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안전총괄과】
4- 1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4- 2	파주시 배부펌프장 및 저류지 운영 관리현황
4- 3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4- 4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4- 5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건 설 과】
5- 1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 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 3	국지도 56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 4	국지도 78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 5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조치계획
5- 6	소리천, 공릉천, 운정호수공원 등 자전거 코스 개선 실적
5-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
5- 8	자전거도로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실적 및 향후계획
5- 9	시도1호선 우선확장구간(교하정~교하삼거리)보상 및 추진계획
5-10	김포~관산간 도로현황 및 지방도 358호선 설계용역을 포함한 추진계획
5-11	운정신도시~성석간도로와 운정로 연결도로의 개통시기와 공사추진계획

5-12	제2통일로 도로건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5-13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설치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5-14	시도1호선 도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5-15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5-16	최근2년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실적
5-17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5-18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5-19	야당동 순환로와 운정로와의 도로개설 계획
5-20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5-21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5-22	야당동(송학로) 자연에가, 청우하이츠, 아이하우스, 신명교회 등 연합 빌라주택의 야당역 직선도로 개설 추진계획
5-23	심학초등학교 인근 도로개설 추진현황
【철도교통과】
6-1	GTX 파주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2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3	문산역 ~ 행복센터 보행육교 설치 추진 경과
6-4	최근 2년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
6-5	운정역앞 도로 ~ 신설야당역 ~ 앵골관선교 내부 직선도로에 대한 철도시실공단과의 협의 추진 내용
6-6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및 보행로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문제점

6-7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 일방통행 추진계획 및 문제점
6-8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현황
【대중교통과】
7-1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7-2	관내 업체별 버스노선 현황
7-3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
7-4	콜센터 운영 현황, 시 지원예산 및 수입액
7-5	최근 5년간 택시 말소 현황
7-6	최근 2년간 택시 업체별 유가 보조금 및 통신보조금 지급내역
7-7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및 보조금 정산내역
7-8	최근 1년 운정지역 경유 버스 노선 버스정보시스탬 자료 제출
7-9	북파주권 버스노선 및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 향후 추진계획
7-10	관내 버스업체별 운행차량 대수, 예비차량 대수 현황
7-11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현황
7-12	벽지노선 총 현황 및 업체별 손실보상 지원현황
7-13	M7625 버스 증차계획 및 추진 결과
7-14	야당역, 운정역 경유 및 야당역 앞 자연부락 경유 마을버스 현황 미 향후 증설 계획
7-15	문발동(신촌산단) 경유 버스노선 현황 및 개선계획
7-16	주택가나 도로변 장기 무단 주차된 사업용 차량 해소 방안 추진

7-17	운정~서울간 2층버스 도입계획 및 현황
【주 택 과】
8-1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및 운정신도시 향후 분양 계획
8-2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8-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결과 내역
8-4	주택 재개발구역 관리 내역
8-5	파주시 도시재개발사업 참여 홍보 실적
8-6	행복주택 유치 및 건설 추진 현황
8-7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추진 현황
8-8	주택재건축 사업진행 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8-9	주택재개발 추진현황 (사업승인 후 현재 추진중인 관내 재개발사업지구 현황)
8-10	파주관내 아파트 단지내 및 지하주차장 싱크홀 발생 사례 및 조치 결과
【건 축 과】
9-1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
9-2	도로대장 지도 공개 실적 및 확대 현황
9-3	가설건축물 점검결과
9-4	신도시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9-5	무허가 건물관리,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내역

【차량등록사업소】
10-1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10-2	건설기계 임대차 게약 실태조사 자료 일체 및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도로관리사업소】
11-1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11-2	도로굴착 관리 현황
11-3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11-4	최근 2년간 도로정비 실적
11-5	노점 구두박스 등 점용료 수입현황 및 관리실태
11-6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해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1-7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11-8	도로관련 소송 건수
11-9	검산동 마을안길 도로 중간 농지에 대한 도로 전환 추진 계획

안전총괄과 소관

4-1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인)

□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 근거 및 관리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1회 이상)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전산입력 관리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 재난위험시설(D․E 등급)

○ 안전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192	192	17	168	7	0	0	0
시설물	44	44	1	39	4	0	0	0
건축물	148	148	16	129	3	0	0	0

○ 담당부서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과	도로관리 사업소	안전 총괄과	건설과	위생과	건축과	문화 관광과
시설 현황	192	88	26	15	9	4	21	4
		정책 홍보관	산림 농지과	보건 행정과	의회사무국	도서관	도시 경관과	하수도과
		3	3	2	1	3	2	1
		교육문화회관	농축산과	기술 지원과	체육청 소년과	회계과	읍면동	기타 (소방서)
		1	1	1	1	1	4	1

4-2 파주시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운영 관리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박 한 수  (인)

□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현황

○ 배수펌프장

(단위 : 개소)

읍면동	계	문산	조리	파주	탄현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35	11	3	9	2	2	2	1	1	4
대형	12	4	1	-	-	2	1	1	1	2
간이	23	7	2	9	2	-	1	-	-	2

○ 저류지

(단위 : 개소)

구분	계	문산	파주	탄현	월롱	적성	교하	운정
	13	1	1	1	4	1	3	2

□ 단계별 근무체계

○ 기    간 :  2016. 5. 1 ~ 10. 15

○ 대    상 : 총 14개소 (대형 12, 간이 2)

구 분	기상상황	근 무 인 원	비 고
준비단계	평 상 시 (21명)	◦ 안전총괄과 : 5명(기간제근로 2명 포함) ◦ 용역업체 : 16명(전기안전관리자)	수시 및 정기점검
대응단계	예비특보 (21명)	◦ 평상시 인원 : 21명 ※ 비상근무자 전화응소(비상대기)	가동준비
	주의보~경보 (30명)	◦ 평상시 인원 : 21명 ◦ 비상 근무자 : 9명(추가)	가동 및 상황유지

※ 간이펌프장(무인 자동운전) : 읍면 자체 비상근무 실시

- 풍수해 감시인 총 13명(문산 3, 조리 2, 파주 3, 탄현 3, 파평 2)

- 문산 및 파주지역 전기안전관리자 1명 배치(순회점검)

□ 단계별 펌프장 운영계획

○ 준비단계

- 평상시

․적용시점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근무인원 : 펌프장별 1명(용역업체)

※ 가월 및 문발은 2명 근무, 전기용량 5,000kw 이상

․조치사항 : 호우특보에 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정비

○ 대응단계

- 호우예비특보

․적용시점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근무인원 : 펌프장별 1명(용역업체), 비상근무자(공무원) 전화응소 후 비상대기

․조치사항 : 설비점검 및 배수펌프 시험가동 실시

- 호우주의보 및 경보

․적용시점 : 호우주의보 및 경보발령으로 배수펌프장 가동 대비체제가 필요한 단계                    및 재난상황판단회의 결과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경우

․근무인원 : 펌프장별 2명 (용역업체 1, 비상근무자 1명)

․조치사항 : 펌프가동상태 확인, 저수조 수위 변화 상태, 스크린 이물질 제거작업,

하천 수위상태 확인 등

□ 주요 추진사항

○ 배수펌프장 자체점검 (2016. 2. 22 ~ 2. 26)

○ 배수펌프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2016. 3. 7 ~ 3. 11)

○ 배수펌프장 종합시운전 (2016. 5. 2 ~ 5. 15)

○ 전기안전관리자 배수펌프장 배치 (2016. 5. 2)

○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자 교육 (2016. 5. 2)

4-3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박 한 수  (인)

□ 재해 예‧경보시스템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파주시	유관기관	비고
계	148	127	21
재난CCTV	76	64	12	경기도 12개소(12대) 파주시 64개소(117대)
자동음성 경보시스템	23	23	0
수위관측기	31	28	3	한강홍수통제소(3개소)
재해 문자전광판	4	4	0
자동기상 관측장비	14	8	6	파주기상대(3개소) 경기도청(3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실적

○ 재난 예·경보시설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16. 1. 11 ∼ 1. 29

- 점검결과 :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보고

○ 재난 예·경보시설 월별점검

- 점검대상 : 예·경보시설 132개소(연계 관측장비 포함)

- 점검결과 : 월별 장애처리 및 점검보고서(1월~4월)

○ 2016년 여름철 사전대비 예·경보시설 합동점검(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16. 3. 7. ∼ 4. 1.

- 점검대상 : 예·경보시설 132개소(연계 관측장비 포함)

- 점검결과 : 2016년도 여름철 사전대비 예·경보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

○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경기도)

- 점 검 일 : 2016. 4. 19

- 점 검 반 : 경기도 재난대책과(반장 : 방재대책팀장)

- 점검대상 : 예·경보시설 관리카드 및 운영매뉴얼, 현장점검

○ 영상감시 CCTV 현황

번호	설치장소	대수	위 치	설치년도
계	64개소	117
1	문산펌프장	3	문산읍 문산리 10-87	2012
2	봉일천펌프장	2	조리읍 봉일천리 197-11	2012
3	선유3펌프장	2	문산읍 문산리1392-6	2012
4	선유4펌프장	3	문산읍 선유리 1176	2015
5	두포펌프장	2	파평면 두포리 352-4	2012
6	황포돛배	1	적성면 두지리 215-3	2013
7	문산1교	1	문산읍 문산리 17-407	2012
8	봉일천교	2	조리읍 봉일천리 149-1	2012
9	육갑문	1	적성면 두지리 121-3	2012
10	율곡리	2	파평면 율곡리 508-13	2013/2015
11	금촌제1교	1	파주시 아동동 311-1	2015
12	두지펌프장	2	적성면 두지리 61-2	2012
13	금촌2배수펌프장	2	파주시 금촌동 890	2015
14	금촌기존펌프장	2	파주시 금촌동 366-1	2015
15	통일대교	1	문산읍 마정리 598-8	2015
16	비룡대교	1	적성면 가월리 64-21	2013
17	연풍2교	2	파주읍 연풍리 381-29	2012
18	북진교	1	파주시 하지석동 439-1	2012
19	영천배수갑문	2	파주시 오도동 274-7	2011
20	금촌7단지	2	파주시 금능동 420-6	2015
21	광신교(영상수위용)	2	광탄면 신산리 367-5	2012
22	토파즈	2	조리읍 봉일천리 20-6	2012
23	영국군전적지	3	적성면 구읍리 112-1	2012/2014
24	아가메교	1	월롱면 능산리 산33-12	2015
25	보광사	2	광탄면 영장리 산50-7	2014
26	혜음령	1	광탄면 용미리 319-5	2012
27	오현리	2	법원읍 갈곡리 34번지	2013
28	신촌산업단지	1	파주시 신촌동 720-3	2010
29	조리읍 능안교	1	조리읍 능안리 48-8	2013
30	월롱교	2	월롱면 위전리 160-10	2013
31	문산 지하보도	2	문산읍 선유리 951-33	2015/2009
32	호명교	1	법원읍 대능리 530-10	2009
33	탄현 성동사거리	2	탄현면 성동리 639	2009/2012

번호	설치장소	대수	위 치	설치년도
34	광탄 기산리(중산교)	1	광탄면 기산리 518	2014
35	두포삼거리	2	파평면 두포리 433-12	2012
36	리비교	1	파평면 장파리 430-7	2012
37	가월리펌프장	4	적성면 가월리 1126	2012
38	파평배수펌프장	1	파평면 눌노리 692	2013
39	눌노천합류지	1	파평면 금파리 349-7	2015
40	봉암교	1	파주읍 봉암리 538-4	2013
41	당동펌프장	2	문산읍 당동리 547-1	2015
42	문발펌프장	3	파주시 문발동 647	2013
43	연풍3간이펌프장	2	파주읍 연풍리 299	2013
44	연풍5간이펌프장	2	파주읍 연풍리 289-1	2013
45	애룡교앞	2	파주읍 연풍리 7-3	2013
46	직천2리 마을회관	1	법원읍 직천리 667-3	2015
47	운정배수펌프장	5	파주시 와동동 1478	2013/2015
48	적성계곡	2	적성면 마지리 12-1	2013/2012
49	협동교	4	광탄면 마장리 206-5	2014
50	미타사입구	2	법원읍 웅담리 산82-5	2014
51	마지2교	2	적성면 마지리 396-7	2014
52	박달산장입구	2	광탄면 마장리 47-6	2014
53	훈련소앞	1	적성면 설마천로 347	2015
54	계곡산장	1	적성면 설마리 산43-1	2015
55	법륜사입구	1	적성면 설마리 47-11	2015
56	통일교	1	적성면 설마리 11-6	2015
57	적성산업단지	2	적성면 가월리 1844-3	2014
58	대능교	2	법원읍 대능리 219-6	2015
59	칠정교	2	문산읍 선유리 217-8	2015
60	장남교	2	적성면 가월리 661-133	2015
61	웅담새마을교	2	법원읍 웅담리 308-10	2015
62	조산교	2	조리읍 뇌조리 65-1	2016
63	어유1교	2	적성면 어유지리 313-8	2016
64	도마산교	2	광탄면 창만리 77-10	2016

○ 수위관측시설 현황

관리 번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하천명	하천 구분	지 명			측정방식
					시군	구읍면	리 동
계	31개소
1	필승교	2001	임진강	국가	연천군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2	비룡대교	2001	임진강	국가	파주시	적성	가월리 52-6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3	통일대교	2001	임진강	국가	파주시	문산	마정리592-5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4	전 진 교	2010	임진강	국가	파주시	파평	두포리 471-5	레이더식
5	장 남 교	2011	임진강	국가	파주시	적성	두지지 74-1	레이더식
6	어유1교	2010	간파천	지방2	파주시	적성	어유지리 313-1	초음파
7	가 월 교	2010	설마천	지방2	파주시	적성	가월리 193-4	초음파
8	문산대교	2012	문산천	국가	파주시	문산	당동리 500-10	레이더식
9	임 월 교	2008	문산천	국가	파주시	문산	문산리 103-7	초음파
10	문산1교	2012	동문천	지방2	파주시	문산	문산리 17-395	레이더식
11	칠 정 교	2010	동문천	지방2	파주시	문산	선유리 236-1	초음파
12	아가메교	2009	문산천	국가	파주시	파주	봉암리 1158-3	초음파식
13	주 월 교	2008	문산천	국가	파주시	파주	백석리 103-14	초음파
14	도마산교	2010	비암천	지방2	파주시	광탄	창만리 77-2	초음파
15	마 장 교	2010	문산천	국가	파주시	광탄	마장리 408-15	초음파
16	송촌대교	2007	곡릉천	국가	파주시	-	송촌동 731-1	초음파
17	교 하 교	2008	곡릉천	국가	파주시	-	하지석동32-15	레이더식
18	봉일천교	2008	곡릉천	국가	파주시	조리	봉일천리 150-7	레이더식
19	금촌1교	2007	금촌천	지방2	파주시	-	아동동 245-12	레이더식
20	대 능 교	2010	갈곡천	지방2	파주시	법원	대능리 219-6	초음파
21	분 수 2 교	2008	분수천	지방2	파주시	광탄	분수리 470-1	초음파
22	부 곡 교	2010	갈곡천	지방2	파주시	파주	부곡리 108-5	초음파
23	리 비 교	2009	임진강	국가	파주시	파평	장파리 430-7	레이다식
24	청안내교	2012	장현천	지방2	파주시	적성	객현리 447-1	레이더식
25	설마8교	2012	설마천	지방2	파주시	적성	설마리 47-4	레이더식
26	새마을교	2013	눌노천	지방2	파주시	법원	웅담리 308-10	레이더식
27	중산교(경보)	2012	문산천	지방2	파주시	광탄	기산리 518	레이더식
28	영장교(경보)	2012	문산천	지방2	파주시	광탄	마장리 16-10	레이더식
29	설 원 교	2012	눌노천	지방2	파주시	법원	직천리 694-5	레이더식
30	애 룡 교	2012	갈곡천	지방2	파주시	파주	연풍리 7-3	레이더식
31	서 원 교	2013	눌노천	지방2	파주시	파평	눌노리 264-3	레이더식

○ 재해상황 문자정보시스템

관 리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지 명			주변지역
				시군	구읍면	리 동
계	4개소
1	금촌1교	2009	금촌 제1교	파주시	-	아동동 245-12	금촌천
2	영국군 전적지	2009	영국군전적지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2-2	도로 (유원지)
3	월롱교	2014	월롱교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82-4	문산천
4	임월교	2009	임월교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3-7	문산천

○ 자동기상관측장비

관 리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관리주체	지 명			상세위치
					시군	구읍면	리 동
계	14개소
1	문산읍	2013	문산	파주시청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	문산행복센터 옥상
2	조리읍	2010	조리	파주시청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92	조리119구급대 옥상
3	법원읍	2010	법원	파주시청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947	법원도서관 옥상
4	파주읍	2013	파주	파주시청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46-1	파주읍사무소 옥상
5	월롱면	2011	월롱	파주시청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11	월롱면사무소 옥상
6	파평면	2013	파평	파주시청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63	파평면소방서 옥상
7	교하동	2011	교하	파주시청	파주시	-	교하로 1401	교하동사무소 옥상
8	운정동	2015	운정	파주시청	파주시	-	운정동 와석순환로	공원관리사업소
9	금촌동	2004	금촌	파주기상대	파주시	-	아동동 235번지	금촌동 1017 (주말농장)
10	적성면	2004	적성	파주기상대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5-16	제8567부대 301대대
11	도라산	2004	군내	파주기상대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 산1	도라전망대
12	광탄면	2004	광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34-1대	광탄면사무소 옥상
13	탄현면	2004	탄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877-1	탄현면사무소 옥상
14	진동면	2004	진동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1759번지	진동면 마을회관 옥상

○ 자동음성경보시스템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운영방식	상세위치
계	23개소
1	애룡교	2012	파주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주읍 연풍리 7-3
2	연풍2교	2012	파주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주읍 연풍리 372-42
3	설원교	2012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직천리 667-3
4	새마을교	2012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웅담리 308-10
5	웅비교	2012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웅담리 395-3
6	영장교	2012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마장리 16-10
7	중산교	2012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기산리 518
8	가송가든	2012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영장리 233-7
9	유일교	2012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마장리 99-4
10	마장교	2012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마장리 408-8
11	영국군 전적지	2012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구읍리 112-2
12	계곡산장	2012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산43-1
13	하나로 클럽	2012	조리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조리읍 장곡리 466-4
14	금촌 7단지	2012	금촌2동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주시 금능동 420-6
15	훈련소앞	2013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347번지
16	법륜사	2013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산 47
17	통일교앞	2013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산14
18	황포돛배	2013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두지리 214-2
19	파 평 우체국앞	2013	파평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평면 눌노리 238-4
20	퇴골계곡	2013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마지리 0-1가
21	마지2교	2014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마지리 336-3
22	대능교	2015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대능리 219-6
23	칠정교	2015	문산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문산읍 선유리 217-8

4-4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안전대책팀장  이 호 병 (인)

□ 현  황

○ 유역내 하천 현황

(단위 : 개소/km)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수	유역면적	하천연장	하천수	유역면적	하천연장
17	2	8,326.3	102.7	15	696.37	123.75

○ 방재시설 현황

- 배수펌프장 : 24개소

․시가지 침수 방지 : 5개소 / 농경지 침수 방지 : 19개소

- 배수문 : 30개소(문산읍 6, 탄현면 9, 적성면 5, 파평면 3, 장단면 7)

- 저류지 : 4개소(적성산단, 축현산단, 선유산단, 당동산단)

- 관측소 : 8개소(수위관측소 3, 강수량관측소 5)

- CCTV : 5개소(장남교, 통일대교, 비룡대교, 리비교, 눌노천 합류지)

- 재해문자전광판 : 1개소(임월교)

- 자동음성경보장비 : 1개소(황포돛배)

※ 홍수예보 지점 : 비룡대교(계획홍수위 13.57m, 주의보수위 9.50m, 경보수위 11.50m)

□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 임진강 홍수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운영

- 상황전파 체계 구축

․위기경보 단계별 홍수정보 문자서비스 D/B 구축(2016. 4. 25)

*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육군제1․9․25사단, 어선단 등

-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심단계)

․대내외 비상연락체계 구축

(주의단계)

․주민대피 등 재난상황관리체계 점검

․비상 시 긴급구호를 위한 인적, 물적 비축자재 확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설치

(경계단계)

․주민대피경로 확인 및 재난경보방송 실시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심각단계)

․재난경보방송 실시 및 주민대피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

○ 군남댐 위기발생시 대처요령 매뉴얼 작성․운영

- 상황전파 체계 구축 및 개인별 임무․역할

- 대피계획 수립

○ 하천범람 우려지역 16개소 주민대피계획 수립

4-5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안전기획팀장  이 태 희 (인)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인)

안전대책팀장  이 호 병 (인)

방재시설팀장  박 한 수 (인)

민방위팀장  김 태 훈 (인)

□ 해당없음

건설과 소관

5-1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 강서구 가양동 ~ 문산읍 내포리(고속국도 제17호)

○ 사업기간 : 2007 ~ 2020

○ 사업규모 : L=35.6km, B=16.2~30.6m(2~6차로)【파주구간 L=13km】

○ 사 업 비 : 2조 2,941억원(공사 11,841, 보상 11,100)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22,941	276	3,313	6,018	4,260	3,600	5,474
국 비	12,272		3,270	4,987	2,883	600	532
민 자	10,669	276	43	1,031	1,377	3,000	4,942

□ 추진현황

○ 2011.  8.    : 사업시행자 지정(서울문산고속도로(주))/ 실시협약체결

○ 2013. 12. 12 : 서울문산 금촌사무실 개소

○ 2014. 11. 28 : 실시협약변경 신청(서울문산(주)→국토부)

○ 2014. 12.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조건부)/ ’15년 예산(1천억원) 확보

○ 2015.  8.  7 : 실시계획승인

○ 2015.  8. 29 : 보상계획공고

○ 2015. 10. 20 : 1차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 2015. 10. 30 : 기공식개최(착공)

○ 2015. 12. 10 : 2차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 2016.  2.    : 3차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보상20%)

□ 향후계획

○ ‘20. 10.    : 공사준공

5-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 법원읍 삼방리

○ 사업기간 : 2008 ~ 2024

○ 사업규모 : L=26km, B=23.4m(4차로) 【김포~포천 L=51km】

○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

○ 사 업 비 : 파주구간 1조3,771억원【김포~포천 2조 7,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27,314	537	317	514	8,653	8,653	8,640
국 비	27,314	537	317	514	8,653	8,653	8,640

□ 추진현황

○ 2012.  2. 29 : 기본설계 착수(한국도로공사)

○ 2012.  7. 27 : 노선계획 변경 회의(파주프로젝트 조성사업 관통)

○ 2013.  6. 28 : (김포~파주) 한강 통과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013. 10. 23 :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결과 → 부결

○ 2014.  1. 15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2014. 12. 30 : 김포~파주 기본설계완료(한강통과구간 제외)

○ 2015.  3. 26 : 김포~파주 구간 실시설계 착수

○ 2015. 12.    : 김포~파주 구간 실시설계 / 파주~포천 실시설계 완료

□ 향후계획

【김포 ~ 파주구간】

○ 2016. 12.    : 실시설계 완료

○ 2017.  6.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2017.  9.    : 보상 및 공사착공(2024년 사업준공 및 개통)

【파주 ~ 포천구간】

○ 2016. 10.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2016. 12.    : 보상협의 및 착공(22년 사업준공 및 개통)

5-3 국지도56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기    간 : 2007 ~ 2017

○ 사 업 량 : L=13.7km/B=20m(4차로)

○ 시 행 자 : 경기도(북부도로과)

○ 사 업 비 : 3,047억원(공사비 1,594, 보상비 1,453)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3,047	1,691	572	430	354	0	0
국 비	1,453	746	235	220	252
도 비	1,594	945	337	210	102

□ 추진현황

○ 2006.  1. 20 : 실시설계완료 (‘07.04.16 도로구역 결정)

○ 2007. 11. 29 : 공사착공

○ 2013. 12. 26 : 통일로~뇌조교차로 구간(1.0㎞) 부분개통

○ 2014. 11. 28 : 통일로~오산교차로 구간(3.0㎞) 연장개통

○ 2014. 12. 18 : 법원~상수간(L=10㎞) 도로개통

○ 2015.  2.  1 : 재착공(오산교차로~광탄교차로, 1.3km)

○ 2015.  3. 13 : 조리~법원 매장문화재 관련 탄원서 제출

○ 2015.  7.  7 : 문화재위원회 심의완료(대능리 신석기 유물산포지)

○ 2015. 12. 30 : 통일로~광탄교차로 구간(4.3㎞) 연장개통

□ 향후계획

○ 2016. 12.    : 법원교차로~조리‧법원 종점(1㎞) / 터널구간2개소 L=1,040m

○ 2017. 12.    : 광탄교차로~법원교차로 연결(전구간 개통)

5-4 국지도78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고양시 벽제동 ~ 파주시 광탄면(2007 ~ 2020)

○ 사 업 량 : 2개 구간 9.2km(덕양~용미 4.7 / 용미~광탄 4.5)

○ 시 행 자 : 경기도(북부도로과)

○ 사 업 비 : 2,167억원(공사비 889, 보상비 1,278)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 후
계	2,167	1,113	176	57	821	0	0
국 비	886	435	26		425
도 비	1,281	678	150	57	396

□ 추진현황

○ 덕양 ~ 용미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착 공	준 공
고양시 벽제동 ~ 광탄면 용미리	4.65km (4차로)	1,316억원	2007.12.	2016. 6. (예정)

○ 용미 ~ 광탄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현공정
광탄면 용미리 ~ 광탄면 신산리	4.53km (4차로)	851억원	2006~미정	타당성재조사 (기재부)

○ 2006.  2. 13 : 실시설계완료

○ 2013.  7. 20 : 국지도 78호선(용미~광탄) 사업건의

○ 2014.  3. 31 :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 계획대비 30%감

○ 2014. 12. 24 : 타당성 재조사 1차 점검회의(기재부) - B/C 0.76

○ 2015.  3. 18 : 타당성 재조사 현장토의(KDI, 경기도, 파주시)

○ 2015.  4. 22 : 타당성 재조사 현장점검

○ 2015.  5. 26 : 타당성 재조사 2차 점검회의(기재부)

○ 2015.  6.    : 타당성 확보방안(규모축소 제안) 검토(KDI)

※ 규모축소 제안 : 2.43㎞ 4차로 + 분수천주변도로 연계(감 400억)

○ 2015.  7.    : 타당성 확보방안(규모축소 제시안) 검토(기재부, KDI)

○ 2015. 11.    :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추가건의(경기도→국토부)

□ 향후계획

○ 2019.  3.    :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건의(경기도, 파주시 → 국토부)

5-5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조치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임 상 범 (인)

□ 사업개요(계속사업)

○ 위    치 : 금촌동 금촌역 일원(금촌제1교∼금촌역∼공릉천)

○ 사 업 량 : L=1.9km(호안조성, 식물식재, 친수공간 등)

○ 사업기간 : 2014. 2. ～ 2017. 12.

○ 시 행 자 : 파주시

○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향 후	비고
계	26,000	11,137.3	10,000	4,862.7
국 비	15,600	6,812	6,000	2,788
도 비	799.5	799.5	-	-
시 비	9,600.5	3,525.8	4,000	2,074.7

□ 추진현황(현공정 42%)

○ 2011.  6. 10 : 협약(MOU)체결(환경부+파주시+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 2012.  6. 12 : 위․수탁협약 체결(파주시+한국환경공단)

○ 2014.  2. 24 : 공사 착공

○ 2014.  3.  6 : 하천공사 시행승인

○ 2015. 11. 27 : 제방 1.0km 완료

□ 향후계획

○ 2017. 12.    : 공사 준공

□ 위치도

5-6 소리천, 공릉천, 운정호수공원 등

자전거 코스 개선 실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임 상 범 (인)

□ 현 황

○ 공릉천(국가하천)

- 위   치 : 조리읍 고양시 경계 ∼ 탄현면 성동리

- 연   장 : L=16km

- 자전거도로 : L=13.1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2.9km 비포장

※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용역 추진(2014. 7. 29∼2016. 7. 17)

⇒ 용역 완료 후 2.9km 비포장구간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 소리천(지방하천)

- 위   치 : 야당동 ∼ 공릉천 합류부

- 연   장 : L=4.6km

- 자전거도로 : L=6.6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운정호수공원

- 위   치 : 운정호수공원

- 자전거도로 : L=2.2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추진현황

○ 2015.  9. 23 : 검산동 ∼ 공릉천 자전거도로 연결로 개설

L=143m, 사업비 120백만원(국비)

○ 2016.  4. 29 : 소리천 자전거도로 연결로 개설

L=50m, 사업비 33백만원(시비)

□ 향후계획

○ 2016.  9.    : 공릉천 ~ 소리천 자전거도로 연결로 개설(L=143m)

○ 2017.  3.    : 영천배수갑문∼송촌교 자전거도로(2.9㎞) 착공 예정(서울청)

5-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이 희 창 (인)

□ 구성 현황

○ 근거법 :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구성)

○ 위원회 최초구성일 : 2013. 1. 10

○ 위원명단(제2기)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사업체	위촉일	비고
위원장	송유면	파주시청	부시장		2016. 1. 5	임기 2년
위 원	이근삼	파주시의회	의원		2015. 3.23
위 원	기세광	대한전문건설협회 파주시협의회	회장	세양건설(주)	2015. 3.23
위 원	김영수	파주시 중기협회	고문	한양건설중기	2015. 3.23
위 원	강창호	북파주중기협회	회장	주식회사 라이개발	2015. 3.23
위 원	방종천	파주시 건설기계협회	회장	형제중기	2015. 3.23
위 원	정 준	경기도건축사회 파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신우건축사 사무소	2015. 3.23
위 원	김주현	파주시측량업 협의회	회장	대동측량 토목설계공사	2015. 3.23
위 원	강문성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차장		2015. 3.23
위 원	최귀남	파주시청	건설과장		2015. 3.23
위 원	정홍교	파주시청	회계과장		2015. 3.23
위 원	김재군	파주시청	하수도과장		2015. 3.23

□ 심의현황

○ 없음

□ 향후계획

○ 2016.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개최 (예정)

○ 파주시 관내 대형사업장 설명회 및 관내업체 참여 협력 요청

5-8 자전거도로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자전거도로 부대시설 현황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 문발동 ~ 적성면 두지리 59km

○ 부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기 설치		향 후		비 고
파고라	벤치	파고라	벤치
18	68	3	15

□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 문제점

○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 시 주기적인 관리 필요

□ 대안 및 조치방안

○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시 편의시설(벤치 및 보관소 등) 설치 예정

※ 2016년도 사업 : 통일동산~내포IC , L=9㎞

5-9 시도1호선 우선확장구간(교하정~교하삼거리)  보상 및 추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구)교하중 ~ 교하삼거리(지방도359호선) / 1.5km

○ 사업기간 : 2015 ~ 2017

○ 시 행 자 : LH공사 / 광역교통개선대책

□ 추진현황

○ 2013.  2. : 조사설계용역 착수( ~2015. 8.) / LH

○ 2014.  6. : 조기착공 관계자회의(市↔LH) 및 조기착공 협조요청

○ 2014. 10. : 시도1호선 도로구역결정신청

○ 2015.  9. :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16.  2. : 문발공단~교하삼거리 지장물 조사

○ 2016.  3. : 문발공단~교하삼거리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

□ 추진계획

○ 2016.  5.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 2016.  6. : 공사발주

○ 2016.  8. :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 2017. 12. : 도로준공 및 개통

5-10 김포~관산간 도로현황 및 지방도 358호선 설계용역을 포함한 추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359호 ~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 사 업 량 : L=5.8km, B=20m ~ 27m(4~6차로)  / 2,310억원

【파주시 1km , 고양시 4.8km 】

○ 사업기간 : 2009 ~ 2021

○ 시 행 자 : LH공사(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완료현황

○ 위    치 : 자유로(장월IC) ~ 지방도359호(한빛지하차도)

○ 사 업 량 : L=7.6km, B=27m ~ 41m(6~10차로) / 4,052억원

○ 공사기간 : 2007.11.28 ~ 2011.12.20

○ 시 행 자 : LH공사(운정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추진현황

○ 2012. 11.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2013.  4. : 설계용역 착수

○ 2016.  4. : 고양시 구간 노선 협의중

□ 향후계획

○ 2016. 10. :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 2017.  6. : 실시계획인가

○ 2018.    :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 2021.    : 준공 및 사용개시

5-11 운정신도시~성석간도로와 운정로 연결도로의 개통시기와 공사추진 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상지석동 ~ 고양시 설문동(지방도363호선)

○ 기    간 : 2012 ~ 2020

○ 사 업 량 : L=2.2km, B=26m(4차로)【LH우선시행 L=0.45km/2015. 10. 준공】

○ 사 업 비 : 551억원(시 172억원, LH 379억원<정액>)

□ 추진현황

○ 2012. 12.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완료(국토부)

○ 2015.  6. ~ 9. : 사업비 우선지원 협의(파주시↔LH)

○ 2015. 10. 30 : 경기도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 2015. 11. 5 ~ 11. 30 : 사업수행능력 평가

○ 2016.  1.  6 : 실시설계용역 착수(2015. 12. 24 계약)

□ 향후계획

○ 2016. 12.   :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및 설계완료

○ 2017.       :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 2020.       : 공사준공 및 개통

5-12 제2통일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고양시 고양동(국도39호선) ~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국도37호선)

○ 사업기간 : 2015 ~ 2025

○ 사업규모 : L=33㎞, B=25m(4차로) / 국대도

○ 사 업 비 : 8,000억원(공사비 4,026, 보상비 3,974)

○ 시 행 자 : 경기도 / 국토교통부(계획노선반영)

□ 추진현황

○ 2014.  6. 18 :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대상 추가 제출(국토부, 道)

○ 2014.  6. ~ 7. : 국토부 방문 건의 각 4회 / 국토연구원 자문(3회)

⇒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아닌 도로등급승격으로 추진

○ 2014. 10. 30 : 경기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 완료

○ 2014. 11.    : 노선 조정 실무협의 2회(파주시, 연천군)

○ 2014. 12.  8 : 국지도78호선 노선변경 건의(파주시→경기도)

○ 2014. 12. 11 : 국지도78호선 노선변경 건의(경기도→국토교통부)

○ 2015.  1. 13 : 국지도 노선등급 조정계획 알림(국토부→경기도)

○ 2015.  2. 26 : 국지도 노선등급 조정 협의통보(국토부→기재부 지역예산과)

○ 2015.  4. 28 : 도로승격 타당성 설명(국토부 도로정책과→기재부 지역예산과)

○ 2015. 12.    : 도로승격 및 노선지정 협의중

□ 향후계획

○ 2016. 6.     : 노선지정 및 도로승격 고시(기재부, 국토부)

5-13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설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임 상 범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서원마을 7단지 인근 1개소 설치

○ 사 업 량 : 화장실 1개소(2.5m＊4.7m＊3.2m / 男 1/1, 女 2)

○ 총사업비 : 45백만원(시비)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현황

○ 2015.  5.  7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 계획 방침 결정

○ 2015.  7. 24 : 15년 1회 추경 예산편성(45백만원)

○ 2015.  8. 21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화장실 착공

○ 2015. 10. 12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화장실 준공

□ 향후계획

○ 2017.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화장실 추가 설치(조리읍)

□ 위치도

봉일천배수펌프장-향후

서원마을7단지-설치완료

조리읍사무소

금릉역

교하교

5-14 시도1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구간 L=8km(4차로)

사업명(구간명)	사업량	비 고
문발공단~교하삼거리(지359)	L=4.85km, B=25m	북측
출판단지~삽다리사거리	L=3.22km, B=21m	남측

○ 사업기간 : 2013 ~ 2019

○ 사 업 비 : 1,392억원(공사비 792, 보상비 600)

□ 추진현황

○ 2013.  2. : 조사설계용역 착수( ~ 2015. 8.) / LH

○ 2014.  6. : 조기착공 관계자회의 및 조기착공 협조요청

○ 2014. 10. : 시도1호선 도로구역결정신청

○ 2015.  9. :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16.  2. : 문발공단~교하삼거리 지장물 조사

○ 2016.  3. : 문발공단~교하삼거리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

□ 추진계획

○ 2016.  5. : 북측구간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 2016.  6. : 북측구간 공사발주

○ 2016.  8. : 북측구간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 2017. 12. : 북측구간 공사준공 및 개통

○ 2018.  1. : 남측구간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 2019. 12. : 남측구간 공사준공 및 개통

5-15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이 희 창 (인)

□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현황

○ 근거법 : 국유재산법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7,039	38,801,999	* 읍·면 (9개) 장단출장소 건설과
국유지	17,974	26,761,588
도유지	5,667	3,425,313
시유지	13,398	8,615,098

○ 조사대상

○ 2015년 실태조사 이후 추진현황

- 변상금부과 : 14건(16,031천원) / 사용허가 : 4건

- 원상회복 진행중 : 4건(2016. 5월 중 2건 완료예정)

- 용도폐지 완료 : 3건 (4필지 추진중)

□ 향후계획

○ 2016년 실태조사 추진 (2016. 5월 중 계획수립)

○ 국‧공유재산 정비

- 실태조사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유재산 시스템상에 누락재산 등재

- 대장과 상이한 지목과 면적을 현황과 일치하도록 현행화 작업

-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또는 사용허가 조치

- 행정재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필지 용도폐지 적극 추진

5-16 최근2년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2015년

(단위 : 백만원)

읍면동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1개 사업		30
교하동	교하동 보도설치	편측보도(B=2m) L=140m	30	2015. 6. 준공

□ 2016년

(단위 : 백만원)

읍면동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4개 사업		205
동패동	동패동 보도설치	편측보도(B=1.8m) L=210m	40	2016. 3. 준공
파평면	마산리 보도설치	편측보도(B=2.0m) L=132m	70	추진중
금촌동	금신초교 보도설치	편측보도(B=2.0m) L=188m	45	추진중
광탄면	용미4리 도보설치	편측보도(B=2.0m) L=287m	50	추진중

5-17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임 상 범 (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 위    치 :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당동리, 장단 거곡일원

○ 사 업 량 : L=14.29km(거곡지구 6.68km, 마정지구 7.61km)

○ 용역기간 : 2012. 6. 25 ～ 절대공기 540일(용역 중지중 2014. 4. 4)

○ 사 업 비 : 2,750억원(거곡지구 1,420억원, 마정지구 1,330억원)

○ 시 행 청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추진현황

○ 2011.  7. 22 : 하천기본계획(보완) 수립

○ 2011.  6. 25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11. 12 : 주민설명회

○ 2013. 12. 18 : 환경영향평가 1차 공청회

○ 2014.  6. 11 :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

○ 2014.  9. 23 : 환경영향평가 3차 공청회

○ 2014. 10. 22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생략에 관한 공고(공고문 2014-71호)

○ 2014. 12. 26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서울청→한강유역청)

○ 2015.  3. 19 : 환경영향평가 보완통보(한강유역청→서울청)

□ 향후계획

○ 2016. 12.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추진 예정

□ 위치도

5-18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임 상 범 (인)

□ 안전요원 배치기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공사금액 120억이상 800억 미만시 : 1명 배치

- 800억 이상에서 매 700억마다 1명씩 추가 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120억미만시

※ 단, 정기적으로 안전전문기관를 통하여 기술예방지도

□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 관련법 :「도로교통법」제4조,「산업안전보건법」제12조

○ 차량이 통행하는 기존도로공사 굴착 시

- 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

-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

-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2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

○ 사업장(일반공사현장)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 구조물(교량등)설치 시 근로자를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

- 출입구에 출입, 접근금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 주 작업통행로에 건설계몽표지판 설치 : 1개소

- 구조물 전,후,좌,우에 안전제일표지판 설치

- 안전 홍보용 현수막 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현장

□ 관리감독 방법 및 운영현황

○ 안전관리계획서 및 이행여부 검토

○ 안전관리비 대상금액 적정사용 이행여부 확인

○ 안전교육 적정이행 여부 확인 :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 월 1회이상 관계기관 합동 점검

○ 사업장별 재난관리메뉴얼 작성

- 재난/재해 발생시 추진방침, 단계별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

○ 사업완료시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

5-19 야당동 순환로와 운정로와의 도로개설 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도로현황 및 문제점

○ 자연부락 기존 마을도로를 활용한 주택, 빌라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대비 도로기반시설 부족

○ 도로 연계성 부족에 따른 야당동~상지석간 생활권 단절

○ 운정역과 야당역 차량 및 보행 접근성 부족

○ 기존 도로주변 개발로 신규 도로개설 어려움 및 기존도로 관리체계 부재

□ 추진방향

○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야당동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방향 제시

- 최대한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교행이 가능한 연결도로 확보

□ 향후계획

○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야당동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방향에 맞추어  집행계획 수립 추진

5-20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야당동 일원(운정역~앵골과선교)

○ 기  간 : 2015 ~ 2019

○ 사업량 : L=2.02km B=10m(2차로)

○ 시행자 : 파주시

○ 사업비 : 250억원(공사비 51, 보상비 199)

	구 간	사업량	사업비(억원)
			합계	공사비	보상비
	계		250	51	199
1	운정역~야당역	L=1.0km, B=10m	115	25	90
2	야당역~앵골과선교	L=1.0km B=10m	135	26	109

□ 추진현황

○ 2015.  8. :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 추진(황룡과선교~야당역 구간)

○ 2016. 11. : 야당동 성장관리방안 도시관리계획반영 요청

○ 2016.  2. : 도비 예산 지원 건의

○ 2016.  3.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추진계획

○ 황룡과선교 ~ 앵골과선교 구간을 성장관리방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당동 자연부락 연결도로 개선 사업 추진

○ 황룡과선교 ~ 야당역 일부 구간에 대하여 우선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징구 후

현황도로 확‧포장 추진

○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 사업비 지원건의

5-21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임 상 범 (인)

□ 생태하천 복원사업(금촌천 도심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위    치 : 금촌동 금촌역 일원(금촌제1교∼금촌역∼공릉천)

○ 사 업 량 : L=1.9km(호안조성, 식물식재, 친수공간 등)

○ 사업기간 : 2014. 2. ～ 2017. 12.

○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향 후	비고
계	26,000	11,137.3	10,000	4,862.7
국 비	15,600	6,812	6,000	2,788
도 비	799.5	799.5	-	-
시 비	9,600.5	3,525.8	4,000	2,074.7

○ 추진현황(현공정 42%)

- 2014.  2. 24 : 공사 착공

- 2017. 12.    : 공사 준공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눌노천 개수공사)

○ 위    치 : 법원읍 웅담리 일원

○ 사 업 량 : L=1.71km(축제 및 호안)

○ 사업기간 : 2013. 12. ～ 2016. 12.

○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향 후	비고
계	13,400	7,400	3,251	2,749
국 비
도 비	13,400	7,400	3,251	2,749
시 비

○ 추진현황(현공정 70%)

- 2013. 12.  9 : 공사 착공

- 2016. 12.    : 공사 준공

5-22 야당동(송학로) 자연에家, 청우하이츠, 아이하우스, 신명교회 등 연합 빌라주택의 야당역 직선도로 개설 추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빌라단지 현황

(단위 : 세대, 명)

순번	단지명	세대수	인구수(추정)	비고
		472	1,180
1	자연에 家	208	520
2	청우하이츠	182	455
3	아이하우스	82	205

□ 야당역 이용현황

○ 빌라단지에서 야당역까지는 직선거리 800m이나, 직접연결 하는 도로(보행)가

없어 기존 마을 도로를 이용하여 야당역을 이용 하고 있는 실정임

※ 빌라단지 → 신명교회 → 마을도로 → 야당과선교 →야당역 / L=1.4km

□ 추진계획

○ 빌라단지에서 야당역을 이용 할 수 있는 직선도로 개설은 주변 개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인근 빌라단지를 통하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지 보행통로 개설을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임

5-23 심학초등학교 인근 도로개설 추진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한 광 우 (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7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60m , B=10m

○ 사 업 비 : 17.5억원(확보 7.5, 미확보 10) / 보상 10, 공사 7.5

□ 추진현황

○ 2013.  5. : 도로확포장 요구(어머니회, 심학초교 동문회)

○ 2015.  2. : 실시설계 준공

○ 2015.  3. :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

○ 2015.  4.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7억원)

○ 2015. 12. : 현대산업개발 무상토지사용 승낙 요청 → 불가(유상매입)

○ 2016.  3. : 현대산업개발 토지수용 협의 추진

□ 추진계획

○ 2016.  4. : 공사발주

○ 2016.  5. :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 2017.  3. : 보상협의 완료

○ 2017. 10. : 공사준공

철도교통과 소관

6-1 GTX 파주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노    선 : 고양 킨텍스∼운정신도시

○ 노선연장 : 6.1km(파주시 1.4, 고양시 4.7), 정거장 1개소

○ 총사업비 : 4,400억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GTX를 운정까지 연장반영 이후, 문산차량기지 공용방안에 대해 협의 추진

□ 추진현황

○ 2015. 1. : GTX 차량기지 공용계획 의견 제출(시→국토부, 道)

* 운정신도시까지 GTX 연장과 문산차량기지 공용 방안 적극 검토요청

○ 2015. 4. : GTX 차량기지 공용 용역 준공((사)대중교통포럼)

○ 2015. 6.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2015. 7. : GTX 파주출발 10만인 서명운동 전개(시민 추진단 주관)

○ 2015. 8. :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 관계기관 제출(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 2015.10. : 3차 국회토론회 개최(1차: `14. 12월 / 2차: `15. 2월)

○ 2015.11. : ’GTX 민자 타당성 분석‘ 의뢰(국토부→기재부)

○ 2016. 1. : 민자 타당성 분석 용역팀 GTX파주연장 현장 방문

○ 2016. 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 파주시 3개노선 반영[GTX, 지하철3호선(운교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 2016. 2. : ’파주 新 철도시대‘ 보고회 개최

○ 2016. 3. : GTX 파주연장 예상노선대 현장 확인(기재부, 국토부)

○ 2014. 7. ~ 2016. 4.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62회)

(청와대 1회, 국회 29회, 기재부 13회, 국토부·경기도·연구원 등 협의 219회)

□ 향후계획

○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 파주연장안(운정~삼성)을 민자대상노선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2016년 하반기 대상사업 지정 예정)

6-2 지하철3호선 연장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노선명	노 선	연장	총사업비
운교선	대화역(3)~운정신도시	7.6km	8,383억원
금촌·조리선	지축역(3)~삼송(3)~벽제~조리~금촌	16km	1조 9,200억원

□ 추진현황

○ 2014. 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사업 반영 건의(경기도)

○ 2014.12. :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타당성 사전 검토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사)대중교통포럼, 용역기간 : `14.10.29. ~ 12.27.

* 용역결과 : 운교선 B/C 0.89, 금촌조리선 B/C 0.54

○ 2014.12. :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 세미나 개최(1차)

○ 2014.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 개최(국토부)

○ 2015. 2. :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 세미나 개최(2차)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2015.10. : 3차 국회토론회 개최(1차: `14. 12월 / 2차: `15. 2월)

○ 2016. 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 파주시 3개노선 반영[GTX, 지하철3호선(운교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 2016. 2. : ’파주 新 철도시대‘ 보고회 개최

○ 2014. 7. ~ 2016. 4.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62회)

(청와대 1회, 국회 29회, 기재부 13회, 국토부·경기도·연구원 등 협의 219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 후, 예비타당성 검토(경제성 분석 등)를 거쳐 사업추진

- 운  교  선 : 국가철도망에 우선추진사업으로 반영

- 금촌조리선 : 조리읍의 캠프하우스 개발 및 고양시의 통일로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추진

6-3 문산역~행복센터 보행육교 설치 추진경과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경의·중앙선 문산역

○ 규    모 : L=160m, B=3.5m(통일로 미횡단 보행육교)

○ 사 업 비 : 6,56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현황

○ 2014. 4. : 보행육교 설치·총사업비 반영 건의(시 → 국토부, 道, 철도시설공단)

- 회 신 : 문산역은 기 개통되어 추가시설 요구시 市에서 전액 부담

○ 2014. 9. : 총사업비 반영 건의(국토부 → 기재부)

- 통일로 횡단 보행육교, 재원분담(국고 50%, 시 50%)

○ 2015. 1.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기재부 →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통일로 미횡단 보행육교, 재원분담 동일

○ 2015. 2. ~  7. : 사업추진 업무협의(시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비 납부(市 분담금 분할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주체 협의, 설계 착수

○ 2015. 8. : 주민설명회 개최(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9. : 공사 착공(기공식 개최)

○ 2016. 4. : 공정율 70%(상부빔 설치 및 캐노피 제작)

□ 향후계획

○ 2016. 6. : 공사 준공

6-4 최근 2년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김 성 년 (인)

□ 사업개요

○ 위탁운영기관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 인력 : 23명 (행정 1, 운전 20, 상담원 2)     - 차량 : 20대 (’16.2월 법정대수 도입완료)

- 운영예산 : 12억원/년

○ 이용대상 : 약 5만명 (1·2급 장애인 4천명, 65세 이상 등 46천명)

○ 운행시간 : 차량 (평일 6~22시, 휴일 7~18시), 콜센터 (9~18시)

○ 이용요금 : 관내 1천원(정액), 관외 100원/km 추가,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

□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단위 : 대/백만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대 수		20	3	7	6	4
소 계		806.5	120	280	244.5	162
예산액	국비	261	60		120	81	50%지원
	도비	28		28			10%지원
	시비	517.5	60	252	124.5	81

□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

○ 예약 및 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예약콜수	운행횟수	예약취소	미배차 (예약실패)
소 계	32,470	24,648	3,271	4,551
2014년	14,928	11,801	1,578	1,549
2015년	17,542	12,847	1,693	3,002

○ 이용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교통약자			성 별
	소계	등록 장애인	기타 (65세 이상 등)	소계	남	여
소 계	24,648 (100%)	21,306 (86.4%)	3,342 (13.6%)	24,648 (100%)	11,853 (48.1%)	12,795 (51.9%)
2014년	11,801 (100%)	10,351 (87.7%)	1,450 (12.3%)	11,801 (100%)	5,765 (48.9%)	6,036 (51.1%)
2015년	12,847 (100%)	10,955 (85.3%)	1,892 (14.7%)	12,847 (100%)	6,088 (47.4%)	6,759 (52.6%)

○ 운행지역별

(단위 : 건)

구분	소계	관내 (70%)	관외(30%)
			소계	고양	서울	김포	인천	양주	연천
소 계	24,648	17,176	7,472 (100%)	6,833 (91.4%)	570 (7.6%)	51 (0.7%)	18 (0.3%)	-	-
2014년	11,801	8,148	3,653 (100%)	3,283 (89.9%)	334 (9.1%)	23 (0.6%)	13 (0.4%)	-	-
2015년	12,847	9,028	3,819 (100%)	3,550 (93.0%)	236 (6.2%)	28 (0.7%)	5 (0.1%)	-	-

○ 시간대별

(단위 : 건)

구분	계	6~9시	9~11시	11~13시	13~15시	15~17시	17~19시	19~21시	21시~
소 계	24,648 (100%)	3,080 (12.5%)	5,265 (21.4%)	4,582 (18.6%)	5,398 (21.9%)	3,814 (15.5%)	1,533 (6.2%)	820 (3.3%)	156 (0.6%)
2014년	11,801 (100%)	1,467 (12.4%)	2,452 (20.8%)	2,468 (20.9%)	2,621 (22.2%)	1,572 (13.3%)	770 (6.5%)	383 (3.2%)	68 (0.6%)
2015년	12,847 (100%)	1,613 (12.6%)	2,813 (21.9%)	2,114 (16.5%)	2,777 (21.6%)	2,242 (17.5%)	763 (5.9%)	437 (3.4%)	88 (0.7%)

6-5 운정역 앞 도로~신설야당역~앵골과선교~

일산광성교회 앞 내부 직선도로에 대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추진내용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역앞 도로 ~ 신설야당역 ~ 앵골과선교

○ 규    모 : L=2km, B=10m

○ 내    용 : 도로 단절구간 연결(800m) 및 도로 확·포장(1.2km)

□ 추진현황

○ 2014. 5. ~ 12. : 황룡과선교~야당역간 연결도로 신설 건의(3회)

(시 →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야당역사 건설" 과업범위외 사업으로 추진 불가

○ 2015. 3. ~ 5. :  연결도로내 철도부지 기부채납(무상사용) 건의(4회)

(시 → 철도시설공단)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은 불가(토지매입후 사용)

○ 2015. 5.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안 의견 제출

(시 → 경기도 → 국토부)

-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반시설(도로 등) 설치시, 기부채납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지침에 미반영(2015. 7.)

□ 향후계획

○ 市에서 추진중인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따라서 도로개설은 市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6-6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및 보행로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문제점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행복센터 입구

○ 사 업 비 : 85,000천원

○ 사업기간 : 2016. 2. ~ 5.(준공일 : 2016. 5. 13)

○ 사업내용 : 교차로 1식, 좌회전대기차로 1식, 교통신호시설 1식, 횡단보도 1식,

교통정보센터 온라인(On-Line) 통신망 구축 1식

□ 추진현황

○ 2015. 3. : 운정신도시 해솔마을7단지 입주민 횡단보도 설치민원 접수

○ 2015. 6. : 파주경찰서 제2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015.12. : 예산 확정

○ 2016. 2.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6. 4. : 공사 착공

○ 2016. 5.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교차로 신설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6-7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 일방통행 추진계획 및 문제점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행복센터 정문 앞(와석순환로 421번길 ↔ 431번길, 150m)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차선도색 1식, 교통안전표지판 1식

□ 추진현황

○ 2015. 5. :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연합회 일방통행 지정 민원 접수(파주경찰서)

○ 2015.10. : 파주경찰서 제3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부결)

* 운정행복센터입구 교차로 설치 후 교통량 변화 추이 검토 후 재심의 의견으로 부결

○ 2016. 5. : 운정행복센터입구 교차로 설치공사 준공

□ 향후계획

○ 운정행복센터입구 교차로 신설 운영에 따라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량 변화 등 모니터링

○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상정(2016. 5.)

6-8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현황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김 성 년 (인)

□ 사업개요

○ 근    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목    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및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기    간 : 2016. 4. ~ 2017. 1. (10개월)

○ 사 업 비 : 199,490천원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포함

□ 주요내용

○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이동불편지점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 보행우선구역 지정방안 및 저상버스 도입방안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6. 4. : 과업착수 및 조사수행

○ 2016. 6. : 착수보고

○ 2016. 9. : 중간보고

○ 2017. 1. : 최종보고

○ 2017. 2. ~ 3. : 경기도 심의 및 확정고시

대중교통과 소관

7-1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 2015년 시내버스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신성여객(주)	(합)신일여객	파주선진(주)
	10,805,545	6,528,591	3,000,979	1,275,975
청소년요금할인 지원	284,783	200,753	83,115	915
운영개선 지원	3,017,191	2,452,181	565,010	-
인센티브 지원	129,907	-	129,907	-
환승할인 손실보전 (수도권 통합요금제)	3,518,283	2,565,384	807,839	145,060
공영버스 손실지원	250,585	64,146	186,439	-
벽지노선 손실지원	285,577	172,470	113,107	-
저상버스 운영지원	158,220	117,200	41,020
저상버스 구입지원	99,336	-	99,336	-
노선버스 운영 재정지원	291,013	14,986	276,027	-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1,130,000	-	-	1,130,000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474,500	846,666	627,834	-
따복버스 시범사업 운영지원금	166,150	94,805	71,345	-

○ 2016년 시내버스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신성여객(주)	(합)신일여객	파주선진(주)
	1,602,047	988,348	586,449	27,250
청소년요금할인 지원	61,135	42,599	18,275	261
환승할인 손실보전 (수도권 통합요금제)	1,183,082	827,219	328,874	26,989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7,830	118,530	239,300	-

○ 2015년 마을버스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마을버스 재정지원					청소년 할인	환승손실 보전	유가 보조금
		소 계	운행손실 지원	대폐차 지원	보험료 지원	LED전광판 지원
	2,341,130	1,199,979	644,090	180,000	219,889	156,000	91,529	537,283	512,339
서영운수	211,837	72,284	28,284	-	26,000	18,000	11,975	74,531	53,047
동원교통	152,757	120,622	95,122	15,000	6,000	4,500	1,723	12,805	17,607
명진교통	143,695	126,182	100,682	15,000	6,000	4,500	2,202	3,165	12,146
문산여객	249,943	105,682	52,182	15,000	22,000	16,500	9,890	81,352	53,019
신일운수	154,094	114,841	87,841	15,000	6,000	6,000	2,918	10,324	26,011
㈜우리교통	358,902	144,951	24,951	60,000	24,000	36,000	16,652	103,179	94,120
대중교통	180,593	115,719	20,719	60,000	20,000	15,000	11,865	41,771	11,238
으뜸교통	44,801	36,559	33,059	-	2,000	1,500	659	892	6,691
㈜한일운수	749,828	316,768	170,268	-	100,000	46,500	30,349	186,487	216,224
한전운수	94,680	46,371	30,982	-	7,889	7,500	3,296	22,777	22,236

7-2 관내 업체별 버스노선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전체 노선 현황

(기준일 : 2016. 4. 30)

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관내업체			관외업체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23	109	787	3	47	443	10	22	252	10	40	92

□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현황

○ 관내업체 노선현황 : 3개 업체 / 47개 노선 / 443대

- 신성여객(주) : 27개 노선 / 309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7개 노선		309
3	대화동~봉일천	신원@,중상,청석궁,운정역,박애원	1	10	80~90
9	금촌~LG디스플레이	경찰서,로타리,금촌역,팜스프링	1	13	60~80
20	교하~일산복음병원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3	24	35~40
33	금촌~송정역	파주병원,봉일천,중산,김포공항	6	30	30~40
38	금촌~의정부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송추	2	10	90
52	교하~관산동	산내6.8단지,운정역,성석동	1	9	100
56	교하~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개화역	14	84	10~12
70	교하~중산마을	교하택지,삽다리,주엽역,중산초교	10	88	10~15
77	롯데아울렛~증산교	출판도시,가좌마을,대화역,암센타,수색	8	48	15~25
77	77-1,금촌~송촌리	하지석리, 오도리, 연다산리, 신촌리	1	6	1일6회
	77-2,금촌~송촌리	교하동사무소,오도삼거리,교하지구	1	8	평일,토요일
	77-3,출판단지~헤이리	교하지구,송촌리,첼시아울렛,유승아파트		10	일요일,공휴일
	77-4, 금촌~금촌	맥금동,탄현중,만우리,대동리,통일동산	1	10	평일10회,주말7회
	77-5, 금촌~맛고을	맥금동,영어마을,헤이리		5	공휴일,주말5회
80	교하~백석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대화역,마두역	13	107	8~10
90	맥금동~백석역	금촌택지,봉일천,한라@,능안리,동문@,중산	30	180	5~7
99	금촌~서울역	금촌역,금촌지구,봉일천,구파발,광화문	15	90	9~15
100	금촌~불광역	파주시청,봉일천시장,한라A,삼송동	9	54	15~20
150	맥금동~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주엽,마두,백석	24	120	7~12
333	금촌~구파발	낙머리,보광사,고양동	7	35	25~35
567	금촌~신촌역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24	96	8~10
600	갈곡리~강선마을	연풍리,월롱역,금촌택지,대화역	22	110	8~15
900	통일동산~대화역	금촌택지,운정신도시,현대백화점	14	84	8~12
200	교하~합정역	출판도시,교하지구,삽다리,대화,마두	17	85	10~15
2000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대화역,일산서,마두역,광화문	28	140	5~14
2100	교하~합정역	교하지구, 출판도시	5	40	20~30
2200	맥금동~합정역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16	96	10~15
7111	교하~서울역	산내6.8단지,운정보건지소,새암공원,광화문	3	18	1일18회
9030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16	96	10~13
9030-1	교하~영등포	운정신도시,교하택지,당산역	0	2회	출근2회
M7111	운정~서울역	연대앞,이대후문,광화문,서울역	17	109	5∼15

- (합)신일여객 : 18개 노선 / 116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18			116
10	갈곡리～대화역	파주,광탄,금촌,운정신도시	15	60	12~15
10-1	월롱역~강선마을	파주여고, 금릉역, 운정신도시, 덕이지구	3	25	30~50
11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삼거리,선유리,이천리	7	68	12~18
	(11-2번)갈곡리~파주병원	문산,파주,도내리		1	1일1회
	(11-3번)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리,이천리,동문리		8	1일8회
11-1	문산터미널~두포삼거리	문산역,선유리,이천리,마산리	1	8	1일8회
	(11-1-1)문산역~파평면사무소	선유리, 이천리, 마산리, 파평초, 두포삼		4	1일4회
12	법원~문산	통일로,파주리,연풍리	8	74	10~20
14	(14A)문산~광탄	문산역,문산터미널,문산여고,파주읍, 광탄	1	13	평일
	(14B)문산~선유산업단지	수억중고		2	평일
	(14C)두루뫼~문산	초리골, 자운서원		13	주말
15	비암리~광탄	벽초지수목원	1	22	40~60
17	서영대~불광역	LGD,월롱역,금촌택지,봉일천,삼송동,연신내	11	50	15~20
19	법원리~어둔리	대능리,삼방리	1	4	1일4회
	법원리~직천리	갈곡리,오현리		4	1일4회
22	선유중학교~문산역	선유시장, 선유주공@,두산위브@	4	60	10~20
	(22-1번)문산역~직천리	문산터미널, 선유주공@, 웅담리		6	1일6회
30	적성~불광역	법원,연풍,월롱,봉일천,관산동, 연신내	14	60	15~20
31	광탄~불광역	봉일천, 관산동, 연신내	9	54	15~20
37	신산리~감사원입구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1	10	1일10회
	(37-1)신산리~기산1리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2	1일2회
	(37-2)신산리~감사원입구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2	1일2회
92	적성~강선마을	파평, 문산, 월롱역, 금촌, 운정, 대화역	20	80	15~20
93	문산~대성동	통일촌,JSA	2	16	60~90
95	문산~전곡	선유리,파평면사무소,적성,어유지리	2	10	90~120
9710	문산~서울역	월롱역,봉일천,관산동,구파발입구,광화문	15	75	10~20
017	파주~파주	부곡리,백석리,봉암리	1	9	70~80

- 파주선진(주) : 2개 노선 / 18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18
M7426	운정~양재역	운정신도시,신사역,논현역,강남역,양재역	11	51	15~40
M7625	운정~여의도역	운정신도시,당산역,국회의사당,KBS별관	7	46	30~40

○ 관외업체 노선현황 : 10개 업체 / 22개 노선 / 250대(고속버스 6개 노선 20회)

- 신성교통(주) : 4개 노선 / 77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77
시내	703	자이언트~서울역	광탄,고양동,구파발, 불광동	29	125	6~10
	760	금촌~영등포	벽제,구파팔,불광동,당산역	22	80	12~30
	9709	맥금동~서울역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18	93	12~20
	9714	교하~서울역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8	39	25~35

- 신성운수(주) : 1개 노선 / 12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1개 노선			12
시내	76	교하~신촌역	운정,삽다리,덕이동,암센터,수색	12	60	15~20

- 제일여객(주) : 1개 노선 / 21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706	교하~서울역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21	82	13~16

- 명성운수(주) : 2개 노선 / 52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52
시내	66	교하~수색역	대화역,마두역,가라뫼,수색역	30	129	6~9
	1500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22	120	7~10

- 평안운수(주) : 1개 노선 / 17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35	법원읍~도봉산역	갈곡리,효촌리,양주역,의정부역	17	88	13~15

- 명진여객(주) : 2개 노선 / 15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15
시내	25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11	56	15~20
	25-1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4	20	50~60

- 대양운수(주) : 2개 노선 / 3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3
시내	52	동두천~어유지리	늘목리,간파리,적암초교	2	17	60
	61	동두천~어유지리	어유지리,객현리	1	16	60~120
		전곡~적성			8	60

- 경기대원 : 5개 노선 / 48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5개 노선			48
시외	3000	금촌~인천	금촌택지,마두역,계양	23	76
	5000	문산~부천	월롱,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11	44
	5600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주공3,교하택지	4	13
	-	문산~광주광역시	금촌역,운정역	2	2
	-	문산~대전광역시	운정역,대전청사터미널	3	3
	-	문산~강릉시	운정역,횡성휴게소	2	2
	-	문산~충주시	금촌역,운정역	3	3

- 대성고속 : 1개 노선 / 3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외	-	문산~창원시	운정역,청주,마산	3	3

- 진안고속 : 1개 노선 / 2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외	-	문산~구미시	청주,남청주	2	2

□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

○ 노선현황 : 10개 업체 / 40개 노선 / 92대

- 한일운수 : 12개 노선 / 26대

노선	기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12개 노선		26
025	금촌~웅지세무대	시청,로터리,금촌역,월롱면사무소,lcd	2	16	60~70
034	문산~금촌	내포리,낙하리,맥금동,금촌의료원	3	21	40~50
036	금촌~금촌	시청,이주단지,헤이리,성동리,만우리	1	11	80~100
038	문산~롯데아울렛	낙하리,금승리,오금리,만우리,효자그린빌	1	9	100
063	금촌~팔학골	금촌역,조리읍사무소,공릉입구	1	15	60
064	금촌~장곡리	금촌역,조리읍사무소,공릉입구,토파즈A	2	26	30～50
073	맥금동~거그뫼	문산제일고,금능역,교하택지,출판단지	1	7	130
078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역,금릉역,두일초교	10	90	10~12
082	운정역~한울마을2.3	운정행복센터,,하우개마을,한빛4.8단지	1	15	60
083	야당역~출판도시	한빛중,한울마울,동패중,롯데아울렛	2	26	30~40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운정행복센터,해솔2.5,교하택지	1	14	60~90
088	금촌~지산중학교	시청,봉일천,상지석동,운정역,지산초	1	10	90

- ㈜서영운수 : 4개 노선 / 12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12
011	금신초~두보.장미A	동문A,경신A,금촌3동사무소,금촌역	3	44	18~20
068	팜스프링~푸르지오	금촌역,조리읍사무소,봉일천시장	5	87	10~12
069	서영대~월롱역	능산 1리,덕은5리마을회관,월롱초등학교	3	47	5~45
022	용상골~영태리	문산제일고,대하마트,금촌역,파주여고	1	15	80

- 동원교통 : 2개 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3
061	광탄~광탄	광탄,벽초지,방축리,광탄	1	23	40~120
062	용미리~금촌역	분수리,등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	2	13	60

- 명진교통 : 1개 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2	백학~적성	백학면사무소,원당리,노곡리,구읍리	3	21	20~30

- 문산여객 : 4개 노선 / 1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10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현대1차,당동주공,세아,터미널	1	31	30
051	당동1.2단지~붉은밭	현대1차,세아,터미널,문산역,봉서리	2	66	15~18
052	홈플러스~문산역	현대1차,세아A,터미널	3	100	8~10
058	통일공원~마정	문산역,행복센터,여우고개,운천리	4	60	15~20

- 신일운수 : 2개 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3
021	문산~파주의료원	봉서리,파주읍,백석리,도내리,파주여고	2	16	60
067	비암리~파주의료원	발랑리,창만리,광탄,파주시청,금촌역	1	7	120

- 파주운수 : 1개 노선 / 1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1	적성~전곡(한탄강)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1	7	120

- 대중교통(주) : 4개 노선 / 1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10
065	동문그린시티A~대방A	대원리,파주스타디움,문산제일고	5	70	7~20
065-1	동문그린시티A~유승A	대원리,파주스타디움,문산제일고	2	28	30
066	뇌조1리~조리읍사무소	뇌조3리,등원2리,봉일천시장	1	4	30
	뇌조1리~팜스프링A	뇌조3리,금촌역,금촌3동주민센터		10	60
060	지영동~대방A	동문그린씨티, 파주시청, 팜스프링	2	28	15-50

- 우리교통 : 7개 노선 / 2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6개 노선		19
030	웅지세무대~금릉역	검산초교,파주시청,중앙도서관	4	46	15~20
032	낙머리~봉일천고교	PX마을,금촌역파주시청,조리읍	1	14	60
033	탄현중~이주단지	금산리,,검산초교,금촌역,장안아파트	4	48	15~30
	유승앙브와즈~금촌R	이주단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3	36	15~30
037	유승A~흰돌마을A	문산제일고,팜스프링,파주의료원	2	56	10~20
080A	운정역~운정역	가람마을7,산내마을3,행복센터	3	75	10~15
080B	운정역~운정역	행복센터,산내마을3,가람마을7	3	75	10~15
081	야당역~야당역	한빛5,한빛고,한빛3.6,이마트,동패중	3	79	10~15

- 한전운수 : 3개 노선 / 4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3개 노선		4
053	문산역~문산역	주공,세성,마정,세성	2	32	15~60
054	문산역~문산역	홈플러스,세성,주공,행복센터	1	27	15~60
055	문산역~문산역	주공,세성,마정,세성	1	35	12~60

7-3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최 호 진 (인)

□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 택시쉼터 설치

- 사업목적 :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시민에게 안전과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비 : 518백만원 [설계비-25백만원, 시설비(도비50,시비50)-490백만원, 시설부대비-3백만원]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6.2.16~18 택시쉼터 벤치마킹(경기, 서울, 대전, 인천 등 12개소)

․ 2016.3.24 택시쉼터 건립에 따른 관계자 회의(개인택시조합장, 브랜드콜운영 위원장,

모범운전자 연합회장, 각 노조위원장, 여운회장 등)

․ 2016.4.25~6.8  설계용역 / 2016.6. 착공 / 2016.11. 준공

□ 택시안전 강화

○ 택시 CCTV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택시내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현장의 동영상 기록보존으로 교통사고 감축효과 도모

- 사업비 및 사업량 : 36,400천원(도7,280천원, 시10,920천원, 자부담18,200천원) / 182대

-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 cctv 설치(단가 200천원) /  2016. 4. ~ 9.

○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취객난동 및 범죄의 표적으로부터 운수종사자 보호

- 사업비 및 사업량 : 9,750천원(도2,925천원, 시4,875천원, 자부담1,950천원)  / 39대

-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 보호격벽 설치(단가 250천원) / 2016. 4. ~ 9.

□ 택시업계 경영개선

○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 사업목적 : 현금외 요금결제수단으로 시민에게 서비스제공 및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 제고

- 사업비 : 수수료 - 109,432천원(도28,036천원, 시81,396천원)

통신료 -  14,551천원(도 5,456천원, 시 9,095천원)

- 지원내용 : 수수료 - 월대당 8,000원 미만 카드결제금액의 1.9% 지원

통신료 - 대당 월2,200원 의 80% 지원 / 2016년 상․하반기 총 2회 지급

7-4 콜센터 운영현황, 시 지원예산 및 수입액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최 호 진 (인)

□ 콜센터 운영현황

○ 인원 : 콜센터장 외 14명(센터장 1, 상담원 13, 미터기기사 1명)

○ 콜센터 근무형태 : 3교대 근무(3명 1개조, 콜집중시간 4명 1개조)

- 교대근무시간 : 오전반(07~15시), 오후반(15~22시), 야간반(22~07시)

- 콜집중시간 : 오전(08~10), 야간(17~01)

○ 월평균 브랜드 콜실적

(2016. 4월말 현재)

연도	콜접수(건)	배차완료(건)	배차율(%)	비고
2015	163,650	140,580	85.9
2016	176,784	150,090	84.9

□ 시 지원예산현황

연도	세부사업명	지원금액(천원)	비고
2015년	모뎀통신비	123,120
2016년	모뎀통신비	41,100	※2016년 예산액 : 124,020천원

(2016. 4월말 현재)

□ 콜센터 수입액

(2016. 4월말 현재)

연도	수입액(천원)	지출액(천원)	잔액(천원)	비고
2015년	826,216	733,191	93,025	․전년도 이월액 33,251천원 포함
2016년	366,711	256,515	110,196	․전년도 이월액 93,025천원 포함 ․급여,통신비,임차료,운영비 등 월지출 약 50백만원 ․cctv, 보호격벽 보조금 26백만원 ․예비비 34백만원

7-5 최근 5년간 택시면허 말소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최 호 진 (인)

□ 택시면허 말소현황

(단위 : 명)

연도	취소인원	취소사유	취소일자	비고
계	5
2012년	2	이○○(음주) 박○○(음주)	2012.2.23 2012.2.23
2013년	3	윤○○(음주) 김○○(마약) 오○○(살인)	2013.3.7 2013.7.5 2013.7.5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	-	-

7-6 최근 2년간 택시업체별 유가보조금 및

통신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택시화물팀장  최 호 진 (인)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2016. 4월말 현재)

연번	업체명	면허대수	유가보조금(천원)		비고
			2015년	2016년
	계	689	1,858,765	470,086
1	동일운수	45	177,294	46,237
2	승진운수	45	215,113	50,838
3	성도운수	38	165,024	42,738
4	거성운수	36	143,319	34,630
5	신창운수	23	96,118	25,358
6	무진택시	23	98,889	24,897
7	승일운수	19	75,434	18,901
8	흥진운수	5	20,219	8,217
9	개인택시조합	455	867,355	218,270

□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급내역

(2016. 4월말 현재)

연번	업체명	면허대수	카드단말기 통신비(천원)		비고
			2015년	2016년
	계	689	41,125	-
1	동일운수	45	2,700	-
2	승진운수	45	2,700	-
3	성도운수	38	2,280	-
4	거성운수	36	2,160	-
5	신창운수	23	1,380	-
6	무진택시	23	1,380	-
7	승일운수	19	1,140	-
8	흥진운수	5	300	-
9	개인택시조합	455	27,085	-

※ 2016년도 카드단말기 통신비는 상하반기(6월, 12월) 총 2회 지급예정

7-7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내역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최 호 진 (인)

□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정산내역

○ 2015년도

구분		지원액(천원)	비고
계		123,120
모뎀 통신비	동일운수	8,100
	승진운수	8,100
	성도운수	6,840
	거성운수	6,480
	신창운수	4,140
	무진택시	4,140
	승일운수	3,420
	흥진운수	900
	개인택시	81,000

○ 2016년도

(2016. 4월말 현재)

구분		지원액(천원)	비고
계		41,100
모뎀 통신비	동일운수	2,700
	승진운수	2,700
	성도운수	2,280
	거성운수	2,160
	신창운수	1,380
	무진택시	1,380
	승일운수	1,140
	흥진운수	300
	개인택시	27,060

7-8 최근 1년 운정지역 경유 버스 노선 버스정보시스템 자료 제출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운정지역 경유 버스 노선 현황

(2015. 4월 현재 / 관내업체 기준)

운송업체	노선번호	기종점	대수	회수
계	14개 노선		226대	1,194회
신성여객	52	교하~구파발	1	9
	56	교하~김포공항	14	84
	80	교하~백석역	13	107
	150	맥금동~김포공항	24	120
	567	금촌~신촌역	24	96
	600	갈곡리~강선마을	22	110
	900	통일동산~대화역	14	84
	2000	교하~서울역	28	140
	9030	교하~영등포	16	98
	M7111	운정~서울역	17	109
신일여객	10	갈곡리～대화역	15	60
	92	적성~강선마을	20	80
파주선진	M7426	운정~양재역	11	51
	M7625	운정~여의도역	7	46

※ 9030-1의 운행회수(2회)는 9030에 포함 정리

□ 운정지역 경유 버스 운행률

(2015. 1월 ∼ 2016. 2월 / 단위 : % / BIS 현노선 경기도 자료 기준)

운송 업체	노선 번호	2015년												2016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신성 여객	52	85	86	84	100	98	99	100	99	87	91	100	92	89	89	92.8
	56	46	48	45	45	39	44	45	49	53	49	52	55	60	69	50
	80	45	44	40	37	34	36	38	40	48	46	48	53	53	63	44.7
	150	58	57	51	48	44	46	37	39	43	43	54	56	56	53	49
	567	55	58	51	52	49	52	47	58	54	56	55	55	57	58	54.1
	600	67	78	78	77	69	74	74	89	89	90	90	89	87	91	81.6
	900	63	65	65	72	64	71	64	68	70	68	62	62	62	60	65.5
	2000	33	42	44	37	27	35	37	50	54	49	48	53	54	52	44
	9030	41	40	40	41	41	38	45	55	58	56	58	58	58	58	49.1
	M7111	91	89	89	95	92	80	93	92	91	91	96	98	98	98	92.4
신일 여객	10	93	91	87	91	88	85	87	92	96	94	93	88	82	78	89
	92	94	90	96.4	96	95	94	94	68	81	81	86	82	80	76	86.7
파주 선진	M7426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100	99	100	100	99	99.8
	M7625	97.2	99	99	99	100	99	100	100	98	94	96	100	100	98	98.6
평균 운행률		69.1	70.5	69.3	70.8	67.2	68.1	68.7	71.4	73	72	74.1	74.4	74	74.5	71.2

7-9 북파주권 버스노선 및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

향후 추진계획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북파주권 운행 버스노선 현황

○ 문산·법원·파주·적성·파평·군내·장단

(기준일 : 2016. 4. 30)

종별	형태	노선	기ㆍ종점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운행지역	저상버스 현황
시내	합 계		시내 23개, 시외 8개, 마을 15개 노선	244				14대
	소 계		시내 21개 노선	184
	일반	10	갈곡리～대화역	11	60	12~15	법원/파주	4대
	일반	11	갈곡리~문산터미널	7	68	12~18	법원/문산	3대
			갈곡리~파주병원		1	1일 1회
			갈곡리~문산터미널		8	1일 8회
	일반	11-1	문산터미널~두포삼거리	1	8	1일 8회	문산/파평
			문산역~파평면사무소		4	1일 4회	문산/파평
	일반	12	법원~문산	8	74	10~20	법원/파주/문산	7대
	일반	14	문산~광탄	1	13	평일 1일13회	문산/광탄
			문산~선유산업단지		2	평일 1일2회	문산
			두루뫼~문산		13	주말 1일13회	법원/문산
	일반	15	비암리~광탄	1	22	40~60	광탄
	일반	19	법원리~어둔리	1	4	1일 4회	법원
			법원리~직천리		4
	일반	22	선유중학교~문산역	4	60	10~20	문산
			문산역~직천리		6	1일6회	문산/법원
	일반	30	적성~불광동	14	60	15~20	적성/법원/파주
	일반	31	광탄~불광동	9	54	15~20	광탄
	일반	37	신산리~감사교육원입구	1	10	1일10회	광탄
			신산리~기산1리		2	1일2회
			신산리~감사교육원입구		2	1일2회
	일반	92	적성~강선마을	20	80	15~20	적성/파평/문산
	일반	93	문산~대성동	2	16	60~90	군내/문산
	일반	95	문산~전곡	2	10	90~120	적성/파평/문산
	일반	600	갈곡리~강선마을	22	110	8~15	법원
	일반	703	향양리~서울역	29	125	6~10	문산
	일반	35	법원읍~도봉산역	17	88	12~15	법원
	일반	25	의정부~적성	11	56	15~20	적성
	일반	017	파주~파주	1	9	70~80	파주
	일반	25-1	의정부~적성	4	20	50~60	적성

종별	형태	노선	기ㆍ종점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운행지역	저상버스 현황
시내	일반	52	동두천~어유지리	2	17	60	적성
	일반	61	동두천~어유지리	1	16	60~120	적성
			전곡~적성		8	60	적성
	직좌	9710	문산~서울역	15	75	10~20	문산
시외	소 계		시외 8개 노선	32
	직행	5000	문산~부천	11	44	20~25	문산
	직행	5600	문산~인천공항	4	13	60~210	문산
	직행	-	문산~광주광역시	4	4	1일4회	문산
	고속	-	문산~대전광역시	3	3	1일3회	문산
	고속	-	문산~강릉시	2	2	1일2회	문산
	직행	-	문산~충주시	3	3	1일3회	문산
	고속	-	문산~창원시	3	3	1일3회	문산
	직행	-	문산~구미시	2	2	1일2회	문산
마을	소 계		마을 15개 노선	28
	021		문산~금촌의료원	2	16	60	문산,파주
	034		문산~금촌	3	21	40~50	문산
	038		문산~프리미엄아울렛	1	9	100	문산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1	31	30	문산
	051		당동1.2단지~붉은밭	2	66	15~18	문산,파주
	052		홈플러스~문산역	3	100	8~10	문산
	053		마정리~문산역	2	47	20~30	문산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1	37	30	문산
	055		문산역~문산역	1	19	60	문산
	058		통일동산~마정	4	60	15~20	문산
	061		광탄~광탄	1	23	10~120	광탄
	062		용미리~금촌역	2	13	60	광탄
	067		비암리~금촌의료원	1	7	60	광탄
	091		적성~전곡	1	7	120	적성
	092		백학~적성	3	21	20~30	적성

□ 파주시 저상버스 도입 실적 및 계획

(기준일 : 2016. 4. 30)

구분	도입실적										계획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수 (누계)	74	2 (2)	3 (5)	9 (14)	18 (32)	15 (47)	23 (70)	- (70)	2 (72)	1 (73)	1 (74)

○ 2016년 하반기 저상버스 1대 도입 예정

7-10 관내 버스업체별 운행차량 대수, 예비차량 대수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관내 버스업체별 운행차량 대수, 예비차량 대수 현황

○ 시내버스 현황

(2016. 4월말 현재 / 단위 : 대)

업체명	인가차량	운행차량	예비차량
신성여객	290	217	1
신일여객	113	101	3
파주선진	18	18

※ 휴업 22대(신성19, 신일3)를 제외한 인가대수임

○ 마을버스 현황

(2016. 4월말 현재 / 단위 : 대)

업체명	인가차량	운행차량	예비차량
한일운수	26	24
우리교통	20	19	4
서영운수	12	10
문산여객	10	10	1
대중교통	10	8
한전운수	4	3	1
신일운수	3	3
동원교통	3	3
명진교통	3	3
파주운수	1	1

7-11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총괄)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단위 : 천원)

운수업체	총계		위반행위
			운행시간 미준수		감회운행 및 결행		기타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계	62	25,000	7	700	42	21,500	13	2,800
신성여객	51	22,300	7	700	40	20,000	4	1,600
신일여객	11	2,700	-	-	2	1,500	9	1,200

※ 기간 : 2015.1.1~2016.4.30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단위 : 천원)

운수업체	총계		위반행위
			운행시간 미준수		감회운행 및 결행		기타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계	32	32,900	3	600	26	26,000	3	6,300
한일운수	26	26,600	3	600	22	22,000	1	4,000
서영운수	5	5,300	-	-	3	3,000	2	2,300
우리교통	1	1,000	-	-	1	1,000	-	-

※ 기간 : 2015.1.1~2016.4.30

□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상세)

○ 2015년 시내버스

(단위 : 천원)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처분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
1	시내버스	신성여객㈜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	2000-1번	2015.1.29	과징금부과	600
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00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3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7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번	2015.1.29	과징금부과	500
9	시내버스	신성여객㈜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	2000-1번	2015.1.29	과징금부과	600
1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60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8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1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번	2015.3.4	과징금부과	500
2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2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70번	2015.3.17	과징금부과	100
2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600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6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70번	2015.3.17	과징금부과	100
2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번	2015.3.17	과징금부과	500
29	시내버스	신성여객㈜	설비기준부적합 차량 운행	200번	2015.7.30	과징금부과	200
30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000번	2015.9.8	과징금부과	100
31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350번	2015.9.8	과징금부과	100
32	시내버스	신성여객㈜	정류소질서문란	200번	2015.9.8	과징금부과	200
3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8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3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3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20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3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3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7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3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71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3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60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0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2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80번	2015.9.8	과징금부과	100
4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4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200번	2015.9.8	과징금부과	100
45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567번	2015.9.8	과징금부과	100
4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4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3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5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5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00번	2015.9.8	과징금부과	500

○ 2016년 시내버스

(단위 : 천원)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처분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
1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감회운행	17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0
2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감회운행	17번	2016.4.25	과징금부과	500
3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상호미표시	10번	2016.4.25	과징금부과	200
4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소화기미비치	10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
5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등화장치작동불량	10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
6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소화기미비치	30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
7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게시사항미게시	30번	2016.4.25	과징금부과	200
8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등화장치작동불량	30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
9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게시사항미게시	10번	2016.4.25	과징금부과	200
10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등화장치 작동불량	10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
11	시내버스	(합)신일여객	타이어휠 볼트훼손	10번	2016.4.25	과징금부과	100

○ 2015년 마을버스

(단위 : 천원)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처분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
1	마을버스	㈜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73번	2015.1.28	과징금부과	200
2	마을버스	㈜한일운수	중대한교통사고발생	034번	2015.1.29	과징금부과	4,000
3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3번	2015.2.24	과징금부과	1,000
4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1A번	2015.2.24	과징금부과	1,000
5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1B번	2015.2.24	과징금부과	1,000
6	마을버스	㈜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1A번	2015.3.17	과징금부과	200
7	마을버스	㈜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1B번	2015.3.17	과징금부과	200
8	마을버스	㈜서영운수	노선이탈	069번	2015.5.4	과징금부과	1,800
9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34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0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64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1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73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2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78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3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0A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4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0B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5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1A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6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1B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7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3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8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4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19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7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20	마을버스	㈜한일운수	결행	088번	2015.6.16	과징금부과	1,000
21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34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2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73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3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78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4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1A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5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1B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6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4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7	마을버스	㈜한일운수	감회운행	087번	2015.7.21	과징금부과	1,000
28	마을버스	㈜서영운수	감회운행	011번	2015.12.14	과징금부과	500

○ 2016년 마을버스

(단위 : 천원)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처분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
1	마을버스	㈜우리교통	감회운행	081번	2016.2.11	과징금부과	1,000
2	마을버스	㈜서영운수	감회운행	022번	2016.3.4	과징금부과	1,000
3	마을버스	㈜서영운수	감회운행	068번	2016.3.4	과징금부과	1,000
4	마을버스	㈜서영운수	결행	069번	2016.3.4	과징금부과	1,000

7-12 벽지노선 총 현황 및 업체별 손실보상 지원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벽지노선 및 예산지원 현황

(기준연도 : 2015년)

구 분	노선 번호	기ㆍ종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횟수 (회)	연간운행 손실액 (천원)	예산지원 내역 (천원)	비고
계	9		64	81	348,659	289,379
신 성 여 객 (주)	3	조리∼상지석리	1	10	53,000	43,987	-
	37	신애유치원∼감사교육원입구	1	12	86,885	72,113
		신애유치원∼보광사		2	20,843	17,305
	92	식현리∼자장리	20	3	883	723	2015.8.1 신성→신일 양도양수
	93	읍내리∼동파리	2	6	34,185	28,388
		통일대교∼도라산역		3	105	87
	333	영장리∼기산리	7	8	11,899	9,868
(합) 신 일 여 객	11	법원리∼동문리	7	8	12,942	10,736
	19	법원리∼직천리	1	4	31,289	25,957
		법원리∼어둔리		4	26,381	21,906
	22	동문리∼직천리	4	6	65,028	53,998
	92	식현리∼자장리	20	3	638	521	2015.8.1 신성→신일 양도양수
대 양 운 수 (주)	61	객현1리∼객현2리	1	4	1,416	1,157
		어유지1리∼어유지3리		8	3,165	2,633

7-13 M7625 버스 증차계획 및 추진 결과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광역급행(M)버스 운행 현황

○ 3개 노선 35대 운행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계	3개 노선		35	206
M7111	운정~서울역	연대앞,이대후문,광화문,서울역	17	109	5~15
M7426	운정~양재역	운정신도시,신사역,논현역,강남역,양재역	11	51	15~30
M7625	운정~여의도역	운정신도시,당산역,국회의사당,KBS별관	7	46	15~30

○ 보조금 지급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노선	운송원가(80%)	운송수입	청구금액	비 고
계	2,504	1,374	1,130	협약서 2조에 의거 운송원가의 80%를 기준으로 함
M7426	1,504	841	663
M7625	1,000	533	467

□ M7625 증차계획 및 추진결과

○ 광역급행버스 M7426, M7625 노선은 이용승객 부족으로 파주시 재정지원을 통해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증차할 경우 재정지원 부담 증가가 예상됨

○ 또한, 2016년 이후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시 운송업체의 노선 포기도 예상되는바 M7625 노선 추가 증차는 매우 어려운 사항임

- 보조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협약 : 2014.5.24 ~ 2016.12.31

○ M7625 증차대안으로 2016.4.16일부터 9030(영등포행) 노선을 12대에서 16대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승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노선 검토를 통한 버스노선체계를 개선토록 함

7-14. 야당역, 운정역 경유 및 야당역 앞 자연부락 경유

마을버스 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마을버스 현황

○ 6개 노선 13대 운행

업체명	노선	기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자연부락경유
한일 운수	082	운정역~한울마을2.3	운정행복센터,하우개마을,한빛4.8단지	1	15	60	경유
	083	야당역~출판도시	한빛중,한울마울,동패중, 롯데아울렛,야당동	2	26	30~40	경유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운정행복센터, 해솔2.5,교하택지	1	14	60~90	미경유
우리 교통	080A	운정역~운정역	가람마을7,산내마을3, 행복센터	3	75	10~15	미경유
	080B	운정역~운정역	행복센터,산내마을3, 가람마을7	3	75	10~15	미경유
	081	야당역~야당역	한빛5,한빛고,한빛3.6, 이마트,동패중	3	79	10~15	미경유

□ 향후 증설 계획

○ 082번(운정역), 083번(야당역) 마을버스가 야당역 앞 자연부락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노선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야당역 앞 자연부락 승객수요로는 노선신설이 어려우며 082번,  083번 전체 노선의 승객수요가 현저히 증가할 때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증차 및 배차간격을 조정할 계획임

7-15 문발동(신촌산단) 경유 버스노선 현황 및 개선계획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문발동 경유 버스노선 현황

○ 2개 노선 20대 운행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계	2개 노선		20	109
20	교하~일산복음병원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3	24	35~40
200	교하~합정역	출판도시,교하지구,삽다리,대화,마두	17	85	10~15

□ 개선계획

○ 문발동(신촌산단)을 경유하는 노선은 20번, 200번 2개 노선이 있으며, 20번 노선의 경우 문발동 출퇴근을 위해 2015. 9. 운송사업계획을 변경

- 기종점 변경 : 롯데아울렛~원당역 → 교하(문발동)~일산복음병원

○ 운송업체 여건 상 노선 신설 및 변경이 어려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에 교하(문발동) 노선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2016. 2. 노선이 선정되어 신규노선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2016. 4.)

- 문발동 출퇴근 이용 편의를 위해 대화역 노선을 신설(20-1번)

- 따복버스 20번, 20-1번 현황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20	교하~일산복음병원	출판도시, 문발산단, 신촌산단	3	21	50~60
20-1	교하~대화역	문발산단, 신촌산단, 심학초교	1	12	90~110

○ 2016. 5. : 따복버스 20번, 20-1번 운행개시

7-16 주택가나 도로변 장기 무단 주차된 사업용 차량 해소 방안 추진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단속개요

○ 단속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단 속 반 : 3개반 6명

○ 단속대상

계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업체	대수	업체	대수	업체	대수
256	6,113	46	1,733	210	4,380

※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00: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시 단속

○ 단속실적

연도별	계	자체단속	타 지자체(이첩)
2015	1,135건	365건	770건
2016. 4 현재	710건	481건	229건

□ 해소방안

○ 상시 단속체계 구축

- 파주경찰서와 「불법 밤샘주차 단속 원-포인트(One-Point) 협업 시스템」 구축

- 상시 단속반 : 15개 반 76명 (시청 - 3개 반 6명 / 경찰서 - 12개 반 70명)

※ 2016. 3월부터 전 지역 상시단속 실시

○ 집중 단속구간 운영

- ‘교차로’, ‘아파트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7-17 운정~서울간 2층버스 도입계획 및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성 용 (인)

□ 2층 버스 도입 추진목적

○ 광역급행버스 입석금지로 출·퇴근 시간대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승객 불편민원 및 증차 요구 민원이 많음

- 출근시간대 운정광역보건지소에서 10분∼15분 대기 후 탑승(1~2회 만차로 승차 못함)

- 퇴근시간대 광화문정류소에서 15∼20분 대기 후 탑승(2~3회 만차로 승차 못함)

○ 서울시의 교통혼잡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차의 어려움으로 좌석수가 많은 2층 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편의 제공

□ 2층 버스 도입 추진계획

○ 2015. 11. : 경기도 2층 버스 공모사업 신청(2층 버스 2대)

○ 2016.  3. : 경기도 2층버스 대상 선정(2층 버스 1대)

○ 2016.  5. : 차량 계약 체결 및 제작 요청

○ 2016년 하반기 : 2층 버스 운송 개시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2층 버스는 1대 투입시 일반 버스 2대를 투입한 운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출퇴근 이용승객 대기시간을 감소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

○ 2016년 경기도 2층 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1대는 이용수요가 많은 7111번   노선에 투입하여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2017년 2층 버스 공모사업을 통해   2층버스를 추가 도입하여 시민 편의 증진 도모

주택과 소관

8-1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및 운정신도시 향후 분양 계획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임 세 웅 (인)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2016.4.30현재)

단 지 명	위 치	세 대 수			준 공
		총세대수	분 양	미분양
계		10,338	9,792	546
현대 힐스 1차	당동리 935일원	631	618	13	2009.10.
남양휴튼	A9블럭(가람 9)	690	686	4	2010. 4.
우남연리지	A8블럭(해솔 4)	958	915	43	2010. 6.
벽산한라	A2블럭(가람 1)	1,145	1,122	23	2010. 8.
현대 힐스 2차	당동리 940일원	454	419	35	2010. 1.
한양수자인	A4블럭(가람 4)	780	754	26	2012. 1.
캐슬앤칸타빌	A16블럭(한빛 5)	2,190	2,184	6	2012. 7.
한양수자인	당동리 479-9일원	1,006	959	47	2015.10.
대우 푸르지오	A25블럭(산내 10)	1,956	1,666	290	2018. 6.
효성 해링턴	봉일천리 117일원	490	454	36	2018. 2.
헤르만하우스2차	동패동 1713	38	15	23	2011. 4.

□ 운정신도시 향후 분양 계획

(2016.4.30현재)

단 지 명	위 치	분양세대수			비고
		총세대수	형별세대수
계		4,725	형별	세대수
산내마을 7단지	A32블럭	1,049	60~85	1,049	분양시기 미정 (화성산업)
한울마을 1단지	A26블럭	3,042	60~85	3,042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 12단지	A35블럭	228	85초과	228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 5단지	A36블럭	131	85초과	113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 13단지	A37블럭	138	85초과	138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 14단지	A38블럭	137	85초과	137	분양시기 미정

8-2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오 인 택 (인)

□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및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주택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임.

○ 이에 따라「주택법」제43조의3 및「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 파주시에서는 2015년에 문산읍 경원빌라(2개동 19세대), 아동동 부일연립(2개동 54세대), 파주읍 황해연립(2개동 45세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월롱면 영태연립(2개동 33세대), 금촌동 동산빌라(4개동 53세대)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주택안전기술원)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 입주민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유지·관리·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대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이 있으면 지원 가능함. 보조금 지급액은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8-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결과 내역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오 인 택 (인)

□ 2014년

결과내역 구 분	건 수	금액(원)	비고
부 과	40	25,930,150
수 납	36	23,887,850
미수납	4	2,042,300

□ 2015년

결과내역 구 분	건 수	금액(원)	비고
부 과	96	74,497,720
수 납	88	71,597,510
미수납	8	2,900,210

□ 2016년(2016.1.1~5.2현재)

결과내역 구 분	건 수	금액(원)	비고
부 과	11	9,678,130
수 납	8	3,417,170
미수납	3	6,260,960

8-4 주택 재개발구역 관리 내역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도시재생팀장  최 정 석 (인)

□ 2016년 공가정비사업

○ 대상 : 철거 2개소, 안전조치 10개소

○ 추진상황

- 2016. 4. 15  공가관리계획 수립

- 2016. 3. 1 ~ 2016. 4. 30  공가정비 대상지 선정

- 2016. 3. 1 ~ 2016. 4. 30  건축주 동의서 징구

- 2016. 4.20  공가정비 대상지 확정

- 2016. 4.25 ~ 2016. 5.13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현지조사

○ 향후 계획

- 2016. 6  사업시행 업체선정 및 사업 착수

□ 재개발 구역 내 공가관리

○ 2015년 공가점검 5회

- 2015. 2. 9 ~ 2015. 2.11  공가정비 대상지 점검

- 2015. 3.23 ~ 2015. 3.30  1/4분기 일제점검

- 2015. 6.29 ~ 2015. 7. 3  2/4분기 일제점검

- 2015. 9.17 ~ 2015. 9.23  3/4분기 일제점검

- 2015.12.11 ~ 2016.       4/4분기 일제점검

○ 2016년 공가점검 1회

- 2016. 4. 4 ~ 2016. 8     1/4분기 일제점검

○ 공가 현황 : 7개 사업지구 146개소

사 업 명	주 택 수	공가현황(개소)	비고(%)
계	1,613	146	9.1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328	47	14.3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192	25	13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144	12	8.3
문산3리지구 재개발	185	34	18.4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	153	10	6.5
문산I-5구역 재개발	24	-	-
파주I-3구역(예정구역) 재개발	587	18	3.1

8-5 파주시 도시재개발사업 참여 홍보 실적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도시재생팀장  최 정 석 (인)

□ 도시재개발사업 참여 유도 100대 건설사대상 안내서 제작/발송

순위	상호	순위	상호	순위	상호	순위	상호
1	삼성물산(주)	26	경남기업(주)	51	진흥기업(주)	76	(주)금강주택
2	현대건설(주)	27	제일모직(주)	52	중흥건설(주)	77	동원건설산업(주)
3	(주)포스코건설	28	(주)케이씨씨건설	53	대방건설(주)	78	삼보이엔씨(주)
4	대림산업(주)	29	삼성엔지니어링(주)	54	대보건설(주)	79	(주)동광주택
5	(주)대우건설	30	(주)서희건설	55	신동아건설(주)	80	(주)협성종합건업
6	지에스건설(주)	31	고려개발(주)	56	(주)케이알산업	81	한국전력기술(주)
7	롯데건설(주)	32	삼성중공업(주)	57	(주)반도건설	82	중흥토건(주)
8	에스케이건설(주)	33	삼환기업(주)	58	한림건설(주)	83	에이스건설(주)
9	(주)한화건설	34	극동건설(주)	59	경동건설(주)	84	요진건설산업(주)
10	현대엔지니어링(주)	35	삼부토건(주)	60	일성건설(주)	85	엘아이지건설(주)
11	두산건설(주)	36	신세계건설(주)	61	(주)흥화	86	(주)대저건설
12	두산중공업(주)	37	(주)서브원	62	(주)대명건설	87	남해종합개발
13	현대산업개발(주)	38	(주)포스코엔지니어링	63	(주)동양건설산업	88	(주)파라다이스글로벌
14	(주)태영건설	39	우미건설(주)	64	금광기업(주)	89	동문건설(주)
15	(주)호반건설	40	(주)동일	65	한일건설(주)	90	(주)모아종합건설
16	(주)부영주택	41	(주)동원개발	66	(주)이테크건설	91	남양건설(주)
17	(주)한라	42	(주)효성	67	(주)금성백조주택	92	씨제이건설(주)
18	코오롱글로벌(주)	43	울트라건설(주)	68	(주)라인	93	남화토건(주)
19	쌍용건설(주)	44	대우조선해양건설(주)	69	아이에스동서(주)	94	제일건설(주)
20	금호건설(주)	45	풍림산업(주)	70	양우건설(주)	95	강산건설(주)
21	계룡건설(주)	46	(주)삼호	71	(주)서해종합건설	96	태평양개발(주)
22	(주)한진중공업	47	화성산업(주)	72	(주)대원	97	동광건설(주)
23	(주)한양	48	에스티엑스건설(주)	73	이수건설(주)	98	(주)화성개발
24	한신공영(주)	49	동아건설산업(주)	74	(주)서한	99	한동건설(주)
25	동부건설(주)	50	남광토건(주)	75	티이씨건설(주)	100	(주)삼정

○ 100대 건설사 리스트

○ 소요비용

- 제작비용 : 150부(1부당 7,180원) 1,077천원

· 인쇄 979천원, 우편발송 98천원

○ 실적결과

구분	건수	업체명
계	13
시청방문	1	현대산업개발(주)
전화문의	2	지에스건설(주), 중흥건설(주)
조합문의	10	대우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일신건설(주), 동원건설(주), 일성건설(주), 동광건설(주), 쌍용건설(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개발 사업 협조 편지 발송

○ 주요내용 : 파주시 사례 연구로 중소도시 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및

특별법 지원 방안 마련 제안 요청

8-6 행복주택 유치 및 건설 추진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임 세 웅 (인)

□ 운정 A21블럭 행복주택(1,700세대) - 기추진

○ 2014. 6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부 선정협의회)

○ 2014.11 : 사업승인

○ 2015.10 : 착공(현재 지하층 공사중 - 공정율 12%)

○ 2017. 9 : 준공 및 입주

□ 출판단지2 C76블럭 행복주택(280세대) - 기추진

○ 2014.12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부 선정협의회)

○ 2015. 6 : 사업승인

○ 2016. 2 : 착공(토목 공사 중 - 공정율 3.5%)

○ 2017. 8  : 준공 및 입주

□ 법원 행복주택(250세대) - 금회선정(2016. 4.22)

○ 2016. 4.22 :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 완료(국토부 선정협의회)

○ 2017년 ~ 2018년 : 사업승인 및 착공

○ 2019년 ~ 2020년 : 준공 및 입주

□ 운정2 지원7블럭운정역 인근 행복주택(580세대) - 추진예정

○ 2016. 3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부 선정협의회)

○ 2016년 : 사업승인

○ 2017년 : 착공

○ 2019년  : 준공 및 입주

□ 운정3 A26블럭동패동 일원 행복주택(1,000세대) - 추진예정

○ 2016. 3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부 선정협의회)

○ 2016년 : 사업승인

○ 2018년 : 착공

○ 2020년  : 준공 및 입주

8-7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추진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임 세 웅 (인)

□ 공동주택 현황

(2016.4.30현재)

단지명	위치	총세대수	공사기간	공정률(%)	분양률(%)
계		7,199
현대 힐스테이트	A24블록(산내 9)	2,998	2015.11 ~ 2018. 7	2	100
대우 푸르지오	A25블록(산내 10)	1,956	2015.10 ~ 2018. 6	3.5	85.2
롯데캐슬파크타운Ⅱ	A27블록(한빛 4)	1,169	2015. 4 ~ 2018. 3	11	100
롯데캐슬파크타운	A27-1블록(한빛 9)	1,076	2015. 4 ~ 2017.10	30	100

8-8 주택재건축 사업진행 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도시재생팀장  최 정  석  (인)

□ 사업장 현황

○ 대지위치 : 파주시 아동동 275-13번지

○ 규    모 : 5,624㎡(1,700평), 115세대 / 공정률 : 60%(골조공사)

○ 용 적 률 : 179.10%

○ 조    합 : 협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원 70명, 임시조합장 김귀섭)

사 업 명	주요내용	그간 추진사항
협신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아동동 275-13번지 □5,624㎡, 115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008. 4.16 조합설립 인가 2011. 3. 2 사업시행 인가 2011.12.26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3. 8. 1 시공사 부도 공사 중지 2015. 5. 5 타워크레인 철거

□ 현안 및 문제점

○ 시공사인 SR건설(주)의 부도로 공사중단 후 추가 자금확보 부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 임원과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신주택 재건축 사업 현황 분석 및 자문 청취 자리 마련 등 다각적 공사 재개 지원

○ 향후 공사 재개 시 분양 및 공사 완료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8-9 주택재개발 추진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도시재생팀장  최 정 석 (인)

□ 주택재개발 현황: 7개 사업지구 8,626세대 (재개발 6, 도시환경 1)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용적률(%)
재개발	금촌새말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 2,668세대(롯데)	2013.7.3 조합설립변경인가 2014.5.21 정비계획 변경 신청 (세대수 1,970→2,777, 증 807) 2015.12.15 정비계획 변경 2016.6 뉴스테이 사업 공모 신청 예정	248.2
	금촌율목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820세대(SK)	2012.8.8 정비계획변경(종교부지반영) 2016.6 뉴스테이 사업 공모 신청 예정	208
	금촌2동 제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666세대(SK)	2013.4.26 정비계획 변경 □용적률 207.93%→226.12%(증 18.19%) □세대수 496세대→666세대(증 170세대) 2016.6 임대사업자 선정 예정	226.1
	문산3리지구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971㎡, 831세대(한신공영)	2012.8.10 정비계획 변경 □세대수 680세대→831세대(증 151세대) 2016년 뉴스테이로 사업 변경 예정	207.3
	문산I-5구역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5,297㎡, 592세대	2013.6.3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2016년 조합설립인가 예정 ※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 중	248.56
	파주I-3구역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2,593세대	2013.1.18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경기도) 2015.1.23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2015.8. 7 정비구역 지정 2016년 추진위원회 승인 예정	241.6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		□문산읍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71㎡, 456세대	2009.5.21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정비 구역해제 신청(동의서) 제출	447.3

8-10 파주관내 아파트 단지내 및 지하주차장 싱크홀 발생 사례 및 조치 결과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오 인 택 (인)

□ 해당 없음

건 축 과 소관

9-1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5년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 권역
적 발	289	8	12	11	12	14	37	24	2	2	124	43
원상복구	140	3	6	4	8	11	27	11	0	0	50	20
이행강제금부과	149	5	6	7	4	3	10	13	2	2	74	23

(단위 : 건)

□ 2016년 (2016.1.1. ~ 2016.4.30. 진행중)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적 발	93	2	1	3	3	9	6	1	0	0	60	8
원상복구	43	1	0	0	1	2	2	0	0	0	35	2
시정통보 · 이행강제금부과	50	1	1	3	2	7	4	1	0	0	25	6

(단위 : 건)

□ 향후계획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추진

- 분기별 수임점검 및 수시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지속 추진

- 존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선행 후 양성화 유도

9-2 도로대장 지도 공개실적 및 확대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남 동 우 (인)

□ 도로대장 지도 공개실적 및 확대현황

순번	날 짜	추진실적	비고
1	2015. 2. 28	국공유지 비법정 도로 및 공고된 도로대장 리스트 작성	홈페이지 조회수 10,118건 이상
2	2015. 4. 8 ~ 2015. 6. 11	금촌, 교하, 운정지역 홈페이지 게시
3	2015. 4. 9 2015. 5. 27	파주시 지역신문 보도·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홍보 (대한건축사협회 파주건축사회, 파주시 측량협회 홍보협조 요청)
4	2015. 7. 10 ~ 2015. 9. 5	문산읍, 법원읍, 조리읍, 파주읍 지역 홈페이지 추가 게시

9-3 최근 2년간 가설건축물 점검결과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남 동 우 (인)

□ 2015년

(단위 : 건)

읍·면·동 구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 운정 금촌
합 계	1,680	81	182	94	105	188	185	147	123	81	494
처리	933	37	76	54	68	126	123	81	64	54	250
미처리	87	9	7	5	2	7	-	1	6	2	48
연장건수	660	35	99	35	35	55	62	65	53	25	196

□ 2016년 (2016.1.1. ~ 4.30.현재)

(단위 : 건)

읍·면·동 구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 운정 금촌
합 계	555	15	58	40	54	58	47	47	58	29	149
처리	341	8	25	22	31	43	33	23	31	17	108
미처리	20	2	-	2	2	-	-	-	1	3	10
연장건수	194	5	33	16	21	15	14	24	26	9	31

9-4 신도시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5년

(단위 : 건)

지역 구 분	합계	목동동	동패동	야당동	와동동
민원접수	20	7	6	2	5
적 발	20	7	6	2	5
원상복구	5	1	1	2	1
이행강제금 부과	15	6	5	0	4

※ 파주시 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없음

□ 2016년 (2016.1.1. ~ 2016.4.30. 진행중)

(단위 : 건)

지역 구 분	합계	목동동	동패동	야당동	와동동
민원접수	6	0	2	0	4
적 발	6	0	2	0	4
원상복구	3	0	1	0	2
시정통보	3	0	1	0	2

※ 파주시 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없음

9-5 무허가 건물관리,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내역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남 동 우 (인)

□ 해당없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1.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조 종 화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송 인 숙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이 민 규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황 치 연 (인)

□ 자동차 등록현황

○ 읍면동별현황(2016. 4. 30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83,165	143,789	9,797	29,255	324
문산읍	21,930	16,816	1,774	,3305	35
조리읍	14,509	10,652	1,140	2,703	14
법원읍	5,882	4,050	477	1,345	10
파주읍	6,368	4,607	327	1,411	23
광탄면	6,766	4,510	323	1,928	5
탄현면	7,586	5,637	387	1,557	5
월롱면	6,821	5,307	232	1,263	19
적성면	4,034	2,453	233	1,346	2
파평면	3,220	2,366	90	757	7
교하동	19,315	15,433	1,000	2,810	72
운정1동	16,778	14,280	733	1,740	25
운정2동	13,550	11,964	472	1,102	12
운정3동	20,467	17,748	717	1,983	19
금촌1동	10,556	7,807	633	2,086	30
금촌2동	13,655	10,681	742	2,201	31
금촌3동	11,135	9,142	490	1,490	13
장단출장소	593	336	27	228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 민원별 현황(2015. 1. 1 ~ 2016. 4. 30)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816,942	10,250	17,204	2,785	14,467	5,015	381,709	385,512

□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계	24,610	2,262,050	14,108	682,608	10,502	1,579,442	30
	등록위반	751	98,425	690	77,416	61	21,009	78.6
	검사지연	6,178	634,508	3,950	237,361	2,228	397,147	37.4
	책임보험	17,463	1,492,271	9,303	351,429	8,160	1,140,842	23.5
	건설기계	218	36,846	165	16,402	53	20,444	44.5
2016 (4.30)	계	8,413	697,315	4,332	174,278	4,081	523,037	25
	등록위반	286	41,689	259	27,400	27	14,289	65.7
	검사지연	2,169	207,905	1,257	65,870	912	142,035	31.6
	책임보험	5,902	437,106	2,777	75,473	3,125	361,633	17.2
	건설기계	56	10,615	39	5,535	17	5,080	52.1

○ 주요 체납원인 및 문제점

- 지속적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2014년 168,773대 → 2015년 179,783대 : 6.5%증가로      차량관련 과태료 발생증가

- 경제무능력자의 차량관리 소홀로 과태료 발생 증가

- 법인 및 사업자 폐업부도로 과태료 발생 증가

- 상품용 자동차 보험가입의무 면제 악용한 자동차매매상사(속칭 대포상사) 증가

- 폐업 렌트사업자 차량 대포차 증가

-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의 말소제도 악용하여 납부기피 : 차령 10년

이상의 중고차 매입하여 2-3년 운행 후 차령초과로 말소 처리

- 외국인 차량소유 증가 : 지방세, 과태료 체납 후 본국으로 출국

○ 체납액 징수 추진 실적

- 부동산 압류 및 예고 : 977명/ 3,420건/ 643,356천원

- 자동차 압류 : 8,664명/ 18,903건/ 3,349,049천원

- 기타채권압류 및 예고 : 급여 482명/ 3,185건/ 867,156천원

지방세환급금 36명/ 36건/ 1,904천원

보상금 2명/ 7건/ 1,510천원

공사대금 등 1명/ 9건/ 1,923천원

- 경⋅공매 부동산 교부 청구 : 334명/ 2,575건/ 1,183,215천원

- 인·허가 시 관허사업제한 및 납부독려 : 189명/ 1,865건/406,766천원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3,513명/ 6,357건/2,210,849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연간 125,357통)

- 결손처분 : 3,372건/ 1,119,729천원

- 전화 징수독려 : 84,666건/ 26,431,506천원

-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 13,591건

- 청산종결 법인등 과세자료 정비 : 23건/ 12,658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과년도 체납분 징수과 통합운영에 따른 현년도 부과분 집중징수

- 자동차, 각종 채권등 압류 및 예고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주 2회 실시

- 납기전 직원별 징수독려 전담반 편성하여 전화독려 실시

- 보험 가입촉구서 매월발송(현행 회차별 1회에서 최고 6회 추가발송)

- 자동차 검사전 안내문 추가발송(종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경과후 안내문만 발송)

- 청산종결 법인등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10-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자료 일체       및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조 종 화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송 인 숙 (인)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기관 : 경기도(교통정책과)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 개정(2015.10.30.개정)에 따른 홍보 및 자체 계도 실시

- 일시 : 2015. 11. 9 ~ 2015. 11. 30

- 대상 : 관내 건설기계대여업체 등 50개소

- 내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기재란 신설, 총 금액 기재란 신설, 가동시간 1일 8시간/월 200시간 기준 표기 및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권고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 내역

연번	일시	민원요지	민원제기 지역	처리결과
1	2015.7.7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파주시 하수관거 공사현장	위법사항 없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1-1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구조물관리팀장  이   수   환  (인)

□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단위: m)

합계		차도교		지하차도		터널		보도육교		옹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42	15,774	114	8,431	10	6,304	6	162	10	437	2	440

11-2 도로굴착 관리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보수2팀장  김  진 영  (인)

□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공사시 공동작업 관리 현황

○ 2015년 공동작업(중복) 구간(2건)

읍면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문산	한양수자인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도23호선	문산고등학교 일원	L=0.5km (중복 0.1km)	2015. 4 ~ 2015. 5	상수관
	도시가스관 인입공사			L=0.2km (중복 0.1km)	2015. 4 ~ 2015. 5	도시 가스관
교하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시도1 호선	교하동사무소 일원	L=1.1km (중복 0.3km)	2015. 4 ~ 2015.11	오수관
	천연가스 공급배관공사			L=0.7km (중복 0.3km)	2014. 4 ~ 2015. 6	가스관

○ 2016년 공동작업(중복) 구간(1건)

읍면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탄현	검산동 육군병영시설하수 관거공사	시도21호선	검산초등학교 일원	L=0.4km (중복 0.4km)	2016. 7 ~ 2016. 7	오수관
	검산동 육군병영시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L=0.5km (중복0.4km)	2016. 5 ~ 2016. 5	도시 가스관

□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

○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복구간     대상지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굴착     및 복구 시기 조정 후 굴착 시행

□ 지하매설물 변상금 부과현황(불법점용료)

○ 없음

11-3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김  달 수  (인)

작성자  도로보수2팀장  김  진 영  (인)

□ 2015년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계	23건
1	법원 대능리	송○○	골목길 통행방해 해소 요청	2015. 1. 4	2015. 1.12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2	광탄 기산리	노○○	도로보수 요청	2015. 1 .4	2015.1.12	조치완료
3	광탄 영장리	이○○	사유지 현황도로 이설 요청	2015. 1.21	2015. 1.26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이설불가)
4	파주 술이홀로	정○○	도로보수 요청	2015. 2. 6	2015. 2.11	조치완료
5	파주 봉서리	조○○	도로 재포장 요청	2015. 3. 3	2015. 3.11	추후정비
6	파평 두포리	유○○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요청	2015. 3. 9	2015. 3.16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철거불가)
7	문산 마정리	이○○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요청	2015. 3.11	2015. 3.18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철거불가)
8	문산 운천리	박○○	사유지 현황도로 휀스 설치	2015. 4.2	2015. 4. 9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9	파평 장파리	이○○	마을안길 협소 불편신고	2015. 4.30	2015. 5. 7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10	문산 선유리	백○○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5. 4.30	2015. 5. 7	조치완료 (가상과속방지턱)
11	탄현 갈현리	서○○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요청	2015. 5. 8	2015. 5.14	이해설득 종결 (미불용지 미대상)
12	월롱 도내리	양○○	도로보수 및 반사경 설치 요청	2015.5.13	2015. 5.19	조치완료
13	탄현 금산리	김○○	사유지 현황도로 통행방해	2015. 6. 2	2015. 6. 4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14	파주시 오도동	배○○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요청	2015. 6.16	2015. 6.23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철거불가)
15	파주시 야당동	유○○	사유지 현황도로 포장관련	2015. 6.26	2015. 7. 3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16	법원 대능리	김○○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요청	2015. 7.20	2015. 7.27	이해설득 종결 (미불용지 미대상)
17	파평 율곡리	김○○	사유지 현황도로 이설 요청	2015. 8. 7	2015. 8.13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이설불가)
18	파주시 야당동	홍○○	도로보수 요청	2015. 8.10	2015. 8.18	조치완료
19	조리 대원리	공○○	도로보수 요청	2015. 8.18	2015. 8.25	조치완료
20	파평 율곡리	송○○ 외 2	사유지 현황도로 이설 요청	2015. 8.19	2015. 8.26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이설불가)
21	야당동	김○○	반사경 설치요청	2015. 9.21	2015. 9.25	조치완료
22	법원 직천리	강○○	사유지 현황도로 휀스 설치	2015. 9.22	2015.10. 2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23	파주시 산남동	추○○	제설함 설치 요청	2015.11.13	2015.11.20	조치완료

□ 2016년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계	10건
1	파평 율곡리	김○○	사유지 현황도로 이설 요청	2015.12.30	2016. 1. 7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이설불가)
2	조리 장곡리	김○○	사유지 현황도로 통행방해	2016. 1.22	2016. 1.28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3	파주시야당동	김○○	도로보수 요청	2016. 2.11	2016. 2.18	이해설득 종결 (소유자 동의 필요)
4	파주시야당동	김○○	도로보수 요청	2016. 3.21	2016. 3.17	추후 정비
5	문산 선유리	정○○	도로보수 요청	2016 .3.12	2016. 3.18	조치완료
6	월롱 덕은리	박○○	반사경 설치요청	2016. 3.14	2016. 3.22	조치완료
7	파주시 송촌동	윤○○	비포장도로 포장요청	2016. 3.21	2016. 3.29	이해설득 종결 (소유자 동의 필요)
8	조리 봉일천리	유○○	도로보수 요청	2016. 3.23	2016. 3.31	조치완료
9	법원 삼방리	김○○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6. 3.30	2016. 4. 4	이해설득 종결 (설치기준 미부합)
10	파주시 상지석동	김○○	사유지 현황도로 통행방해	2016. 4. 5	2016. 4. 8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11-4 최근 2년간 도로정비 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김  달 수  (인)

작성자  도로보수2팀장  김  진 영  (인)

□ 2015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계	19건		1,236,413	1,236,413	-
1	오금1리 마을안길 석축 설치	L=50m, H=2.5m	17,192	17,192	-	2015. 4.11
2	신산5리 마을안길 포장	L=185m, B=3m	18,916	18,916	-	2015. 4.16
3	도내4리 보도설치	L=90m, B=1.5m	43,013	43,013	-	2015. 4.26
4	공릉천 자전거 도로 외 2개소 정비	아스콘 A=1,288㎡	35,314	35,314	-	2015. 5.15
5	금곡고개 위험사면 정비	돌망태옹벽 설치 4개소	32,260	32,260	-	2015. 5.26
6	백석5리 마을안길 포장	1식	40,000	40,000	-	2015. 5.29	파주읍 재배정
7	56호선 도로 재포장	아스콘 A=7,658㎡	91,896	91,896	-	2015. 3.29
8	교하택지 도로 재포장	아스콘 A=8,520㎡	102,240	102,240	-	2015. 4. 5
9	송화초교 등 도로 재포장	아스콘 A=2,936㎡	35,232	35,232	-	2015. 4.11
10	금촌택지 등 도로 재포장	아스콘 A=2,809㎡	33,708	33,708	-	2015. 4.12
11	봉일천 도로 재포장	아스콘 A=2,817㎡	33,804	33,804	-	2015. 4.18
12	신산초교 도로 재포장	아스콘 A=1,064㎡	12,768	12,768	-	2015. 4.18
13	금촌 율목길 도로 재포장	아스콘 A=1,550㎡	18,600	18,600	-	2015. 4.20
14	금촌 명동로, 문화로 보도 정비	A=725㎡	7,015	7,015	-	2015. 5. 4
15	개선스포츠앞 도로 개선	구거복개 L=20m	13,596	13,596	-	2015. 8. 5
16	금릉역 앞 보도 정비	A=2,377㎡	70,369	70,369	-	2015.11. 5
17	문산시가지 등 도로 재포장	A=49,445㎡	604,960	604,960	-	2015.11.30
18	장현2리 마을안길 측구 설치	U형측구 L=90m	15,582	15,582	-	2015.12.14
19	이채사거리 보도 정비	A=370㎡	9,948	9,948	-	2015.12.15

□ 2016년 정비실적(총 7건)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계	7건		603,311	603,311
1	공릉천 자전거도로 노면 정비	L=980m, B=3m	73,343	73,343	-	2016. 5. 6
2	광탄 창만리 시도13호선 도로 재포장	A=7,175㎡	98,010	98,010	-	2016. 4. 8
3	교하지구 청석9단지 등 도로 재포장	A=6,940㎡	94,800	94,800	-	2016. 4.19
4	오금1리 마을안길 석축 설치	L=65m, H=2.5m	23,214	23,214	-	2016.4.21
5	현대타워 ~ 금촌역 보도 정비	A=1,305㎡	26,200	26,200	-	2016. 4.21
6	금촌시가지등 도로 재포장	A=6,370㎡	87,013	87,013	-	2016. 4.30
7	조리 봉일천 한라비발디 도로 재포장	A=1,050㎡	14,343	13,343	-	2016. 5. 7

11-5 노점 구두박스 관리 실태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관리팀장  조 우 현  (인)

□ 구두박스 설치현황

연번	위치	토지주	바닥면적(㎡)	허가구분	비고
1	금촌동 54-77	파주시	3.75	미허가
2	금촌동 329-89	파주시	3.5	미허가
3	금촌동 768-9	최○○	5.25	해당없음	사유지
4	아동동 330-9	김○○	2.4	해당없음	사유지
5	금촌동 229-4	○○아파트	6.0	해당없음	사유지
6	금촌동1023	미래창조과학부	5.06	해당없음	파주우체국
7	금촌동 956-5	㈜지에○○○○	5.06	해당없음	사유지
8	봉일천리 138-5, 13	서울○○○○○○	3.75	해당없음	사유지
9	봉일천리 210-18	강○	3.75	해당없음	사유지
10	금촌동 329-355	한국철도공사	3.75	해당없음	금촌역

□ 구두박스 점용료 부과현황

○ 2015. 1. 1 ～ 2016. 4. 30 기준 노점 구두박스 용도의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  점용료 부과사실 없음.

11-6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해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김  달 수  (인)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발생 경위

○ 사유토지 재산권 행사, 공장 도로부지 점유, 농지취득 후 농지원상복구(기존   현황도로 철거) 등으로 마을안길 협소해짐에 따라 민원 발생

□ 그간 추진 사항

○ 2014. 10. 10 : 검산동 85-2번지 매매계약 체결

○ 2014. 11.  3 : 검산동 77-1번지 토지소유자와 도로폭 1m 확보 협의

○ 2014. 11. 14 : 검산동 87-2번지(시) 점유(97㎡)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발송

○ 2014. 11. 14 : 검산동 77-3, 77-5, 85-2번지 도로포장 완료(232㎡)

○ 2014. 12.  4 : 검산동 87-2번지 시유지 점유(97㎡) 부분에 대한 2014년도     변상금 부과 및 납부(2015. 1. 9 / 금695천원)

○ 2015.  3. 27 : 검산동 85-2번지 기부채납(도, 149㎡)

○ 2015.  5. 12 : 검산동 77-3번지 기부채납(도, 66㎡)

○ 2015.  6. 23 : 검산동 73-1번지 무단점유 원상복구 완료

○ 2015.  8.  7 : 검산동 79-1, 79-3번지 지장물(수목) 제거 완료

□ 향후 처리계획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경작중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완료(L=66m, B=4.8~6m) 하였으며, 현재 금촌 베이커리에서 도로부지 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되었기에 원상복구시 손해배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검산동 73-1번지 국유지 무단점유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으며,

통행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변 지장물(수목)에 대해서도 제거 완료함.

11-7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김  달 수  (인)

작성자  도로보수2팀장  김  진 영  (인)

□ 2015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계	13건		1,477,000	1,395,820	81,180
1	교하동 22통 마을도로 확포장	L=300m, B=3~6m	40,000	37,811	2,189	2015. 5. 4
2	교하동 35통 마을도로 재포장	L=430m, B=5.6m	30,000	28,070	1,930	2015. 4.26
3	당하동 가드레일 설치	L=228m	17,000	15,844	1,156	2015. 4. 6
4	상지석동 마을안길 포장	L=170m, B=3m	25,000	20,248	4,752	2015. 5.26
5	아동1통 마을안길 포장	A=1,867㎡	48,000	44,672	3,328	2015. 5.11
6	시민회관길 배수로 정비	덮개설치 L=250m	30,000	19,734	10,266	2015. 4. 6
7	문산제일고 통학로 개선	통로박스 정비 1식	90,000	66,181	23,819	2015. 6. 4
8	금촌2동 중앙보행로 보도정비	L=1,139m, B=3m	120,000	120,000	-	2015. 4.20
9	운정3동 14통 마을안길 포장	L=104m, B=6m	35,000	31,877	3,123	2015.10.13
10	금촌3동 15통 마을안길 포장	A=1,794㎡	42,000	40,142	1,858	2015. 9.11
11	백석4리 마을안길 개설	L=135m, B=5m	200,000	172,932	27,068	2015.12.17
12	위전3리, 신산5리 군 방호벽 확장	군방호벽 확장 2개소	300,000	300,000	-	2015.12.14
13	황룡과선교 회전교차로 설치	회전교차로 1개소	500,000	498,309	1,691	2015.12.28

□ 2016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계	11건		812,000	479,816	332,184
1	가야1리 마을안길 포장	L=880m, B=5.3m	60,000	57,233	2,767	2016. 4. 1
2	객현1리 마을안길 포장	석축 238㎡, 포장 630㎡	50,000	44,488	5,512	2016. 5. 3
3	교하동 2통 마을안길 보수 및 재포장	L=340m, B=5m	15,000	11,440	3,560	2016. 4. 7
4	교하동 21통 마을안길 재포장	L=170m, B=3m	10,000	7,627	2,373	2016. 4. 7
5	교하동 34통 가드레일 설치	L=130m	14,000	13,127	873	2016. 3.29
6	운정2동 도로중앙 휀스설치	L=296m	49,000	39,977	9,023	2016. 4.28
7	아동1통 마을안길 포장	L=150m, B=3m	10,000	7,626	2,374	2016. 4. 7
8	금촌3동 마을안길 포장	L=100m, B=3m	12,000	9,152	2,848	2016. 4. 7
9	금촌3동 대방아파트앞 물고임 보수	L=30m	12,000	9,812	2,188	2016. 5. 3
10	금촌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	L=390m, B=2m	80,000	78,515	1,485	2016. 5.13
11	파주역(두원 공대)주변환경 개선사업	L=600m, B=3m	500,000	200,819	299,181	2016. 9.30

11-8 도로관련 소송 건수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관리팀장  조 우 현  (인)

□ 2015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배상액	사건개요	소관 부서
계	43건
1	2014가단 66492 부당이득금	임○○	2014. 1. 7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토지 소유주인데 피고 파주시가 점유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사용료 등의 지급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	2014가소 23156 손해배상 (기)	고○○	2015. 1.23 조정성립	2,000	원고는 파주시 상지석동 이면도로로 이동 중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바 이 도로 관리 주체인 파주시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	2014가소 830722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2015. 1.31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하지석동 교하교에서 도로 노면에 방치된 원인 불상의 물체에 튕기면서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고 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관리에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4	2014가소 401601 구상금	○○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2015. 2.11 원고패	-	원고는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부근에서 노상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5	2015가단 70115 부당이득 반환	서○○	2015. 3.26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허락이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6	2015가소 52717 구상금	○○ 손해보험 ㈜	2015. 3.26 당사자 경정	-	원고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월롱파출소 부근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7	2014가소 3848 부당이득금 반환	서○○	2015. 3.27 원고 일부승	17,208	원고는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8	2014가소 17892 치료비	오〇〇	2015. 3.27 조정성립	3,280	원고는 문산읍 선유산업단지 내 도로 주행 중 오․폐수 맨홀을 충격하여 상해를 당함에 따라 관리청인 파주시에 치료비를 청구함.	도로관리 사업소
9	2014가소 26919 손해배상 (기)	염○○	2015. 4. 3 화해권고결정	200	원고는 파주시 법원읍을 주행하다 맨홀뚜껑 공사가 잘못되어 개인화물차 기름통이 찢어진 후 그에 따른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파주시의 과실을 물으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0	2014가소 18895 손해배상 (기)	문○○	2015. 4.17 원고패	-	파주시에서 공사 및 설계한 보도 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여 2011년과 2013년에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1	2014가단 40711 부당이득금 반환	이○○	2015. 4.22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는 오래전부터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수차례 포장하여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그 중 일부는 상하수도를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적법한 보상절차가 없었기에 위법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2	2014가소 648331 부당이득금	김○○	2015. 4.29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3	2014나 53678 토지인도	송○○	2015. 5. 8 화해권고결정	6,127	원고는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4	2015다 203004 손해배상 (기)	주○○ 외 23	2015. 5.14 심리 불속행 기각	-	원고들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37-1 소재 아이닷 베스트프라자 건물 소유자들인데 피고가 합리적 이유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 전면부 도로에 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물 전면부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의 차량 진출입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장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5	2014가단 52943 토지사용료	사○○	2015. 5.20 원고 일부승	29,408	원고는 문산읍 문산리 토지 소유자로 피고가 문산 배수펌프장 공사현장의 진입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현재까지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매월 토지사용료에 대한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사업소
16	2015가소 389 손해배상 (기)	김○○	2015. 5.22 원고 일부승	1,080	원고는 파주시 야동동 소재의 '스피드메이트 금촌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으로 진입하던 중 맨홀 뚜껑이 돌출되어 있어 차량 하부가 파손되었다며 도로관리주체인 피고 파주시가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7	2014가단 35665 소유권이전등기등	이○○	2015. 5.29 소취하	-	원고는 선대 조상인 망 이○○로부터 호주를 단독 상속함에 따라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토지도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파주시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18	2015가소 1122 부당이득금	이○○	2015. 5.29 당사자 경정	-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협의나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9	2015가소 723 구상금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5. 6. 5 소취하	-	원고는 공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세버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하였는데 해당 버스가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를 운행하던 중 공사장 구조물을 충격하여 공사 현장 인부가 부상당하자 부상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공사장 책임 주체인 파주시가 5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20	2014가단 62377 부당이득금	박○○	2015. 6.18 소취하	-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토지 소유자로 피고가 2009. 7. 2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이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1	2014가단 27565 부당이득금	추○○	2015. 7. 2 원고승	16,017	원고는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포장을 하고 공용도로로서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관리를 하고 있기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2	2015다 216161 부당이득금	박○○ 외 9	2015. 7. 3 상고기각	28,517	원고는 파주읍 연풍리 토지소유자로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어 매월 토지사용료에 대한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3	2014가단 27503 부당이득금	이○○	2015. 7.23 원고승	3,163	원고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 아무런 점유 권한 없이 사용하며 사용 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4	2015가소 6240 손해배상 (기)	박○○	2015. 7.24 조정성립	201	원고는 월롱면 덕은리 일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배수로에 빠져 차량을 수리하고 비용을 지급한 후 관리 책임을 피고에게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25	2015가소 301719 구상금	○○화재해상보험(주)	2015. 7.29 당사자 경정	-	원고는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부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덮어둔 합판에 차량 하부가 충돌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의 도로관리상에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26	2014가소 26988 부당이득금	김○○ 외 3	2015. 8. 6 소취하	-	원고들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토지의 공유지분소유권자들인 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를 설치하여 준공하고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27	2015가소 309942 구상금	○○화재해상보험(주)	2015. 8.10 당사자 경정	-	원고는 파주시 탄현면 파주아웃렛 부근에서 도로에 떨어진 합판이 날아와 차량범퍼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도로 상에 떨어진 물체에 대해 사전에 정리했을 경우 사고예방을 할 수 있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28	2015다 214745 소유권보존등기등	안○○	2015. 8.19 심리 불속행 기각	-	원고의 조부 안예주가 월롱면 덕은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여 경작 중 농지개혁법에 따라 일부만이 분배대상토지가 되었으며, 분배대상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무주부동산공고 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처리 되었다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9	2014가단 61022 부당이득금	이○○ 외 3	2015. 8.20 원고패	-	원고는 광탄면 창만리 토지 소유자인데 농어촌공사 또는 파주시가 도로공사를 하여 점유를 하고 있다며 적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0	2015가소 176234 구상금	○○화재해상보험(주)	2015. 8.25 원고패	-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파주시 교하로 노상에서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에 의해 타이어 및 휠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규정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도로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상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31	2015가단 4923 부당이득금	조○○	2015. 9.15 소취하	-	원고들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토지 소유자인 망 조○○의 상속인들인데 피고 파주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임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2	2015가소 282795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2015.10 6 화해권고결정	756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파주시 신촌동 문발 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패인 도로로 인해 타이어와 휠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로가 패인 것을 경고했을 경우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긴급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과실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33	2015가소 388378 구상금	○○손해보험㈜	2015.10.14 원고 일부승	495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자로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소재 화석정 진입로 상에서 피고의 소유 및 관리물인 도로 하자로 인하여 약30센티미터 지상으로 도로가 올라온 상태에서 원고 피보험 차량이 지나가던 중 하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의 관리책임 소홀을 주장하고 파손된 수리비용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4	2015가소 301696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2015. 10.17 소취하	-	원고는 광탄면 마장리 커브길 노상을 운행하다 피고가 인도를 공사하기 위해 도로 길가에 자재를 쌓아 놓고 보관중인 시설물을 보고 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기 도로에 자재 박스가 있는 것에 대해 진행 차량을 유도해주는 공사요원을 배치하였거나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위험경고나 긴급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도로 관리의 과실이라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5	2015가소 5681 손해배상 (기)	강○○	2015.10.20 소취하	-	원고는 자유로 출판단지 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트럭의 합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자 피고에게 도로관리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6	2015가소 9607 손해배상 (기)	이○○	2015.10.23 조정성립	3,000	원고는 파주 교하로 국도에서 차량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 파주시의 도로관리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7	2015가단 12980 부당이득금반환등	정○○	2015.11. 7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하수 처리 관로를 설치 포장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38	2014가단 66546 부당이득금	조○○	2015.11.12 원고 일부승	2,055	원고는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 파주시가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 바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9	2015가소 18693 손해배상	㈜○○고려관광	2015.11.24 소취하	-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파주시에 위치한 자유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방치된 미상의 물건으로 전세버스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파주시의 도로 과실을 물어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40	2015나 49605 손해배상 (기)	이○○	2015.11.26 항소기각	-	원고는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도로가 함몰되어 있는 파손 지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고 그 사고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 바,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책임이 파주시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41	2015가소 282788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2015.12. 9 원고패	-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파주시 문발동 농협식학지점 고가 부근을 주행하던 중 공사현장 직원의 수신호에 의해 진입하다 수신호 잘못으로 타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시행하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로 작업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구상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42	2015가소 57996 구상금	강○○	2015.12.22 화해권고 결정	450	원고는 파주시 향양말길 인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에 뾰족한 돌덩이가 튀어나와서 차량 하부부분 앞 범퍼 및 운전석 앞 타이어 가드와 운전석 밑 하드 가드가 파손되어 파주시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43	2015가소 447073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2015.12.29 당사자 경정	-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노상에서 배수로 뚜껑이 열려져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 2016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배상액	사건개요	소관 부서
계	7건
1	2015나 42635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2016. 1.22 항소기각	-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와동동 한길지하차도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파주시에 도로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2	2015가소 8437 손해배상 (기)	이○○	2016. 1.22 원고 일부승	6,524	원고는 파주시 헤이리 마을 자전거 도로를 주행 중 파손된 자전거 도로에 앞바퀴가 끼는 사고가 발생한 후 뇌진탕 및 우측 쇄골, 우측손목 등이 다치는 피해와 고가의 자전거 장비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도로 관리상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3	2014가단 68283 공작물철거 등 청구	김○○	2016. 2. 4 원고승	2,103	원고는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토지 소유자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작물(농수로)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농수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4	2015가합 73142 부당이득금반환	김○○ 외 1	2016. 3.15 강제조정	205,274	원고들은 파주시 아동동 토지의 공유자들로 피고 파주시가 1980년경부터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5	2015가소 6774322 구상금	㈜ ○○손해보험	2016. 3.18 원고패	-	원고는 파주시 목동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도로상에 방치된 물체를 제때 처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6	2016가소 90564 부당이득금	박○○	2016. 3.22 소취하	-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토지 소유자로 피고 파주시가 아무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7	2015가합 72811 미불용지 수용보상금	성○○	2016. 4. 6 원고 일부승	23,742	원고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도로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로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1-9 검산동 마을안길 도로 중간 농지에 대한 도로 전환 추진 계획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피 영 일 代(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김  달 수  (인)

□ 검산동 마을안길 민원발생 경위

○ 농지취득 후 농지원상복구(기존 현황도로 철거) 등으로 마을안길 협소해짐에 따라 민원 발생

- 민원대상지 : 검산동 77-1번지(지목: 전, 면적: 426㎡)

- 토지소유자 : 이○○

□ 그간 추진 사항

○ 2014. 11. 3 : 검산동 77-1번지 토지소유자와 도로폭 1m 확보 협의(불가)

□ 향후 처리계획

○ 검산동 77-1번지 농지 원상복구로 인한 도로폭 협소 구간의 경우

현재 차량통행은 가능한 도로로 토지소유자에게 강제로 도로 확보를 요구       할 수 없는 실정이며,(사유지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

○ 도로폭 1m 추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나 불가 입장임.

○ 해당 도로의 경우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으며, 검산동 마을안길 등 파주시 관내 마을안길 대부분이 국유지와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 현황도로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