015	87	15	8	10	8	14	7	9	9	7
2016	15	6	9

(단위 : 건)

□ 기대효과

○ 무료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해 건축에 대한 문제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향상된 건축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건축행정 구축

□ 향후계획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추진

○ 재능기부 건축사의 사기진작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 추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5	-	-	1	1	3	3	5	5	2	2	4	4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량등록사업 소 장		행정5급	조종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총괄	2015. 7. 3	0년 9월
차 량 등록팀	팀 장	행정6급	송인숙	∙차량등록업무 총괄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행정7급	이제은	∙서무, 차령초과말소	2014. 8. 5	1년 8월
	주무관	행정8급	심윤기	∙건설기계 등록	2014.10. 6	1년 6월
	주무관	행정9급	오선혜	∙예산, 회계, 멸실인정	2014. 1. 1	2년 4월
	주무관	행정9급	변혜진	∙자동차등록	2014. 7. 1	1년10월
	주무관	행정9급	박지영	∙건설기계, 이륜차등록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행정9급	조정윤	∙자동차등록	2015.11. 9	0년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 량 관리팀	팀 장	해양수산 6급	이민규	∙차량관리업무 총괄	2014.11.3	1년 5월
	주무관	세무7급	김창호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3. 7. 1	2년10월
	주무관	세무7급	이지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2016. 1. 1	0년 4월
	주무관	행정7급	김영숙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5. 7. 1	0년10월
	주무관	행정8급	노형미	∙자동차 검사 관리	2015. 1.16	1년 3월
차 량 세무팀	팀 장	세무6급	황치연	∙차량세무업무 총괄	2016. 2.11	0년 2월
	주무관	세무7급	신재하	∙자동차 압류, 영치관리	2015. 7.27	0년 9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추진현황

○ 체납액 정리현황 (2016. 1. 1 ～ 2016. 4. 30)

(단위: 천원, %)

연 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8,413	697,315	4,332	174,278	4,081	523,037	25

□ 그 간의 추진상황전년동기(21%)대비 정리율 4%상승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1,959명/ 4,447건/ 705,903천원

○ 경⋅공매 교부청구: 58명/ 601건/ 188,871천원(배당금수령액: 9,742천원)

○ 30만원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예고: 1,021명/ 1,688건/ 634,855천원

○ 전화 체납분 및 감경분 징수독려: 20,848건/ 4,936,493천원

○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13,591건

○ 청산종결 법인등 과세자료 정비: 23건/ 12,658천원

□ 향후추진 계획

○ 각종 채권 확보 후 압류 및 예고

○ 전직원 납기내, 납기후 과태료 개인별 책임 징수제 실시

○ 보험 가입촉구서 매월발송(현행 회차별 1회에서 최고 6회 추가발송)

○ 자동차 검사전 안내문발송(자동차관리법상 검사경과후 안내문발송)

○ 청산종결 법인등 과세자료 지속적인 정비

○ 징수율 및 민원해소 위해 제도개선 건의(2015년 중앙정부에 10건 건의)

2.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개인차량 : 타시도 전입 시 주소변경 의무 면제(2014. 10. 15시행)

∙ 법인차량 : 상호, 주소 등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의무대상

- 위반 시 차량 1대상 과태료 30만원(2회 위반 시 45만원) 부과

○ 추진목적

∙ ‘기업이 편한 파주’ 시정방침 구현

∙ 변경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담 경감 및 민원발생 최소화

∙ 법인의 상호․주소 현실화로 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율 향상

□ 추진현황

○ 법인 상호․주소 변경 시 차량 변경등록 의무에 대한 다양한 홍보

∙ 파주등기소, 세무서 등 변경등록 안내문 비치

∙ 시청민원실, 파주등기소, 세무서 등 민원실에 눈높이 미니배너 설치

∙ 관내 전광판, 버스안내기 등 변경등록 안내문 송출

∙ 파주등기소, 세무서 등 민원실PC에 홍보 라벨 부착

∙ 관내 자동차 매매상사, 행정사, 법무사 등 협조공문 발송

∙ 관내 법인 3,857개소에 안내문 발송

○ 관내 법인 안내문 우편발송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증가

○ 법인의 상호·주소 변경시 과태료 감경 적용(2016. 1.~)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 20조(과태료의 부과)

∙ 감경기준 :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 부과액의 50%

- 처분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시 : 20% 감경 + 50%추가 감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8	-	-	1	1	4	5	4	3	5	4	5	5	1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로관리사업 소 장		시설5	피영일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총괄	2016. 3. 2	0년 2월
도 로 관리팀	팀 장	행정6	조우현	∙도로관리업무 총괄	2015. 11. 9	0년 6월
	주무관	시설7	어윤천	∙도로점용허가(교하,월롱, 광탄, 탄현), 사도설치허가, 비관리청사업시행허가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행정7	장현자	∙예산, 회계, 계약	2015. 7. 27	0년10월
	주무관	행정8	김민정	∙서무, 부당이득금 소송	2015. 7. 27	0년10월
	주무관	시설9	송민선	∙도로점용허가(조리, 금촌, 운정, 파주, 법원), 과적단속 및 접도구역	2015. 11. 9	0년 6월
	주무관	시설9	김민수	∙도로점용허가(문산, 파평,적성),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2015. 2. 16	1년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 로 보수1팀	팀 장	시설6	김달수	∙도로보수 1팀 업무 총괄	2015. 7. 27	0년10월
	주무관	시설7	김경준	∙ 설해대책, 임차장비 연간단가계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014. 8. 5	1년 9월
	주무관	시설8	강수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난간, 반사경, 가드레일), 수로원 관리 및 각종 요금 납부	2014. 10. 6	1년 7월
	주무관	시설9	한광선	∙조리·금촌·운정·교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구상금 소송(동), 도로시설물 배상	2016. 2. 11	0년 3월
도 로 보수2팀	팀 장	시설6	김진영	∙도로보수 2팀 업무 총괄	2016. 2. 11	0년 3월
	주무관	시설6	이법주	∙도로표지판 관리, 군 방호벽 정비사업 추진	2016. 2. 11	0년 3월
	주무관	기계 운영8	정훈용	∙도로굴착허가, 미불용지보상	2011. 12. 19	4년 5월
	주무관	행정9	남궁 경진	∙읍, 면(1팀 구역 제외) 도로 시설물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구상금소송(읍,면),도로시설물 배상, 제한차량 운행허가	2014. 10. 6	1년 7월
구조물 관리팀	팀 장	공업6	이수환	∙구조물관리 업무 총괄	2015. 7. 27	0년10월
	주무관	공업8	이호중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터널, 공동구, 지하차도 유지관리	2015. 11. 9	0년 6월
	주무관	시설9	최상기	∙도로구조물(교량)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사업	2014. 1. 1	2년 4월

Ⅱ.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 추진배경

○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깨끗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권역별 연간단가)

○ 권역별 유지보수 개요 및 처리현황(2016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처리현황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총계	12건
1	1지구 (금촌1,2,3동)	금촌동	13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2	2지구 (교하동)	교하동	12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3	3지구 (운정1,2,3동)	운정동	10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4	4지구 (조리읍)	조리읍	13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5	5지구 (탄현면, 월롱면)	탄현면, 월롱면	14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6	6지구 (문산읍)	문산읍	9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7	7지구 (파주읍, 광탄면)	파주읍, 광탄면	11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8	8지구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8개소	2016. 1. 25 ～ 2016. 12. 31	100
9	가드레일, 난간, 반사경 유지보수	파주시 일원	가드레일 40경간 휀스 120경간	2016. 1. 25 ～ 2016. 12. 31	90
10	차선도색	파주시 일원	5,736㎡	2016. 2. 18 ～ 2016. 12. 31	250
11	도로표지판 정비	파주시 일원	32개소	2016. 1. 22 ～ 2016. 12. 31	40
12	건설폐기물 처리	파주시 일원	폐콘 100톤 폐아스콘 380톤	2016. 1. 29 ～ 2016. 12. 31	50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추진

□ 추진배경

○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실적(2015년~2016년)

○ 사 업 비 : 1,661백만원

(임차장비 : 911 / 염화칼슘 및 소금 : 750)

○ 기상현황 및 제설추진(2015. 11. 15 ~ 2016. 3. 15)

∙ 기상현황 : 대설주의보 1회, 총강설량 17.4㎝, 최대적설량 7㎝

∙ 제설추진 : 16회

□ 추진계획

○ 제설기간 : 2016. 11. 15 ~ 2017. 3. 15 (4개월)

○ 도로현황 : 142개 노선, 640㎞

○ 장비현황 : 143대

(단위 : 대)

총계	보유장비				임차장비				시설관리공단
	살포기 (대형)	살포기 (소형)	보도용	굴삭기	15톤 덤프	소형 화물차	굴삭기	살수차	다목적차량	살수차
149	44	25	5	1	43	12	9	8	1	1

○ 제설자재현황

(단위 : 톤)

총계			염화칼슘			소금			비고
확보량	사용량	잔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9,701	2,763	6,938	7,642	2,167	5,475	2,059	596	1,463

※ 2016년 제설자재 구매계획 : 총3,000톤(절대비축량 10,00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