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7월 18일)
안 건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분석하여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공간의 정책 변화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 제2통일로·3호선 연장·GTX 파주연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본 안건은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위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672.78㎢ (2016년 기준)

□ 계획의 목표 및 전략계획

○ 도시미래상

•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 계획목표

1)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 DMZ를 활용한 “세계평화도시” 조성

• 남북경협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실현

• 평화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

2) 어디든 통하는 파주

• 도시골격을 구성하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대중교통 위주의 “이동이 편리한 시스템” 구축

•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3) 모두가 잘사는 파주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편한도시” 조성

• 지역간 균형개발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유도

• 도시재생을 통한 “구시가지의 활성화” 추진

4) 기본이 튼튼한 파주

•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

•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

•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생활터전” 조성

5)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

• 농어촌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 미래 농업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

• 지원센터 운영으로 “귀촌‧귀향 활성화” 유도

6) 생활이 즐거운 파주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도시” 육성

• 1천만 관광객 시대 “글로벌 관광지” 조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인구지표 설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주인구 추정방법에 따름

-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분 고려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상에 제시된 군인인구와 외국인 인구 포함

○ 인구산정

구 분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비 고
			목표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상 주 인 구 [가]+[나]			-	-	764,036
모 형 에 의 한 방 법 (생 잔 모 형) [가]			-	-	480,985
	생잔모형(자연적 증가)		-	-	439,079
	군인인구		-	-	8,590
	외국인인구		-	-	33,316
사 회 적 증 가 분 [나]			-	-	283,051
	택지개발		-	-	99,117
		운정신도시(1․2지구)	56,845	65	36,949	기정
		운정신도시(3지구)	95,643	65	62,168	기정
	산업단지개발		-	-	4,139
		출판문화정보(2단계)	1,329	40	532	기정
		당동일반산업단지	4,358	40	1,743	기정
		선유일반산업단지	1,667	40	667	기정
		파주LCD일반산업단지(P10)	2,759	40	1,104	신규
		법원2일반산업단지	233	40	93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	-	20,809
		개별 주택건설사업	31,052	25,45	11,417	기정
		행복주택	4,272	45	1,923	신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9,873	25	7,469	기정
	기타(도시개발)		-	-	158,986
		남북교류배후신도시(통일경제특구)	110,000	65	71,500	기정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130,847	40	52,338	기정
		2025기승인미개발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내인구배분	56,666	40	22,665	기정
		파주희망프로젝트	31,207	40	12,483	신규

○ 인구산정 변경 내역 (기승인 도시기본계획과 비교)

구 분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비 고
			목표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목표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상 주 인 구 [가]+[나]			-	-	667,830	-	-	764,036
모 형 에 의 한 방 법 (생 잔 모 형) [가]			-	-	320,000	-	-	480,985
	생잔모형(자연적 증가)		-	-	320,000	-	-	439,079
	군인인구		-	-	-	-	-	8,590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주인구 내용 반영
	외국인인구		-	-	-	-	-	33,316
사 회 적 증 가 분 [나]			-	-	347,830	-	-	283,051
	택지개발		-	-	133,070	-	-	99,117
		운정신도시(1,2지구)	124,345	60	74,940	56,845	65	36,949	미개발블록 반영
		운정신도시(3지구)	81,000	60	48,070	95,643	65	62,168	개발계획 3차변경 반영
		기승인 택지개발지구 (금릉동 일원)	16,760	60	10,060	-	-	-	금릉동 일원
	산업단지개발		-	-	19,450	-	-	4,139
		출판문화정보(2단계)	1,140	40	460	1,329	40	532	국교부고시 2015-937 반영
		당동일반산업단지	3,213	40	1,290	4,358	40	1,743	경기도고시 2013-371 반영
		선유일반산업단지				1,667	40	667	경기도고시 2013-267 반영
		파주LCD일반산업단지(P10)	29,500	60	17,700	2,759	40	1,104	P10사업에 따른 유발인구 반영
		법원2일반산업단지	-	-	-	233	40	93	경기도고시 2016-5011 반영
	주택건설사업 승인		-	-	52,550	-	-	20,809
		개별 주택건설사업	45,870	40	18,350	31,052	25,45	11,417	공동주택, 정비사업 (2020 도정계획 미포함) 내용 반영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	66,480	25,60	26,590	-	-	-	개별 주택 건설사업에 합산
		행복주택	-	-	-	4,272	45	1,923	법원지구, 출판단지2지구, 운정A21블럭 반영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0,448	25	7,610	-	-	-	신규 계획 내용 반영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	-	29,873	25	7,469
	기타(도시개발)		-	-	142,760	-	-	158,986
		법원 및 금촌지구단위계획	3,400	40	1,360	-	-	-
		남북교류배후신도시 (통일경제특구)	100,000	60	60,000	110,000	65	71,500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 보고서 내용 반영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157,050	40	62,820	130,847	40	52,338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현황 반영
		2025기승인미개발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내인구배분	46,440	40	18,580	56,666	40	22,665	2025 계획 내용 반영
		파주희망프로젝트	-	-	-	31,207	40	12,483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반영

□ 도시공간구조 설정

구분	계획내용
	기본개념	3핵
	공간구조	3지역중심, 8지구중심
	개발축	1주축, 4보조축
	검토의견	기존계획의 공간구조 내에서 일부 조정

□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구분

생활권 설정 내용

(기준년도(2013년) 수치)

• 행정구역, 하천을 기준으로 설정

구 분	인 구 (천인)	생활권 내용
		구 역	면적(㎢)
운정·교하 중생활권	169.0	교하,운정동,탄현	117.80
금촌·조리 중생활권	151.0	금촌,조리,광탄,월롱	143.94
문산 중생활권	89.0	문산,파평,적성,법원,파주 장단,군내,진서,진동	411.03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 파주시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및 추가 소요용지는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 분	2020 기본계획	2030 수요추정	기개발지	추가 소요용지	비 고
주거용지	46.70	55.18	26.16	29.02
상업용지	2.60	4.13	2.30	1.83
공업용지	25.40	29.93	8.91	21.02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1) 기본방향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성장관리 유도

•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2) 수립방향

• 기반시설계획 부문

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준용

② 기존 기반시설 우선 활용

- 교행이 가능한 마을중심도로 확보

-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공원 등)

• 건축물용도 부문

① 과도한 용도규제로 인한 민원발생 지양

② 혼재지역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용도현황별 세부 Zone 설정 및 차별화

-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설정

- 필요시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용도 제한

□ 기반시설계획

○ 광역교통망 계획

1) 기본방향

• 국가 및 지방 교통 인프라 구축

• 대도시 권역간 연결기능 제고

2) 교통시설계획

• 고속도로(3축)

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포천)

② 서울∼문산 고속도로

③ 강화∼연천 고속도로

• 철 도(4축)

① 금촌조리선(지축연장선) : 지축∼벽제∼조리∼금촌)

② 일산선 연장(운교선) : 대화∼운정)

③ 일산선 연장(탄현선) : 운정∼통일동산)

④ GTX 파주연장 : 일산∼문산

○ 간선도로망 계획

1) 기본방향

• 생활권별 특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망 정비체계 확립

• 광역교통망과 지역내 도로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

• 파주시 지역생활권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2) 간선도로망 계획

• 동서 2축

① 국도37호선

② 국지도56호선

• 남북 4축

③ 국도77호선

④ 국도1호선

⑤ 국지도78호선

⑥ 지방도367호선

국지도78호선

3) 보조간선도로망 계획

• 동서 4축

① 시도8호선,

시도12호선

② 국지도 78호선

③ 지방도 360호선

④ 지방도 358호선

• 남북 4축

⑤ 지방도 359호선, 357호선

⑥ 지방도 363호선, 359호선

⑦ 국지도 78호선

⑧ 지방도 371호선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목표 및 기본방향

• 도심 역할을 하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은 역사를 중심으로 보행자 쇼핑몰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상업공간으로 조성

• 기존주거지 정비를 통한 활성화

• 비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강화

• 시민·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형성

○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 2030년까지 약 382,499호를 공급하여 주택보급률 115% 달성

- 세대원수는 감소추세이며, 목표년도에 2.30인/세대로 산정됨

- 천인당 주택수는 목표년도에 500.7호/천명으로 산정됨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인구	455,000	510,000	651,000	764,000
세대수(세대)	187,089	213,658	277,968	332,608
세대원수(인/세대)	2.43	2.39	2.34	2.30
주택수 (호)	211,411	245,706	319,663	382,499
주택보급율 (%)	113.0	115.0	115.0	115.0
천인당 주택수 (호/천명)	464.6	481.8	491.0	500.7

※ 인구수는 백자리 반올림하였으며, 세대원수는 추세연장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여 주택보급률은 2020 도시기본계획 지표인 115% 수용

□ 상·하수도계획

○ 상수도 계획

• 상수도 주요지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적용

• 계획목표년도가 2035년으로 2030년까지의 원단위 적용

• 2030년 수요추정결과 288,622㎥/일의 용수가 필요

• 전용공업용수는 목표년도 432,010㎥/일로 산정됨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획 인 구(인)		510,000	651,000	764,000
급 수 보 급 율(%)		97.5	98.0	98.5
급 수 인 구(인)		497,250	637,980	752,540
일평균용수 수요량(㎥/일)	계	205,284	253,796	288,622
	생 활 용 수	151,164	193,946	228,772
	공 업 용 수	20,940	26,670	26,670
	기 타 용 수	33,180	33,180	33,180
전 용 공 업 용 수 (㎥/일)		432,010	432,010	432,010

※ 목표년도가 2035년으로 단계별 계획상 2015년 계획은 없어 제외함

○ 하수도 계획

• 하수도 주요지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적용

• 계획목표년도가 동일함에 따라 같은 원단위 적용

• 2030년 수요추정결과 273,294㎥/일의 처리가 필요

• 하수관로계획은 목표년도 신설 29개소, 개량 29개소로 총 58개소 계획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처리구역(㎢)		58.0	77.3	89.2	97.9
계획인구(인)		455,000	510,000	651,000	764,000
하수처리인구(인)		421,330	490,620	632,121	746,428
하수도보급율(%)		92.6	96.2	97.1	97.7
계획하수량(㎥/일)		151,115	179,212	230,727	273,294
하수관로계획 (㎞)	계	366	129	70	58
	신설	360	126	70	29
	개량	6	2	-	29

□ 경관·미관계획

○ 기본방향

• 파주시의 과거 접경지역과 임진강 등 지역적 위치 및 여건에 따라 희망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였지만,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운정신도시․출판도시․헤이리 예술마을 등이 조성되어 예술문화도시로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 예술문화도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도시 파주’의 미래상을 제시

□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 생활 속에 공원이 함께하는 도시 (가까운 공원, 신나는 공원 인프라 구축)

• 도심 속에 자연을 심기 (녹지의 질적·양적 향상 및 환경에너지의 순환)

• 그린웨이(Green-way) 네트워크, 파주 (다양한 체험 및 친환경 공간 조성)

•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도시, 파주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

□ 방재 및 안전계획

○ 방재계획

• 자연·인적 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풍수해 저감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설계기법 도입

○ 기후재해 취약성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현황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재해취약지역 등급화)

• 도시특성에 맞는 적응계획 및 방재전략 제시

□ 경제·산업계획

○ 농림업

• 경쟁력 강화를 위한 6차산업 육성

• 소비자 지향적 유통구조 및 생산품목 조정

• 특화단지 조성 및 집단화로 경쟁력 강화

○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전자정보기기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청년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

• 중소유통업 구조 혁신 및 생활권별 중심상권 조성

□ 관광개발계획

○ 기본방향

•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관광 (공공캠핑장 조성, 마장호수 개발)

• 미래지향적 관광 (관광안내소·곤돌라 설치, 관광특구 추진)

• 힐링이 있는 관광 (생태탐방로 개방, 평화누리길 활성화, 관광지 환경개선)

□ 사회·문화계획

○ 사회·복지계획

• 다문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체계 실현

• 읍·면별, 생활권별 시설배분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의 향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전통문화 육성

○ 교육·공공시설계획

• OECD 평균지표 이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고교평준화 도입

• 대학교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 지역특성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거점별 공공시설 제공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그 동안 추진사항

•  ’15. 04. 10. :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  ’15. 05. 18. : 시의회(도시산업위원회) 착수보고회

•  ’15. 10. 19. : 공약이행평가단 자문

•  ’15. 12. 03. : 읍면동대표 주민설명회

•  ’15. 12. 23. ∼ ’16. 02. 04. : 희망파주 거버넌스 회의(총 3차)

•  ’16. 05. : 중간보고(시장보고),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  ’16. 05. ∼ ’16. 06. : 관련부서(市) 협의

•  ’16. 06. 17. : 중간보고(담당관·과·소장)

•  ’16. 06. 27. ∼ 6. 30. : 市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16. 07. 08. : 공청회

○ 향후 추진계획

•  ’16. 08. : 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신청, 관련부서(道)협의

•  ’16. 10. : 관련부서(道)협의(계속), 중앙행정기관 협의

•  ’17. 02. : 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 검토의견

○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   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수립되는 계획임.

○ 파주시는 시대 및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코져 제4차 국토종합계     획 수정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공간의 정책변      화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 제2통     일로· 전철 3호선 연장· GTX 파주연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     용하는 계획을 금번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수립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공약이행평가단 자문의견, 읍·면·동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등과   2016. 7. 8. 공청회시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는 신중한 검토와 심   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6.    7.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