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환경정책국

목 차 【환경정책과】
12-1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현황 및 지원내역
12-2	비산먼지 발생관련
12-3	환경오염(폐수, 대기, 폐기물)배출업소 단속 실적
12-4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업소 단속 실적
12-5	생태교란 야생식물(돼지풀 및 외래종 등)제거계획
12-6	대기배출시설(용해로 설치시설 등) 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12-7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멸종위기종 보존관리 현황 및 대책(실적 포함)
【공원녹지과】
13-1	공원 및 등산로 조성현황 및 2016년도 조성계획
13-2	감악산 종합발전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13-3	파평산 등산로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3-4	율곡수목원 및 율곡습지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3-5	심학산 주변 꽃 축제장 조성지역 활용계획
13-6	금신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 민원 및 해결방안 추진계획

목 차 【산림농지과】
14-1	산불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읍면동별)
14-2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장비 등)현황
14-3	산지허가 사후관리 실적 및 처리결과(허가취소 등)
【지적과】
15-1	부동산 중개업 관리
15-2	새주소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내용
15-3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공원관리사업소】
16-1	파주사랑 POP봉사단 현황 및 봉사단별 추진실적
16-2	관내 물놀이터 운영 현황 및 실적
16-3	2016년도 운정호수공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16-4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 현황

환경정책과  소관

12-1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현황 및 지원내역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환경기획팀장  서 병 권 (인)

□ 조직현황

공 동 대 표 (2명)
이재홍	파 주 시 장
김성희	상 임 대 표

자문위원회 (9명)
김성희	위원장 (상임대표)
김경선	민주평통 협의회장
장동문	상공회의소회장
이경형	예술마을 헤이리 이사장
이한주	자원봉사센터장
이장성	농협지부장
이성렬	산림조합장
노병섭	파주교육청 학습지원과장
윤병관	간사 (환경정책국장)

감 사 (2명)
최병기	최병기법무사 대표
박준형	솔연세무회계 사무소
사 무 국 (3명)
심걸종		사무국장
이미희		사무차장
오상구		간사

운영위원회 (15명)
김성희	위원장 (상임대표)
김영빈	서영대교수(부위원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희병	주)어반플레이스대표
김영숙	선일금고 대표
한영돈	한울생약(주) 대표
원성호	요식업(문산체육회장)
정행직	(전)국제신학대 부총장
권영석	환경정책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최창호	자연생태보전분과 위원장
오창식	도시생활환경분과 위원장
최도순	교육․여성분과 위원장
심걸종	간사 (사무국장)

자연생태보전분과(25명)
최창호	분과위원장
김선희	총 무

교육․여성 분과(25명)
최도순	분과위원장
박미덕	총 무

도시생활환경분과(25명)
오창식	분과위원장
조인연	총 무

□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222,000	237,000
푸른파주21운영지원	187,000	202,000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7,000	7,000
DMZ 등 생태체험 탐방	16,000	16,000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12,000	12,000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그린맵 만들기 : 마을지도를 매개로 한 환경네트워크 구축

○ DMZ 등 생태체험 탐방 : 학생 및 시민 대상 DMZ 자연생태 탐방

○ 가정에너지 진단  : 가정방문 전기사용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

○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 학생 및 시민 대상 환경기후교육

○ 파주도시대학 마을만들기 최고지도자 과정 : 마을만들기 지도자 양성

○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센터 등 방문견학

○ 그린리더 및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 환경지도자 양성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문화캠프 : 캠핑기간 동안 생태환경보전의 필요성 체험

12-2 비산먼지 발생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내역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기후대응팀장  정 동 윤 (인)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건)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경고	사용 중지	기타		건수	금액(천원)
계	62	22	4	36				31	26,600
2015년	47	18	2	27				26	23,200
2016년	15	4	2	9				5	3,400

□ 2015년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내역

연번	처분일자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태료 (천원)
1	2015. 1. 5	술이ㅇㅇ	조리읍 장곡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2	2015. 1. 9	진솔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	2015. 1. 15	씨ㅇㅇ	문산읍 선유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	2015. 1. 26	황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	2015. 2. 24	영신ㅇㅇ	탄현면 문지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6	2015. 3. 20	김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7	2015. 3. 26	박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8	2015. 4. 8	전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9	2015. 3. 31	대명ㅇㅇ	조리읍 대원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0	2015. 4. 15	김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1	2015. 3. 19	정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	2015. 4. 16	조ㅇㅇ	조리읍 능안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	2015. 4. 17	강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4	2015. 4. 16	허ㅇㅇ	금촌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5	2015. 4. 20	세화ㅇㅇ	목동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6	2015. 4. 20	조ㅇㅇ	당하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7	2015. 4. 23	비앤ㅇㅇ	상지석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8	2015. 4. 29	정수ㅇㅇ	연다산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9	2015. 5. 4	김ㅇㅇ	신촌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0	2015. 5. 22	백ㅇㅇ	탄현면 갈현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1	2015. 6. 3	홍문ㅇㅇ	서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2	2015. 6. 3	아이ㅇㅇ	목동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3	2015. 6. 5	동일ㅇㅇ	문산읍 내포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4	2015. 6. 5	대원ㅇㅇ	파주읍 봉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5	2015. 6. 12	도시ㅇㅇ	상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26	2015. 7. 7	방ㅇㅇ	신촌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7	2015. 7. 10	대명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8	2015. 7. 16	전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9	2015. 8. 6	김ㅇㅇ	문산읍 선유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0	2015. 8. 10	행복ㅇㅇ	탄현면 대동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1	2015. 9. 4	김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2	2015. 9. 14	천원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3	2015. 9. 18	서ㅇㅇ	파평면 두포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4	2015. 10. 16	화성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35	2015. 11. 10	이ㅇㅇ	조리읍 오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6	2015. 11. 12	화성ㅇㅇ	다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7	2015. 11. 18	김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38	2015. 11. 19	한빛ㅇㅇ	조리읍 능안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9	2015. 11. 23	유ㅇㅇ	광탄면 신산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0	2015. 11. 25	성암ㅇㅇ	와동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1	2015. 11. 25	다영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2	2015. 11. 25	한성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3	2015. 11. 30	에스ㅇㅇ	조리읍 봉일천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4	2015. 12. 7	성동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5	2015. 12. 10	최ㅇㅇ	월롱면 영태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6	2015. 12. 16	하ㅇㅇ	오도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47	2015. 12. 30	화룡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 2016년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내역

연번	처분일자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태료 (천원)
1	2016. 1. 4	평위ㅇㅇ	금촌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2	2016. 1. 13	교하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3	2016. 1. 28	이천ㅇㅇ	탄현면 성동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	2016. 2. 4	송ㅇㅇ	상지석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5	2016. 2. 24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	2016. 2. 24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	2016. 3. 3	김ㅇㅇ	신촌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8	2016. 3. 4	이앤ㅇㅇ	광탄면 방축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9	2016. 3. 9	술이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0	2016. 3. 11	오푸ㅇㅇ	문발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1	2016. 3. 14	민ㅇㅇ	산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2	2016. 3. 18	쎄ㅇㅇ	신촌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	2016. 4. 7	만강ㅇㅇ	문산읍 사목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14	2016. 4. 15	대우ㅇㅇ	목동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5	2016. 4. 15	이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2-3 환경오염(폐수, 대기,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실적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환경지도팀장  박 준 태 (인)

자원활용팀장  심 재 우 (인)

자원관리팀장  이 화 연 (인)

□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 폐수 분야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미신고	기타
계	639	46	46	10	9	16	11
2015년	471	41	41	9	7	15	10
2016년	168	5	5	1	2	1	1

○ 대기 분야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미신고	기타
계	656	70	70	-	3	27	40
2015년	497	66	66	-	3	23	40
2016년	159	4	4	-	-	4	-

○ 폐기물 분야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무허가	처리기준위반	불법투기	보관기준위반	기타
계	470	50	50	2	2	-	9	37
2015년	351	39	39	2	1	-	7	29
2016년	119	11	11	-	1	-	2	8

□ 대상업소 점검에 따른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폐수배출사업장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건)					행 정 처 분 내 역(건)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기준초과	비 정상	미 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기타		건수	금액 (천원)
계	46	10	9	16	11	46	9	7	8	8	11	3	24	10	9,200
2015년	41	9	7	15	10	41	8	6	7	8	10	2	21	9	8,600
2016년	5	1	2	1	1	5	1	1	1	-	1	1	3	1	600

○ 대기배출사업장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건)					행 정 처 분 내 역(건)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기준초과	비 정상	미 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기타		건수	금액 (천원)
계	70	-	3	27	40	70	-	3	17	10	40	-	33	37	54,800
2015년	66	-	3	23	40	66	-	3	13	10	40	-	29	37	54,800
2016년	4	-	-	4	-	4	-	-	4	-	-	-	4	-	-

○ 폐기물 사업장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건)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기타	건	금액 (천원)
계	37	2	4	24	7	22	53,500
2015년	31	2	3	20	6	16	36,500
2016년	6	-	1	4	1	6	17,000

12-4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업소 단속실적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자원활용팀장  심 재 우 (인)

□ 지도·점검 결과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건)
			계	신고(변경)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1회용품 사용	기타
계	221	-	-	-	-	-	-
2015년	21	-	-	-	-	-	-
2016년	200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건)
			계	무허가	처리기준 위반	불법투기	보관기준 위반	기타
계	5	1	1	-	1	-	-	-
2015년	2	1	1	-	1	-	-	-
2016년	3	-	-	-	-	-	-	-

□ 단속에 따른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건)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건	부과금액 (천원)
계	-	-	-	-	-	-	-	-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건)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건	부과금액 (천원)
계	2	-	1	-	1	-	1	800
2015년	2	-	1	-	1	-	1	800
2016년	-	-	-	-	-	-	-	-

12-5 생태 교란 야생식물(돼지풀 및 외래종 등) 제거 계획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환경기획팀장  서 병 권 (인)

□ 개  요

○ 서식면적 : 696.3ha(6,963,299㎡)

○ 제거면적 : 289.8ha(2,897,676㎡)

- 용   역 : 1,559,720㎡(민통선, 주요하천 및 평화누리길)

- 읍․면․동 : 1,337,956㎡(소규모 서식지)

○ 예 산 액 : 394,000천원

- 국비보조 : 250,000천원(국 125,000 시 125,000)

- 도비보조 : 144,000천원(도 72,000 시 72,000)

□ 추진계획

○ 제거방법 : 예취(하천변) 및 친환경 제초제(도로변)를 이용 제거 및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화기(9월) 이전 동시다발적 제거

- 주요 하천변 및 평화누리길 6개 권역, 민통선 2개 권역

○ 시 : 주요 하천·도로변 집단 서식지 및 민통선 일원

○ 읍·면·동 : 도로변, 농경지 등 소규모 서식지

-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재배정(서식 면적 대비 차등)

-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유관기관 등 참여 합동 제거

- 농경지(휴경지) : 소유․점유자 자체 제거 유도

○ 군부대 : 군부대 주변 및 훈련장 제거 독려 및 협조

※ 경기도, 제3군사령부 업무 협의 결과 군 관련 시설 자체 제거

- 제3군사령부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장비 지원에 대한 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군 관련 시설은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제거

(2016. 3. 24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실무자회의)

□ 추진일정

○ ‘16. 5월 : 예산 재배정 및 단풍잎 돼지풀 제거용역 사업자 선정

○ ‘16. 8월 : 단풍잎 돼지풀 제거 실시

12-6 대기배출시설(용해로 설치시설 등)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환경지도팀장  박 준 태 (인)

□ 금속용해로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 회)

업소명	소재지	지도․점검내역			조치내역
		연도	점검 횟수	위반내역
서부산업(주)	조리읍 뇌조로 178번길 33	2015	3	-	-
		2016	-	-	-
스탠다드펌(주)	광탄면 수레길 360	2015	3	-	-
		2016	1	-	-
주식회사 경인메탈	광탄면 만장산로 343-131	2015	5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방치	경고 과태료(200만원)
		2016	-	-	-
우성산업(주)	광탄면 부흥로 196	2015	3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1차)
		2016	-	-	-

12-7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멸종위기종 보존관리                      현황 및 대책

확인자  환경정책과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환경기획팀장  서 병 권 (인)

□ 현  황

○ 서식지 : 당하동 422번지 일대(운정3지구 택지개발공사 6공구)

○ 면  적 : 18,375㎡

○ 개체수 : 120마리 이상 추정(파주환경운동연합)

○ 그간 추진사항

- ‘12. 2. 29  : 환경영향평가 협의

- ‘15. 1월   : 운정 3지구 택지개발공사 착공(’14, 11. 12)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용역기간 ‘15. 1. ~ ’21. 2)

- ‘15. 5월   : 사후 환경영향조사 금개구리 발견(성체 5개체, 청음 6개체)

- ‘15. 6.~7. : 1차(6월), 2차(7월)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제출(한강유역환경청)

- ‘15. 7. 27 : 금개구리 서식지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환경정책과, 파주환경운동연합)

- ‘15. 8. 5  : 조치(7. 27)결과 확인(사토장 성토 중지 및 휀스 설치)

- ‘16. 4월   : 포획 및 방사허가 사전 협의(LH ⟹ 한강유역환경청)

- ‘16. 4. 27 : 금개구리 서식지 이전 계획에 따른 자문 회의(LH, 파주환경운동연합)

※ 이전 계획 : 포획(기존 서식지) ⟹ 김포 조류생태공원(임시이전)

⟹ 운정 3지구 내 대체 서식지 조성(전수이전)

□ 향후계획

○ 포획 및 방사허가 신청(LH ⟹ 한강유역환경청)

○ 금개구리 임시 서식지 이전(‘16. 6. ~ 9. 사이, 김포 조류생태공원)

○ 운정3지구 내 대체서식지 조성 후 이전(2020년경)

공원녹지과  소관

13-1 공원 및 등산로 조성 현황 및 2016년도 조성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김 수 태 (인)

작성자  산림공원팀장  이 규 만 (인)

□ 공원 현황

○ 공원현황 : 2015. 12월 기준

구분	결 정		조 성		미조성		비고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계	224	11,404,618	157	4,901,617	67	6,503,001
도시자연공원구역	5	3,068,665	2	36,210	3	3,032,455
소 공 원	59	112,911	42	87,744	17	25,167
어린이공원	61	157,365	44	109,593	17	47,772
근린공원	60	4,981,358	42	2,427,542	18	2,553,816
역사공원	9	535,498	7	396,263	2	139,235
문화공원	17	569,292	10	296,774	7	272,518
수변공원	5	389,383	4	159,493	1	229,890
묘지공원	3	1,084,762	3	1,084,762	-	-
체육공원	5	505,384	3	303,236	2	202,148

□ 등산로 현황

○ 감악산 등 22개소(면적 900㏊/노선 71개/연장 168.4㎞)

- 시설현황 : 총9,505개(정자14, 파고라9, 데크로드17, 전망대10, 체육시설 등 9,455)

연번	산 명	위 치	면적(ha)	연장(km)	노선(개)
계	22개소		900	168.4	71
1	삼봉산	법원읍 법원리(초리골)	20	13	3
2	명학산	파주읍 연풍리	30	5.7	2
3	감악산	적성면 설마리	149	19	6
4	박달산	광탄면 마장리	14	14.2	6
5	월롱산	월롱면 덕은리, 검산동	20	11.8	6
6	심학산	동패동, 산남동	30	21.8	7
7	봉서산	파주읍 봉서리(통일공원)	28	7	4
8	파평산	파평면 눌노리	50	10	3
9	교하고인돌	당하동	50	3.4	2
10	학령산	아동동	30	5.8	6
11	안 산	조리읍 봉일천리	50	4.7	3
12	면 산	월롱면 영태리	30	3.8	2
13	고령산	광탄면 영장리	85	4.1	3
14	보현산	탄현면 금산리	41	2.9	2
15	사방산	법원읍 금곡리	80	6.4	4
16	돌 봉	조리읍 장곡리(저수지)	10	6.2	2
17	금병산	광탄면 발랑리	20	9.8	3
18	문산 당동	문산읍 당동리	34	2.4	1
19	신성산	탄현면 성동리(살래길)	23	3.2	1
20	비학산	법원읍 웅담리	90	7.8	3
21	황룡산	야당동(운정3동)	16	0.4	1
22	율곡수목원 둘레길	파평면 율곡리 95-7		5	1

○ 2016년도 조성계획

- 2016. 8월 : 감악산 둘레길 조성(5개코스 21㎞)

· 파주구간 : 11km/ 양주구간 : 5km/ 연천구간 : 5km

- 예산편성 현황(등산로 22개, 노선 71개, 면적 900㏊, 연장 168.4㎞)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산로정비	601,000	295,000	215,000	200,000	210,000	173,000	223,000

13-2 감악산 종합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공 원 녹 지 과 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희망마을만들기T/F팀장   이    길 (인)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현황

○ 사업현황

- 위   치 :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면   적 : 117,000㎡

▪ 감악산 힐링파크(구곡빌리지 단지, 수변광장, 자연학습체험장)

▪ 운계출렁다리 150m, 감악산 둘레길 21km, 산책로 4km

- 사업비: 10,550백만원(시 10,550)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구 분	총사업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550	350	1,900	-	8,300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10,550	350	1,900	-	8,300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지장물 철거·토지보상비, 실시설계비, 관급자재비		감악산 힐링파크, 감악산 둘레길, 운계출렁다리 조성비

(단위 : 백만원)

○ 추진사항

- 2011. 10. 20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2.  7. 13 : 국유림 부지교환 사전협의

- 2013.  1. 29 : 주민설명회 개최(감악산 종합개발 지구단위계획)

- 2013.  4.  3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 신청(市)

- 2013.  4. 22 : 군작전성 검토 협의 완료(조건부 동의)

- 2013. 11.  5 :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등)결정 신청(市)

- 2013. 11. 26 : 市의회의견청취 완료

- 2013. 12.  2 : 북부지방산림청 관련법 협의 회신(교환)

- 2014.  7. 24 : 감악산 주민간담회 개최(적성면/37명)

- 2014. 11. 14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관련법 협의 완료

- 2014. 12. 12 : 「Next경기 오디션」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14. 12. 17 :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문화공원 등) 공사계약 의뢰(전체분)

- 2014. 12. 29 :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주차장)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14. 12. 29 : 「Next경기 오디션」감악산 힐링테마파크 / 혁신상 67억 확보

- 2015.  1. 2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5.  4. 17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5.  4. 29 : 구곡빌리지(편익시설) 입주예정자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5. 15 : 서울국유림관리소 토지사용 승낙서 교부

- 2015.  6.  1 : 감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9.  8 : 감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착공

- 2015. 11. 29 : 운계출렁다리 설계 현상공모 심사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 2016.  3. 29 : 감악산 힐링노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16.  3. 30 : 감악산 운계출렁다리 및 조망데크 설치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16. 7월 :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문화공원 등) 준공

- 2016. 8월 : 감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준공

- 2016. 9월 : 감악산 운계출렁다리 및 조망데크 설치공사, 감악산 힐링노드 조성사업 준공

13-3 파평산 등산로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산림공원팀장  이 규 만 (인)

□ 현  황

○ 위    치 : 파평면 눌노리 산40번지 일원

○ 조성년도 : 2007. 8월(사업비 : 162,000천원)

○ 사업기간 : 2007. 3월 ~ 8월

○ 규    모 : 파평산 496m (면적 50㏊/노선 3개/연장 10㎞)

- 시설현황 : 656개 (전망대1, 정자2, 의자38, 평상5, 로프난간 226경간, 데크로드2,

목계단352, 이정표 및 안내판21, 체육시설9)

□ 보수사업 추진실적

○ 2009. 6월 : 노면정비 및 위험수목제거(자체인력)

○ 2010. 6월 : 오일스텐 정비(사업비 : 5,000천원)

○ 2011. 7월 : 횡단 배수로 정비 및 위험수목 제거(자체인력)

○ 2012. 5월 : 계단 보수 및 배수로 정비(자체인력)

○ 2013. 6월 : 오일스텐 정비(사업비 : 6,000천원)

○ 2014. 5월 : 횡단 배수로 정비 및 위험수목 제거(자체인력)

○ 2015. 5월 : 노면정비 및 위험수목제거(자체인력)

○ 2016. 4월 : 등산로 계단보수 및 배수로 정비(자체인력)

□ 향후 추진계획

○ 등산로 상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정비 추진

○ 먼지털이시설 설치(파평체육공원내)

13-4 율곡수목원 및 율곡습지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김 수 태 (인)

□ 율곡수목원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

- 면    적 : 34.15ha

- 사업내용 :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3,000/도 895 /시 6,1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합 계	10,000	7,322	1,244	1,434
국 비	3,000	2,611	322	67
도 비	895	895	0	0
시 비	6,105	3,816	922	1,367

○ 추진경과

- 2008.  6월 : 수목원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통과(산림청)

- 2010 ~ 2011년  :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6월 : 순환로 조성공사 착공(B=3.5m, L=742m)

- 2012. 7 ~ 11월   :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市) 및 실시계획인가(市)

- 2013.  4월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道)

- 2013.  6월 : 순환로 조성공사 준공 (B=3.5m, L=742m)

- 2014.  6월 : 수목원 조성공사 1차분 준공 - 관찰데크, 야외무대, 계류 조성 등

- 2014.  9월 : 수목원 도토리 둘레길 개설(L=5km)

- 2014. 12월 : 수목원 조성공사 2차분 준공 - 암석원, 저습지원, 산책로 등

- 2015.  6월 : 수목원 임시개원

- 2016. 12월 : 수목원 조성공사 3차준 준공 - 식재, 주차장, 잔디광장 부지조성 등

- 2017.  3월 : 수목원 조성공사 4차분 착공 - 식재, 율곡정원, 묘포장 등

○ 홍보실적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참가 인원	행사 내용
율곡탐방로 착공기념 걷기행사	2012. 5. 11	율곡리 소공원	지역주민 등 1,000명	⦁착공기념 탐방로 및 수목원 사업 설명 ⦁걷기행사(소공원~전망대)
율곡탐방로 준공기념 검기행사	2012. 11. 15	율곡리 소공원	지역주민 등 500명	⦁준공기념 탐방로 및 수목원 사업 설명 ⦁걷기행사(소공원~전망대)
율곡수목원 둘레길 걷기대회	2014. 9. 21	율곡 수목원	지역주민 등 1,200명	⦁수목원 및 둘레길 사업 설명 ⦁둘레길 걷기행사
율곡수목원 임시개원	2015. 6. 3	율곡 수목원	지역주민 등 200명	⦁임시개원 행사 ⦁허수아비 콘테스트 개최
발물놀이터 개장 얼음놀이터 개장	2015. 7. 25 2015. 12. 25	율곡 수목원	지역주민 등 5000여명	⦁어린이 놀이시설 개장 운영 (발물놀이터‘15. 7. 25 ~ 8. 31/ 얼음놀이터:’15. 12. 25 ~ ‘16. 2. 30)

○ 추진계획

- 2016. 11월 : 수목원 조성사업 4차분 준공

- 2017. 12월 : 수목원 전체분 준공(방문자센터, 진입도로 등)

○ 자금확보계획

- 2017년  : 시비(1,367백만원) - 방문자센터 2동, 진입도로, 잔여식재 등

- 2017년  : 국비(지특) 보조금 잔액 67백만원 전액 ‘17년도 본예산 반영

○ 이용객 증가를 위한 대책 등

- 37호선 본선도로에서 직접 수목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연계도로 개설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 27억(국17, 시10)

- 수목원 도토리둘레길, 율곡탐방로, 율곡습지공원 연계 홍보

- 계절별 초화류 식재 등 다양한 수종으로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입구광장에도 사계절 가든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포토존으로 제공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조성할 계획

○ 율곡습지공원

- 파평면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율곡습지공원은 봄과 가을에 특색 있는 꽃밭으로

가꾸어, 인근에 위치한 율곡수목원 이용객들이 율곡습지공원도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

13-5 심학산 주변 꽃 축제장 조성지역 활용 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김 수  태  (인)

□ 기본현황

○ 위    치 : 파주시 서패동 346-3번지 일원

○ 사 업 량 : 기반시설(주차장, 도로화단 1.6km), 공공지(꽃밭)

소공원 3개소(락가든, 모자이크가든, 들꽃바위쉼터)

○ 마을현황 : 총 73가구 248명(주민28, 상가45) / 추진위원장 최○○

□ 추진실적

○ 2014.  8월 : 돌곶이 꽃마을 활성화 관련 주민간담회

○ 2014. 11월 : 마을정원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 2015.  1월 : 추진위원회 개최, 돌곶이꽃마을 마을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5.  3월 : 마을안길 가로화단 포트묘 구입 지원(14종 24,204본, 주민 등 80여명 참여 식재),

꽃밭 파종(9,470㎡/교하동사무소 파종 및 관리 2,000㎡ 포함)

○ 2015.  4월 : 시민참여꽃밭 11개소 분양 완료

- 경기농림진흥재단 시민정원사 봉사자 10여명 참여

○ 2015.  6월 : 돌곶이꽃마을 상가·개인정원 콘테스트 및 마을정원투어링 개최

○ 2015.  7월 :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5.  8월 : 가을꽃씨 파종(7,600㎡,총 50여명 참여),

선진지 견학- 종묘회사, 경기도 대표 행복마을

○ 2015.  9월 : 국화 식재 및 포토존 조성(국화 4,500본)

○ 2015. 10월 : 파주북소리축제 플리마켓 참가/홍보부스 운영

- 심학산 둘레길 걷기대회 개최(교하동 주관)

○ 2015. 11월 :「2016년 마을정원만들기」 공모 선정 통한 ‘16년도 사업비 확보(市 추진)

○ 2016.  4월 : 꽃밭파종(3,600㎡) 및 마을안길 모종보식(8,955본)

□ 향후계획

○ 마을꽃밭과 마을안길 및 개인정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통한 마을경관 향상 및          방문객 유치

13-6 금신공원 조성에 따른 민원 및 해결방안 추진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김 수  태  (인)

□ 현  황

○ 사 업 명 :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

○ 사 업 량 : 15,606㎡(산책로, 휴게공간, 생태놀이공간, 테니스장, 도시텃밭 등)

○ 사 업 비 : 3,670백만원(보상 3,000 / 설계․공사 670)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18. 12월

□ 추진실적

○ ‘15.  8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

○ ‘15. 10월  : 토지 감정평가(15,606㎡, 14필지)

○ ‘15. 11월  : 1차 보상완료(981㎡, 3필지)

○ ‘16.  2월  : 실시설계 착수 / 토지소유자 설명회(5명)

○ ‘16.  3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차 보상완료(4,320㎡, 5필지)

□ 주요민원 및 조치계획

○ 진입도로 확보 요구(민원인 : 최○○, 최○○)

- 공원조성으로 인해 민원인 토지(금촌동 427-2)가 맹지가 된다고 주장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변경하여 진입도로 확보 요구

○ 조치계획

- 주변 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원시설이 아닌 별도의 도로는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원내 설치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사유지의 진출입로 확보만을 위해 공원 제척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어려운 실정으로

- 민원인 토지의 경작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시설(산책로 등)을 경유해 427-2번지로 도보 이동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산림농지과  소관

14-1 산불발생현황 및 피해액(읍면동별)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남 창 우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박 성 태 (인)

□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ha)

읍‧면‧동	발생현황	피해면적	비 고
계	27	5.926	- 인명피해 없음 - 피해액 산정 불가
문산읍	3	0.246
조리읍	3	1.026
법원읍	1	0.5
파주읍	1	0.016
광탄면	5	2.32
탄현면	2	0.08
월롱면	1	0.09
적성면	3	0.395
파평면	3	0.106
장단출장소	4	1.13
교하동	1	0.017
운정1동	-	-
운정2동	-	-
운정3동	-	-
금촌1동	-	-
금촌2동	-	-
금촌3동	-	-

14-2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 장비 등) 현황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남 창 우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박 성 태 (인)

□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 장비 등) 현황(2015년)

○ 산불진화 인력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	684,619	92명
1	산불감시원(읍․면․출장소) 운영	373,247	53명
2	산불전문진화대(시청) 운영	311,372	39명

○ 산불진화 장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	570,690
1	산불방제차량 운영(6대)	19,200
2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6,790
3	개인진화 장비	4,500
4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통신료)	18,200
5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유지보수	10,000
6	산불지휘차	45,000
7	산불진화 헬기임차	400,000
8	충전식 등짐펌프	30,000
9	산림보호 경보장비(경광등)	13,000
10	산불진화장비 지원(군부대 등)	24,000

□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 장비 등) 현황(2016년)

○ 산불진화 인력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	696,271	88명
1	산불감시원(읍․면․출장소) 운영	372,907	50명
2	산불전문진화대(시청) 운영	323,364	38명

○ 산불진화 장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	549,090
1	산불방제차량 운영(6대)	19,200
2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시비)	6,790
3	개인진화 장비	3,900
4	휴대용 무전기 구입(국비)	4,000
5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통신료)	9,490
6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유지보수	4,000
7	무선국통신장비(중계기지국)	10,000
8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중형펌프)	17,000
9	산불진화 헬기임차	400,000
10	충전식 등짐펌프	2,500
11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	72,210

14-3 산지허가 사후관리 실적 및 처리 결과

(허가 취소 등)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남 창 우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박 성 태 (인)

□ 산지허가 사후관리 실적 및 처리 결과(허가 취소 등)

구분	복구설계승인		복구준공		복구 중		허가취소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41	409,772	228	220,692	98	150,770	15	38,310
2015년	261	315,941	193	171,749	56	114,944	12	29,248
2016년	80	93,831	35	48,943	42	35,826	3	9,062

지 적 과  소관

15-1 부동산 중개업 관리

확인자  지 적 과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부동산팀장  김 명 성 (인)

□ 읍·면·동별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금촌	교하	운정	문산	파주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641	131	86	173	72	18	12	41	28	42	23	5	8	2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연도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사 항					비고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합 계	25	4	12		9
2015	소 계	2	2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정	4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6		6
	중개사무소 미확보	1	1
	금지행위(임대주택 중개 등)	1				1
	자격증·등록증 대여(무등록중개)	8	1			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				1
	중개보조원 미신고	1		1
	기타	1		1

(단위 : 건)

연도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사 항					비고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2016	소 계	9	1	5	2	1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정	3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1		1
	자격증·등록증 대여(무등록중개)	1				1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않음	1			1
	기타	3	1	1	1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현황

연도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5	2015. 1. 2	김○○	중개수수료 분쟁	민원회신
	2015. 1. 2	방○○	공공임대주택 중개	경찰서 고발
	2015. 1.28	이○○	무등록중개 진정 결과 질의	민원회신
	2015. 1.16	김○○	매매 후 결로 현상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5. 2. 2	오○○	폐수처리시설 설명미비	행정처분(업무정지)
	2015. 3. 6	새○○	공인중개사법 질의	민원회신
	2015. 3. 9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과태료
	2015. 3. 12	최○○	자격증·등록증 대여	경찰서 고발
	2015. 4. 13	송○○	중개사무소(위반건축물) 신고	시정지시(완료)
	2015. 4. 27	김○○	매매 후 누수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5. 5. 8	김○○	불법중개 신고	민원회신(증빙제출요구)
	2015. 5. 15	민○○	위반건축물 중개	민원회신
	2015. 5. 13	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민원회신
	2015. 5. 19	손○○	경매로 인한 피해 발생	민원회신
	2015. 5. 19	전○○	지도감독 위촉요원 활동범위		민원회신
	2015. 6. 3	이○○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5. 6. 23	우○○	중개수수료분쟁		자료제출 요구
	2015. 7. 7	윤○○	무등록중개행위		민원회신
	2015. 7. 30	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2015. 8. 5	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행정처분(업무정지)
	2015. 8. 14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2015. 8. 24	전○○	업무정지 행정처분 특별감면		민원회신
	2015. 8. 31	이○○	초과수수료 및 이중사무소 등록		자료요청
	2015. 9. 7	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민원회신
	2015. 9. 16	신○○	초과수수료등		경찰서 고발
	2015. 9. 17	석○○	위임장요구에 따른 계약금 반환		민원회신
	2015. 10. 21	심○○	무등록중개행위		경찰서 고발
	2015. 12. 7	장○○	보증금 반환		민원회신
	2015. 12. 9	정○○	중개수수료 반환		민원회신
2016	2016. 1. 18	이○○	전세계약문제		민원회신
	2016. 2. 4	구○○	중개보수 초과수령		민원회신
	2016. 3. 16	김○○	확인설명서, 계약서 누락등		행정처분(업무정지),과태료
	2016. 3. 23	최○○	중개의뢰인에 해당여부		민원회신
	2016. 3. 25	이○○	중개보조원 미신고		행정처분(업무정지)예정
	2016. 3. 28	김○○	자격증·등록대여		행정처분(업무정지)예정

15-2 새주소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내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새주소팀장  송 현 영 (인)

연도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5	2015. 1. 4	김○○	건물번호판 오류	민원회신 (재부착 완료)
	2015. 3. 11	김○○	건물명 변경요청	민원회신 (변경 완료)
	2015. 4. 3	이○○	도로명지역안내판 오류	민원회신 (변경완료)
	2015. 6. 2	조○○	도로명주소 확인	민원회신 (도로명주소 안내)
	2015. 10. 26	박○○	건물명 삭제 요청	민원회신 (삭제 완료)
	2015. 11. 23	최○○	건물명 변경 요청	민원회신 (변경 완료)
2016	2016. 1. 12	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민원회신 (시설물 재설치)
	2016. 2. 2	신○○	도로명주소 확인	민원회신 (주소확인)

15-3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지적재조사팀장  백 정 호 (인)

□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 사업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지구명칭 : 파주 삼릉 및 전나무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조리읍 봉일천리 1-1번지 등 701필지(1,711,172㎡)

- 경계확정 결과

삼릉 및 전나무골지구	종전토지		확정토지		비고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계	701	1,711,172	615	1,716,416.8	- 필지 : 86필지 감 - 면적 : 5,244.8㎡ 증

- 사업기간 : 2013. 5월 ~ 2015. 3월

- 사업예산 : 111,591천원국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5. 21 : 삼릉지구 실시계획수립

. 2013. 7. 18 : 전나무골지구 실시계획수립

. 2013. 9. 13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경기도)

. 2013. 10월 ~ 12월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2014.  1월 ~  7월 : 경계조정 협의 및 지적확정조서(안) 작성 및 통보

. 2014.  8월 ~ 10월 : 지적확정조서(안) 통보에 따른 의견제출

. 2014. 10. 27 :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4. 11월 ~ 12월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 2015. 1. 20 ~ 21 :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5. 2. 24 :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15. 3. 11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지구명칭 : 파주 아동 및 등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총 816필지(493,873㎡)

지구명칭	소 재 지	필지 수	면적(㎡)
아동지구	아동동 67번지 일원	490필지	321,835
등원지구	조리읍 등원리 406번지 일원	326필지	172,038

- 사업기간 : 2014. 12월 ~ 2016. 9월

- 사업예산 : 133,400천원국90 시1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6 : 아동 및 등원지구 실시계획수립

. 2014. 12. 21 ~ 12. 22 : 아동 및 등원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2. 25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경기도)

. 2015. 3월 ~ 5월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측량 및 성과검사

. 2015. 6. 3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한국국토정보공사)

. 2015. 6월 ~ 12월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2016. 1월 ~ 5월 : 경계조정 협의, 지적확정조서(안) 작성․통보 및 의견제출

○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지구명칭 : 파주 대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총 719필지(766,598㎡)

지구명칭	소 재 지	필지 수	면적(㎡)
대원지구	조리읍 대원리 987번지 일원	719필지	766,598

- 사업기간 : 2015. 12월 ~ 2017. 9월

- 사업예산 : 128,889천원국90 시1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2. 11 : 대원지구 실시계획수립

. 2015. 12. 19 : 대원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3. 3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경기도)

□ 지적재조사 향후계획

○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아동 및 등원지구)

. 2016. 5월말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6. 6월 ~ 7월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 2016. 8월 : 경계결정 이의신청 처리

. 2016. 9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16. 9월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2016. 10월 ~ 2017. 3월 :  조정금 징수․지급(6개월)

○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원지구)

. 2016. 5월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경기도)

. 2016. 6월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 2016. 7월 ~ 12월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2017. 1월 ~ 5월 : 경계조정 협의, 지적확정조서(안) 작성․통보 및 의견제출

. 2017. 5월말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7. 6월 ~ 7월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 2017. 8월 : 경계결정 이의신청 처리

. 2017. 9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17. 9월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2017. 10월 ~ 2017. 3월 : 조정금 징수․지급(6개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6-1 파주사랑 POP 봉사단 현황 및 봉사단별 추진 실적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 동 주 (인)

작성자  공 원 운 영 팀 장   이 병 천 (인)

□ 공원사랑 POP 자원봉사 등록자 현황

○ 등록자 보유 현황(총 2,570명)

- 공무원 962명 /시민 1,608명

□ 공원사랑 POP 자원봉사활동 추진 실적

○ 2015년도 추진실적(2015. 4 ~ 10월)

- 일    시 : 매주 토요일 07:00 ~ 09:00

- 작업내용 : 잡풀깎기, 관목 및 초화류 내 잡초 뽑기, 덩굴 및 돼지풀 제거, 청소 등

구 분	장 소	작업면적(㎡)	참여인원(명)	비고
총 계	19개소	201,048	5,600
총19회	운정호수공원	700	257	꽃식재
	교하중앙공원	360	183	〃
	문산당동근린공원	21,600	209
	운정호수공원	14,000	226
	운정호수공원	12,000	263
	탄현 헤이리마을	11,250	272
	운정건강공원(체육공원 1호)	12,000	250
	금촌7단지 인근녹지대	3,236	323
	탄현 공용주차장	1,734	174
	운정호수공원	15,000	320
	운정건강공원	12,000	286
	문산당동 근린공원	12,000	349
	운정건강공원	25,000	383
	새암공원	12,000	384
	운정건강공원(체육공원 1호)	15,000	381
	율곡수목원진입도로	6,168	306
	운정건강공원(체육공원 1호)	8,000	345
	운정호수공원 숲속초화원	9,000	233
	운정건강공원(체육공원 1호)	10,000	456

○ 2016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

- 첫 활동 : 2016. 4. 30(토) 07~09시 / 운정건강공원 초화단지 내 꽃심기 (1,250㎡)

- 인  원 : 660명 / - 5월이후 활동 : 월별 2~3회(총 14회) 공원 내 제초작업 및 청결활동

16-2 관내 물놀이터 운영 현황 및 실적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 동 주 (인)

작성자   공원관리2팀장  정 휴 영 (인)

□ 운정신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 시설현황

연번	공원명	주소	시설구분	휴무일
1	운정건강공원(체육2호)	목동동 1083	바닥분수	매주월
2			안개분수	매주월
3			물놀이장	매주월
4	운정호수공원(수변2호)	와동동 1418	바닥분수	매주월
5	가람공원(근린2호)	와동동 1326	물놀이장	매주월

○ 운영현황

∙ 가동기간 : 2015. 6. 1 ~ 9. 20 (4개월간)

※ 메르스확산예방 가동중단 : 2015. 6. 5 ~ 7. 10

∙ 가동시간 : 11 ~ 18시 (20분가동/10분휴식)

∙ 세부계획

- 용수교체 : 일1회

- 수질검사 : 6‧9월 -월2회 / 7‧8월 - 주1회 ※검사기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안전관리 : 상주관리인 2명 배치, 안전표지판(이용수칙기재) 설치

- 관련지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환경부, 2010.8.26)」,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검사 계획[관련공문: 수질총량과-4033(2015.5.13)]

○ 이용실적

∙ 2015년 운영기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가장 이용객이 많은 건강공원 물놀이장의 이용인원을 파악한 결과 하루 최대 4백명까지 이용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동기간 상주관리인 1인 배치

16-3 2016년도 운정호수공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 동 주 (인)

작성자  공원관리1팀장     이 병 천 (인)

작성자  공원관리2팀장     정 휴 영 (인)

□ 공연장 활용계획

○ 현 황

- 면 적 : 3,500㎡

- 규 모 : 관람석 1,600명 수용가능

○ 활용계획

- 각종 동호회 연주 및 음악회 유치

- 학교․유치원 등 무료 대여

- 파주예술제 및 청소년 음악회 등 대형 행사장 제공

□ 테라스가든 개선

○ 경관개선 및 그늘막 기능을 위한 캐노피 3개소 설치

○ 테라스가든 계단 오일스테인 도장작업

○ 꽃묘 및 관목 식재지 보식 등 유지관리

- 개나리, 조팝나무 등 관목

- 샤스타 데이지, 상록패랭이 등 다년생 꽃묘

□ 수목 식재 계획(토양 시료 채취결과 포함)

○ 운정호수공원 토양조사 실시

- 조사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현장조사일시 : 2015. 9. 2 14:00

- 조사 및 분석내용 : 토양장해 요인 조사 및 개선방안 컨설팅

- 조사 및 분석결과

· 공원내 수목관리 및 수종 선택은 정상적

· 수목고사 원인은 원지반 토양과 이식분 토양의 물리적 특성차이로 인한 것

· 토양의 견밀도가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점토질의 토양이 강하게 답압되어

수분과 공기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식 후 초기 뿌리활착에 지장을 줌

· 개선방안

⇒ 심토파쇄를 통한 토질 개선,  큰 나무보다 활착이 잘되는 작은 나무를 식재

○ 토양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2015. 10. : 생육환경개선사업(심토파쇄 및 토양치환) 실시 : 하부산책로 메타세콰이어 총 255주

- 2016. 3. ~４.  : 작은 나무 식재

○ 2016년도 운정호수공원 수목 식재

- 식재수량 : 교목 총 134주, 관목 총 13,147주 식재

· 2016. 3. 31 : 메타세콰이어 15주, 조팝나무 등 11,650주

· 2016. 4. 12 : 이팝나무 등 119주, 영산홍 1,500주

16-４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현황(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 동 주 (인)

작성자  공원관리2팀장     정 휴 영 (인)

□ 운정신도시 단계별 공원녹지 조성현황

(단위 : ㎡)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10	2,584,947	37	752,093	70	1,802,320	3	30,534
공원	63	1,801,149	15	413,524	45	1,371,650	3	15,975
녹지	30	736,805	15	326,078	15	396,168	-	14,559
광장,공공공지	17	46,993	7	12,491	10	34,502	-	-
준공일			2011. 12. 31		2013. 12. 31		2014. 12. 31

□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인수현황

○ 2013. 6. 11	: 1단계 인수(전체면적의 29%)
○ 2014. 10. 1	: 2단계 인수(전체면적의 69%)
○ 2014. 12. 31	: 3단계 인수(전체면적의 2%)

□ 물순환시스템 조성 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기간	2008. 5. 8 ∼ 2013. 12. 31(68개월)
사 업 비	136,961백만원(발주-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요 시 설	수처리 시설	· 수처리장 68,000㎥/일 · 압송관로 4.1km
	순환수 취수시설	· 취수펌프장 58,000㎥/일 · 압송관로 1.4km
	실개천	· 연장 8.6km, 면적 45,000㎡ · 폭포 4개소, · 고지폰드 3개소

□ 인수 및 운영관리 추진 사항

○ 2014.  6.  1 :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LH → 파주시)

○ 2014.  7월 ~ : 물순환시스템 관리용역(공개경쟁)

○ 2016.  4월 ~ : 민간위탁 용역착수(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