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6-289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분석하여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공간의 정책 변화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 제2통일로·3호선 연장·GTX 파주연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본 안건은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위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672.78㎢ (2016년 기준)

□ 계획의 목표 및 전략계획

○ 도시미래상

•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 계획목표

1)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 DMZ를 활용한 “세계평화도시” 조성

• 남북경협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실현

• 평화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

2) 어디든 통하는 파주

• 도시골격을 구성하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대중교통 위주의 “이동이 편리한 시스템” 구축

•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3) 모두가 잘사는 파주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편한도시” 조성

• 지역간 균형개발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유도

• 도시재생을 통한 “구시가지의 활성화” 추진

4) 기본이 튼튼한 파주

•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

•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

•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생활터전” 조성

5)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

• 농어촌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 미래 농업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

• 지원센터 운영으로 “귀촌‧귀향 활성화” 유도

6) 생활이 즐거운 파주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도시” 육성

• 1천만 관광객 시대 “글로벌 관광지” 조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인구지표 설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주인구 추정방법에 따름

-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분 고려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상에 제시된 군인인구와 외국인 인구 포함

○ 인구산정

구 분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비 고
			목표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상 주 인 구 [가]+[나]			-	-	764,036
모 형 에 의 한 방 법 (생 잔 모 형) [가]			-	-	480,985
	생잔모형(자연적 증가)		-	-	439,079
	군인인구		-	-	8,590
	외국인인구		-	-	33,316
사 회 적 증 가 분 [나]			-	-	283,051
	택지개발		-	-	99,117
		운정신도시(1․2지구)	56,845	65	36,949	기정
		운정신도시(3지구)	95,643	65	62,168	기정
	산업단지개발		-	-	4,139
		출판문화정보(2단계)	1,329	40	532	기정
		당동일반산업단지	4,358	40	1,743	기정
		선유일반산업단지	1,667	40	667	기정
		파주LCD일반산업단지(P10)	2,759	40	1,104	신규
		법원2일반산업단지	233	40	93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	-	20,809
		개별 주택건설사업	31,052	25,45	11,417	기정
		행복주택	4,272	45	1,923	신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9,873	25	7,469	기정
	기타(도시개발)		-	-	158,986
		남북교류배후신도시(통일경제특구)	110,000	65	71,500	기정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130,847	40	52,338	기정
		2025기승인미개발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내인구배분	56,666	40	22,665	기정
		파주희망프로젝트	31,207	40	12,483	신규

○ 인구산정 변경 내역 (기승인 도시기본계획과 비교)

구 분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비 고
			목표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목표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상 주 인 구 [가]+[나]			-	-	667,830	-	-	764,036
모 형 에 의 한 방 법 (생 잔 모 형) [가]			-	-	320,000	-	-	480,985
	생잔모형(자연적 증가)		-	-	320,000	-	-	439,079
	군인인구		-	-	-	-	-	8,590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주인구 내용 반영
	외국인인구		-	-	-	-	-	33,316
사 회 적 증 가 분 [나]			-	-	347,830	-	-	283,051
	택지개발		-	-	133,070	-	-	99,117
		운정신도시(1,2지구)	124,345	60	74,940	56,845	65	36,949	미개발블록 반영
		운정신도시(3지구)	81,000	60	48,070	95,643	65	62,168	개발계획 3차변경 반영
		기승인 택지개발지구 (금릉동 일원)	16,760	60	10,060	-	-	-	금릉동 일원
	산업단지개발		-	-	19,450	-	-	4,139
		출판문화정보(2단계)	1,140	40	460	1,329	40	532	국교부고시 2015-937 반영
		당동일반산업단지	3,213	40	1,290	4,358	40	1,743	경기도고시 2013-371 반영
		선유일반산업단지				1,667	40	667	경기도고시 2013-267 반영
		파주LCD일반산업단지(P10)	29,500	60	17,700	2,759	40	1,104	P10사업에 따른 유발인구 반영
		법원2일반산업단지	-	-	-	233	40	93	경기도고시 2016-5011 반영
	주택건설사업 승인		-	-	52,550	-	-	20,809
		개별 주택건설사업	45,870	40	18,350	31,052	25,45	11,417	공동주택, 정비사업 (2020 도정계획 미포함) 내용 반영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	66,480	25,60	26,590	-	-	-	개별 주택 건설사업에 합산
		행복주택	-	-	-	4,272	45	1,923	법원지구, 출판단지2지구, 운정A21블럭 반영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0,448	25	7,610	-	-	-	신규 계획 내용 반영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	-	29,873	25	7,469
	기타(도시개발)		-	-	142,760	-	-	158,986
		법원 및 금촌지구단위계획	3,400	40	1,360	-	-	-
		남북교류배후신도시 (통일경제특구)	100,000	60	60,000	110,000	65	71,500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 보고서 내용 반영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157,050	40	62,820	130,847	40	52,338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현황 반영
		2025기승인미개발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내인구배분	46,440	40	18,580	56,666	40	22,665	2025 계획 내용 반영
		파주희망프로젝트	-	-	-	31,207	40	12,483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반영

□ 도시공간구조 설정

구분	계획내용
	기본개념	3핵
	공간구조	3지역중심, 8지구중심
	개발축	1주축, 4보조축
	검토의견	기존계획의 공간구조 내에서 일부 조정

□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구분

생활권 설정 내용

(기준년도(2013년) 수치)

• 행정구역, 하천을 기준으로 설정

구 분	인 구 (천인)	생활권 내용
		구 역	면적(㎢)
운정·교하 중생활권	169.0	교하,운정동,탄현	117.80
금촌·조리 중생활권	151.0	금촌,조리,광탄,월롱	143.94
문산 중생활권	89.0	문산,파평,적성,법원,파주 장단,군내,진서,진동	411.03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 파주시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및 추가 소요용지는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 분	2020 기본계획	2030 수요추정	기개발지	추가 소요용지	비 고
주거용지	46.70	55.18	26.16	29.02
상업용지	2.60	4.13	2.30	1.83
공업용지	25.40	29.93	8.91	21.02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1) 기본방향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성장관리 유도

•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2) 수립방향

• 기반시설계획 부문

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준용

② 기존 기반시설 우선 활용

- 교행이 가능한 마을중심도로 확보

-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공원 등)

• 건축물용도 부문

① 과도한 용도규제로 인한 민원발생 지양

② 혼재지역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용도현황별 세부 Zone 설정 및 차별화

-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설정

- 필요시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용도 제한

□ 기반시설계획

○ 광역교통망 계획

1) 기본방향

• 국가 및 지방 교통 인프라 구축

• 대도시 권역간 연결기능 제고

2) 교통시설계획

• 고속도로(3축)

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포천)

② 서울∼문산 고속도로

③ 강화∼연천 고속도로

• 철 도(4축)

① 금촌조리선(지축연장선) : 지축∼벽제∼조리∼금촌)

② 일산선 연장(운교선) : 대화∼운정)

③ 일산선 연장(탄현선) : 운정∼통일동산)

④ GTX 파주연장 : 일산∼문산

○ 간선도로망 계획

1) 기본방향

• 생활권별 특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망 정비체계 확립

• 광역교통망과 지역내 도로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

• 파주시 지역생활권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2) 간선도로망 계획

• 동서 2축

① 국도37호선

② 국지도56호선

• 남북 4축

③ 국도77호선

④ 국도1호선

⑤ 국지도78호선

⑥ 지방도367호선

국지도78호선

3) 보조간선도로망 계획

• 동서 4축

① 시도8호선,

시도12호선

② 국지도 78호선

③ 지방도 360호선

④ 지방도 358호선

• 남북 4축

⑤ 지방도 359호선, 357호선

⑥ 지방도 363호선, 359호선

⑦ 국지도 78호선

⑧ 지방도 371호선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목표 및 기본방향

• 도심 역할을 하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은 역사를 중심으로 보행자 쇼핑몰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상업공간으로 조성

• 기존주거지 정비를 통한 활성화

• 비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강화

• 시민·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형성

○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 2030년까지 약 382,499호를 공급하여 주택보급률 115% 달성

- 세대원수는 감소추세이며, 목표년도에 2.30인/세대로 산정됨

- 천인당 주택수는 목표년도에 500.7호/천명으로 산정됨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인구	455,000	510,000	651,000	764,000
세대수(세대)	187,089	213,658	277,968	332,608
세대원수(인/세대)	2.43	2.39	2.34	2.30
주택수 (호)	211,411	245,706	319,663	382,499
주택보급율 (%)	113.0	115.0	115.0	115.0
천인당 주택수 (호/천명)	464.6	481.8	491.0	500.7

※ 인구수는 백자리 반올림하였으며, 세대원수는 추세연장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여 주택보급률은 2020 도시기본계획 지표인 115% 수용

□ 상·하수도계획

○ 상수도 계획

• 상수도 주요지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적용

• 계획목표년도가 2035년으로 2030년까지의 원단위 적용

• 2030년 수요추정결과 288,622㎥/일의 용수가 필요

• 전용공업용수는 목표년도 432,010㎥/일로 산정됨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획 인 구(인)		510,000	651,000	764,000
급 수 보 급 율(%)		97.5	98.0	98.5
급 수 인 구(인)		497,250	637,980	752,540
일평균용수 수요량(㎥/일)	계	205,284	253,796	288,622
	생 활 용 수	151,164	193,946	228,772
	공 업 용 수	20,940	26,670	26,670
	기 타 용 수	33,180	33,180	33,180
전 용 공 업 용 수 (㎥/일)		432,010	432,010	432,010

※ 목표년도가 2035년으로 단계별 계획상 2015년 계획은 없어 제외함

○ 하수도 계획

• 하수도 주요지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적용

• 계획목표년도가 동일함에 따라 같은 원단위 적용

• 2030년 수요추정결과 273,294㎥/일의 처리가 필요

• 하수관로계획은 목표년도 신설 29개소, 개량 29개소로 총 58개소 계획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처리구역(㎢)		58.0	77.3	89.2	97.9
계획인구(인)		455,000	510,000	651,000	764,000
하수처리인구(인)		421,330	490,620	632,121	746,428
하수도보급율(%)		92.6	96.2	97.1	97.7
계획하수량(㎥/일)		151,115	179,212	230,727	273,294
하수관로계획 (㎞)	계	366	129	70	58
	신설	360	126	70	29
	개량	6	2	-	29

□ 경관·미관계획

○ 기본방향

• 파주시의 과거 접경지역과 임진강 등 지역적 위치 및 여건에 따라 희망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였지만,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운정신도시․출판도시․헤이리 예술마을 등이 조성되어 예술문화도시로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 예술문화도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도시 파주’의 미래상을 제시

□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 생활 속에 공원이 함께하는 도시 (가까운 공원, 신나는 공원 인프라 구축)

• 도심 속에 자연을 심기 (녹지의 질적·양적 향상 및 환경에너지의 순환)

• 그린웨이(Green-way) 네트워크, 파주 (다양한 체험 및 친환경 공간 조성)

•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도시, 파주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

□ 방재 및 안전계획

○ 방재계획

• 자연·인적 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풍수해 저감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설계기법 도입

○ 기후재해 취약성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현황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재해취약지역 등급화)

• 도시특성에 맞는 적응계획 및 방재전략 제시

□ 경제·산업계획

○ 농림업

• 경쟁력 강화를 위한 6차산업 육성

• 소비자 지향적 유통구조 및 생산품목 조정

• 특화단지 조성 및 집단화로 경쟁력 강화

○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전자정보기기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청년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

• 중소유통업 구조 혁신 및 생활권별 중심상권 조성

□ 관광개발계획

○ 기본방향

•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관광 (공공캠핑장 조성, 마장호수 개발)

• 미래지향적 관광 (관광안내소·곤돌라 설치, 관광특구 추진)

• 힐링이 있는 관광 (생태탐방로 개방, 평화누리길 활성화, 관광지 환경개선)

□ 사회·문화계획

○ 사회·복지계획

• 다문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체계 실현

• 읍·면별, 생활권별 시설배분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의 향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전통문화 육성

○ 교육·공공시설계획

• OECD 평균지표 이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고교평준화 도입

• 대학교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 지역특성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거점별 공공시설 제공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그 동안 추진사항

•  ’15. 04. 10. :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  ’15. 05. 18. : 시의회(도시산업위원회) 착수보고회

•  ’15. 10. 19. : 공약이행평가단 자문

•  ’15. 12. 03. : 읍면동대표 주민설명회

•  ’15. 12. 23. ∼ ’16. 02. 04. : 희망파주 거버넌스 회의(총 3차)

•  ’16. 05. : 중간보고(시장보고),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  ’16. 05. ∼ ’16. 06. : 관련부서(市) 협의

•  ’16. 06. 17. : 중간보고(담당관·과·소장)

•  ’16. 06. 27. ∼ 6. 30. : 市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16. 07. 08. : 공청회

○ 향후 추진계획

•  ’16. 08. : 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신청, 관련부서(道)협의

•  ’16. 10. : 관련부서(道)협의(계속), 중앙행정기관 협의

•  ’17. 02. : 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 공약이행평가단 자문결과

구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신인식 (농협대학교수)	○ 인구추계 검토시 인구주택총조사(5년단위)자료 등 신뢰성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출생률 등을 반영하여 오차를 최소화할 것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근 10년간 인구추이를 적용하고, 출생률, 사망률 등은 통계청자료를 사용, 추계에 반영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반영
	○ 파주시 농업성장 및 귀촌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필요	○ 경제산업계획 수립시 농업부문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겠음	반영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교수)	○ 운정역을 경유하는 GTX 연장추진 및 금촌역을 종착하는 자하철 3호선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GTX 파주연장 및 지하철 3호선 연장(운교선, 금촌·조리선)을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민범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정 입지선정 및 인센티브 기준 등 제시할 것	○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중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입지선정 및 인센티브 등의 기준을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김희병 (주)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문화적 입지 특성(자유로축:출판단지,통일동산,임진각 등, 통일로축:미군공여지사업 등)을 고려한 문화도시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함	○ 파주시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목표설정 및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 군부대가 도시환경에 지장물이 되고 있어, 이전 등에 대한 방향 제시	○ 군부대 이전 사항은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시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읍면별 정주환경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할 것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시 읍면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향 등을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이창우 (공약이행평가단 단장)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또는 변경수립 여부를 분명히 할 것	○ 금회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를 포함한 주요지표를 변경하는 계획으로 재수립에 해당함	반영
	○ 2030년 파주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개발가용지를 조사하여 활용토록 하여야함	○ 시민의 의견을 수렴, 미래상을 도출하고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 수립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발가능지 분석 등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할 계획임	반영
	○ 통일준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할 것	○ 당해 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음	반영
김성희 (파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 철도계획 반영 바람	○ GTX 파주연장 및 지하철 3호선 연장(운교선, 금촌·조리선)을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박경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기본계획이 공약사업에 포함된 배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함임을 염두하기 바람	○ 지표설정 및 부문별계획 등 전 부문에 걸쳐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계획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청함	○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조한담 (담 건축사사무소 대표)	○ 운정신도시 인근 등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역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중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면밀한 현황분석을 통해 주변지역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반영
이윤희 (파주지역 문화연구소장)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과 문화·환경·생태 등에 대한 보전계획이 함께 공존토록 요청함	○ 부문별 계획 수립시 지속적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읍면동대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구 분	주 민 대 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조 장 준	○ 조리읍 일원 농지의 주택사업 진행 등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요청	○ 시가화예정용지는 총량으로 계획·운영함에 따라, 부문별 계획시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반영
유 태 원	○ 2030년을 목표로 파주시만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요청	○ 파주시의 도시특성, 상위·관련계획 등을 고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반영
	○ 금촌동 일원 등 구시가지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정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	○ 금회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위계획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문별 계획 등 전부문에 걸쳐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황 유 성	○ 운정역을 경유하는 GTX 연장추진 및 금촌역을 종착하는 자하철 3호선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GTX 파주연장 및 지하철 3호선 연장(운교선, 금촌·조리선)을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백 동 현	○ 파주읍에 군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군부대 이전 또는 군인아파트 조성 필요	○ 군부대 이전 및 지역 군인의 거주를 위한 군인아파트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주 정 기	○ 운정신도시 동측 야당동, 상지석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 최근 당해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야당역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반영
백 광 현	○ 희망파주발전계획상 아우트로 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 캠프스탠턴 개발 및 활용 필요	○ 캠프스탠턴을 포함한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사업자 공모 등 지속적인 민간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반영

□ 희망파주 거버넌스 회의결과

분과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도시기본계획 반영사항
도시·주택	• 사통팔달 주거환경	• 고속터미널 유치	• 향후 고속터미널 유치계획 및 추진시 입지가능토록 방향제시 (교통 및 물류시설계획)
		• 주차장 시설 추가확보	•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등 장기방향 제시 (교통 및 물류시설계획)
		•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확장	• 대중교통계획에 신설·확충 제시 (교통·물류시설계획)
	• 군·관 통합민원실 설치	• 미군 철수지역 활성화	• 미군공여지개발사업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및 인구계획 반영
	• 사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 종합병원 유치	• 병상수요(인구) 검토후 설치계획(개소) 반영 (사회문화계획-의료,보건부문)
		• 산□학 연구기관 유치	• 산·학 협동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토록 방향 제시 (경제산업계획)
	(공통과제)	• 운정 호수공원 전국적 명소개발	• 공원시설계획 기반영 (공원녹지계획)
문화·교육· 보건·안전	• 천년문화의 관광자원화	• 허준 묘 관광지 개발	• 기존 관광자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향제시 (관광개발계획)
		• 자운서원 활용 제고	• 기존 관광자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향제시 (관광개발계획)
	• 젊음이 넘치는 건강한 파주	• 종합병원 유치	• 인구지표에 따른 수요 검토후 반영 (사회문화계획-의료,보건부문)
		• 대학유치로 젊은 도시 파주로 변모	• 폴리텍대학 유치 등 기추진사항 반영 (사회문화계획-교육부문)
	• 풍요롭고 충만한 문화생활	• 임진강 관광개발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 등 기추진사항 명기·반영 (관광개발계획)
		•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기추진사항 명기·반영 (사회문화계획-문화,체육부문)
경제·산업· 사회·복지	• 잘 사는 첨단도시 파주	• 역주변 상권 집중 개발	• 역세권 상업지역 정비를 위한 전략 제시 (도심 및 주거환경)
		• LGD 육성 개발	• P10사업 추진 등 기추진사항 반영 (경제산업계획)
		• 임진각 활성화	•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곤돌라사업 등 기추진사항 명기·반영 (관광개발계획)
	• 도시농촌 상생도시 파주	• 파주 농산물 직판장 설립	• 농림업 추진계획 부문에서 명기·반영 (경제산업계획)
		•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	• 농림업 추진계획 부문에서 명기·반영 (경제산업계획)
		• 파주농산물 특화 개발	• 농림업 추진계획 부문에서 명기·반영 (경제산업계획)
		• 부녀회와 작목반 자매결연	• 농림업 추진계획 부문에서 명기·반영 (경제산업계획)
	• 행복한 복지도시 파주	• 마을별 노인 복지시설 설립	• 노인복지시설 수요(인구) 검토후 설치계획(개소) 반영 (사회문화계획-사회복지부문)
		• 장애인 통합회관	•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인구) 검토후 설치계획(개소) 반영 (사회문화계획-사회복지부문)
경제·산업· 사회·복지	(공통과제)	• 대학유치	• 폴리텍대학 유치 등 기추진사항 반영 (사회문화계획-교육부문)
		• 기술특성 전문학교 신설	• 교육시설 다양화를 위한 방향제시 (사회문화계획-교육부문)
		• 초평도 생태공원화	• 기존 관광자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향제시 (관광개발계획)
교통·환경	• 대중 교통망 확충	• GTX 파주 연장	• 상위·관련계획 구체화시 교통시설계획 검토 반영
		• 지하철 파주 연장	• 상위·관련계획 구체화시 교통시설계획 검토 반영
	(공통과제)	• 버스노선 확충	• 대중교통계획에 신설·확충 제시 (교통·물류시설계획)
		• 신도심과 구도심 연결 (야당동) 마을버스 증설	• 대중교통계획에 신설·확충 제시 (교통·물류시설계획)

□ 관련부서(市)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기획예산관	○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중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의 비전과 목표가 최종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이함	○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최종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관	○ 광역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시 통신, 전기 관로에 대한 지중매설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파주시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로 계획수립 및 승인되었으므로 해당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계획수립 및 공사 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지능화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 요함. :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2012.12.(공고 제2013-63호) 참조)	○ 광역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계획의 시행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시 검토대상임 ○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공사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도시기반시설 계획수립 및 공사 시 검토대상임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업지원과	의견없음	-	-
복지정책과	의견없음	-	-
사회복지과	의견없음	-	-
가족여성과	의견없음	-	-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제12조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시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신청 후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교육지원과	의견없음	-	-
체육청소년과	의견없음	-	-
균형발전과	○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파주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의 공간계획에 맞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로써 추진가능한 산업단지(공업물량 등) 계획내용이 검토되어야 함	○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예정용지(공업물량)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투자진흥과	의견없음	-	-
안전총괄과	의견없음	-	-
건설과	의견없음	-	-
철도교통과	○ GTX 파주연장은 장기적으로 ‘경의중앙선’축을 이용하여 문산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일산~금릉”을 “일산~문산”으로 수정 필요 ○ 지하철 3호선(운교선)의 연장선인 탄현선 추가 필요 / “운정~통일동산”	○ GTX 파주연장 구간에 대해 “일산~문산”으로 수정토록 하겠음 ○ 지하철 3호선(운교선)의 연장선인 “탄현선”에 대한 계획을 추가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주택과	의견없음	-	-
건축과	의견없음	-	-
환경정책과	의견없음	-	-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공고를 목표로 202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부합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야 함	○ 현재 추진중인 202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도시기본계획 부문별계획인 공원녹지계획에 검토 후 반영하여 관련계획과의 부합성을 확보하겠음	반영
산림농지과	의견없음	-	-
지적과	의견없음	-	-
보건행정과	의견없음	-	-
농축산과	의견없음	-	-
농업진흥과	의견없음	-	-
상수도과	의견없음	-	-
하수도과	의견없음	-	-
도시경관과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 주거 및 산업밀집지역 구성 시 블록단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주차환경 개선관련 계획은 교통수립보고서에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블록단위 주차장 확보방안은 향후 관련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임	일부반영
도로관리사업소	의견없음	-	-

□ 공청회 제출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탄면 윤춘환	○ 공장부지 허가시 계획적 조성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환경 단속 실시	○ 개별 공장의 개발행위허가, 공장운영시 단속,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시 행정 운영상 검토대상임	해당없음
조리읍 노명섭	○ 조리읍 오산리 등원로 296번지 56번도 인접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 56번도로 등원리~광탄 구간 도로변에 기업 광고를 하면 효과 가 있을 것 ○ 78번도 교차로 10km 반경 중심지역으로 물류유통단지 사업 진행 ○ 남북교류 대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 군부대 용지 활용방안 정책을 공약사항을 반영한 미래계획을 추진하여 2030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 시 검토대상임 ○ 도로변 기업 광고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시 행정 운영상 검토대상임 ○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개발사업은 시 재정여건 등에 맞춰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 남북 경제협력 확대,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등을 검토후 반영토록 하겠음 ○ 파주시 공약사항 및 희망파주발전계획 등에서 제시된 미군공여지 관련 내용을 부문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반영 반영
운정1동 양혁모	○ 새로 생성되는 상가 주변에 주차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관광도시는 밤문화의 조성이 필요 (카지노, 유흥점, 식당, 호텔, 치안유지) ○ 도시개발시 조례 개정으로 공장 등은 허가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균형발전이 중요하므로, 특성화전략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한우마을, 영농체험)	○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을 교통부문 계획에 제시토록 하겠음 ○ 관광거점(헤이리, 통일동산 등)에 대한 숙박 및 위락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을 관광부문 계획에 제시토록 하겠음 ○ 도시개발에 관련된 조례개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시 행정 운영상 검토대상임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전략 등에 대해 경제·산업·관광부문 계획에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해당없음 반영
야당동 송준규	○ 운정도시 생활권이면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도로, 치안, 교육, 환경, 주차시설 등)이 취약한 야당역 동측 야당동 일원의 개발 촉구 ○ 운정호수의 나무식재 (특히 그늘이 될 수 있는 대형나무) 촉구	○ 운정신도시 인근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현재「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해소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나무식재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롱면 이계성	○ 월롱면은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 주거지내 공장이 산재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구분이 없다 보니 난개발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의 의견을 제시함 - 위전리․영태리는 통일로를 따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쪽으로 주거밀집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 - 엘지디스플레이 앞 덕은리 지역 도시지역으로 지정 - 월롱역과 캠프에드워즈 주변을 상업․주거지역으로 지정 - 통일로변 영태3,4,6리 도시지역으로 지정	○ 도시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시 검토대상임	해당없음
월롱면 서창배	○ 파주시 균형발전이 월롱에 이루어져 월롱면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의견을 제시함 - 월롱역 역세권 지역인 면사무소 신청사부지 주변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 - 영태리(캠프 에드워즈) 공여지 주변 계획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 - 첨단산업단지 LG디스플레이 덕은리 주변에 상업지역 지정	○ 도시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 시 검토대상임	해당없음
송촌동 이성환	○ 도시기본계획 계획방향이 개발과 발전에만 치우치지 말고, 파주시가 가진 옛 모습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파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	○ 파주시가 보유한 자원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 및 실천계획을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운정3동 양혁모	○ 운정신도시의 주차문제로 인해 상가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사업성을 위해 주차장은 법정기준에 맞추고, 근린생활시설을 최대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주차시설을 여유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기 바람	○ 운정신도시의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련 사업계획에서 검토할 사항임	해당없음
운정동 박보경	○ 파주시 관광자원 중 윤관장군 유적지가 있는데, 기념관이나 편의점 등 부대시설이 없어서 추가 시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주로 단지내부에 각종 부대시설만을 이용하다 보니, 주변으로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여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기업이 들어와서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분들을 배려하여 전철역에서 디스플레이까지의 주변에 대한 인구 유인책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윤관장군 유적지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관광부문 계획에 제시토록 하겠음 ○ 월롱역~LG디스플레이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경제산업계획에서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운정3동 박혜성	○ 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 토대위에 세워지는 계획이 되길 바람	○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대표 의견수렴 보고회’, ‘희망파주거버넌스(총3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반영
금촌동 최도순	○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파주시는여러 가지 지원과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나, 규제가 강한 편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가 될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람 ○ 살아나는 도시가 되기 위하여 주차난 해소가 시급함 특히 구도심인 금촌지역은 상권이 살아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원이나 로터리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 필요 ○ 파주시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허준선생묘가 파주에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과 여건 마련,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시 행정 운영상 검토대상임 ○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을 교통 부문 계획에 제시토록 하겠음 ○ 허준선생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관광부문 계획에 제시토록 하겠음	해당없음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