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7월 18일)
안 건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야당동·신촌동 일원 -

□ 제안이유

○ 파주 운정신도시 및 교하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주변 야당동 및 신촌동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급증하는 등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주변 비도시지역의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 파주시 야당동, 신촌동 일원의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 성장관리지역에 관한 설정 조서

○ 성장관리지역 설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성장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	-	약 6.98
신설	①	성장관리지역 야당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및 상지석동 일원	약 2.85
신설	②	성장관리지역 신촌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송촌동, 연다산동, 오도동, 문발동 및 다율동 일원	약 4.13

○ 성장관리지역 설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성장관리지역 명칭	설정사유
신설	①	성장관리지역 야당동 일원	파주 운정신도시 동측 야당동 일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을 설정
신설	②	성장관리지역 신촌동 일원	파주 운정신도시 및 문발․신촌산업단지 등 신촌동 일대에 기존 취락을 보호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등을 위해 성장관리지역을 설정

□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성장관리지역(안)
-신촌동 일원

성장관리지역(안)
-야당동 일원

2

1

□ 용도별 구역(ZONE) 설정도

○ 야당동 일원

○ 신촌동 일원

□ 기반시설 설정도

○ 야당동 일원

○ 신촌동 일원

□ 성장관리방안 결정 조서

1. 도로

○ 야당동 일원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계	63개소	19,644m	-	-	11개소	3,721m	52개소	15,923m
중로	-	-	-	-	-	-	4개소	1,179m
소로	-	-	-	-	11개소	3,721m	48개소	14,744m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9,644
확장	중로	3	야01-1	12.0	집산 도로	300	상지석동 산59-6구	상지석동 554-70구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야01-2	12.0	집산 도로	625	야당동 108-1구	상지석동 554-23잡	일반도로
확장	중로	3	야01-3	12.0	집산도로	164	야당동 114-5구	야당동 112-2구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야01-4	12.0	집산도로	90	야당동 117-2전	야당동 114-4잡	일반도로
확장	소로	2	야01-1	9.0	집산도로	285	야당동 산39-2임	야당동 258-5철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야01-2	9.0	집산도로	218	야당동 244-4답	야당동 39-2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2	야01-3	9.0	집산도로	701	야당동 산65-2임	야당동 244-4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야01-4	9.0	집산도로	195	야당동 422-5전	야당동 산65-2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2	야01-5	9.0	집산도로	667	야당동 469-125전	야당동 422-5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2	야02-1	9.0	집산도로	492	야당동 185-14전	야당동 178-6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야02-2	9.0	집산도로	169	야당동 122-1잡	야당동 123-2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2	야02-3	9.0	집산도로	27	야당동 117-2전	야당동 185-15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확장	소로	2	야03-1	8.4	집산도로	343	상지석동 999-1답	상지석동 599-2답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소(집) 2-1
확장	소로	2	야03-2	8.4	집산도로	545	상지석동 554-69도	야당동 산19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소(집) 2-2
확장	소로	2	야03-3	8.4	집산도로	79	야당동 산19묘	야당동 45-70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소(집) 2-3
신설	소로	3	야01-1	6.0	국지도로	50	야당동 469-125대	야당동 469-165애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01-2	6.0	국지도로	4320	야당동 469-134전	야당동 469-125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2	6.0	국지도로	113	야당동 470-2전	야당동 431-13답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03	6.0	국지도로	234	야당동 산180구	야당동 157-2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4-1	6.0	국지도로	218	야당동 161답	야당동 166-1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04-2	6.0	국지도로	70	야당동 185-15전	야당동 185-56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5	6.0	국지도로	183	야당동 135-1답	야당동 132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6	6.0	국지도로	205	야당동 131-4전	야당동 162유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7-1	6.0	국지도로	237	야당동 산180구	야당동 131-5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07-2	6.0	국지도로	148	야당동 131-5도	야당동 122-17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8-1	6.0	국지도로	70	야당동 226-131체	야당동 226-131체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8-2	6.0	국지도로	293	야당동 226-93대	야당동 226-63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8-3	6.0	국지도로	177	야당동 200-6잡	야당동 226-95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8-4	6.0	국지도로	140	야당동 100전	야당동 산61-1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8-5	6.0	국지도로	115	야당동 산54임	야당동 104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09	6.0	국지도로	252	야당동 98-1창	야당동 산61-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0-1	6.0	국지도로	65	야당동 239-140대	야당동 239-16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0-2	6.0	국지도로	207	야당동 239-51도	야당동 239-140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1	6.0	국지도로	617	야당동 79-2전	야당동 239-5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확장	소로	3	야12	6.0	국지도로	421	야당동 5-22도	야당동 296-48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3	6.0	국지도로	100	야당동 25-32임	야당동 990-22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4-1	6.0	국지도로	108	야당동 14-1대	상지석동 994-2구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4-2	6.0	국지도로	40	야당동 11대	야당동 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4-3	6.0	국지도로	26	야당동 10-2도	야당동 10-2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4-4	6.0	국지도로	459	야당동 산25임	야당동 9-10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4-5	6.0	국지도로	255	야당동 78-10도	야당동 57-1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4-6	6.0	국지도로	302	야당동 76-5도	야당동 산50-5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4-7	6.0	국지도로	706	야당동 178-111전	야당동 84-2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5-1	6.0	국지도로	372	야당동 110-1구	야당동 75-1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5-2	6.0	국지도로	161	야당동 115-4도	야당동 98-4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6	6.0	국지도로	186	야당동 90-2전	야당동 74-9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17	6.0	국지도로	362	야당동 83-1전	야당동 231-26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8-1	6.0	국지도로	285	상지석동 산60-임	야당동 64-10창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8-2	6.0	국지도로	186	상지석동 551-32전	상지석동 산60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9-1	6.0	국지도로	123	야당동 28-8임	야당동 산28-2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9-2	6.0	국지도로	129	야당동 28-8임	상지석동 554-142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19-3	6.0	국지도로	292	상지석동 551-9전	상지석동 553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0	6.0	국지도로	193	야당동 50-5임	야당동 62-3장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1	6.0	국지도로	189	상지석동 산68-33임	상지석동 565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2	6.0	국지도로	412	상지석동 545-13도	상지석동 산68-35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3	6.0	국지도로	478	상지석동 571-2도	상지석동 555-5답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확장	소로	3	야24-1	6.0	국지도로	37	상지석동 559-9도	상지석동 559-9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4-2	6.0	국지도로	228	상지석동 555-6답	상지석동 559-10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25-1	6.0	국지도로	76	야당동 4-15구	야당동 4-15구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25-2	6.0	국지도로	429	야당동 60-5전	상지석동 600-9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6	6.0	국지도로	233	야당동 239-48장	야당동 산184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야27	6.0	국지도로	72	야당동 44-9대	야당동 44-5답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야28	6.0	국지도로	170	야당동 469-169도	야당동 469-30대	일반도로

○ 신촌동 일원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계	27개소	9,813m	-	-	-	-	27개소	9,813m
소로	-	-	-	-	-	-	27개소	9,813m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9,813
신설	소로	3	신1	6.0	집산 도로	681	오도동 29-1답	오도동 69-27장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2	6.0	집산 도로	1,281	오도동 산32-2도	교하동 산38-1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3-1	6.0	집산 도로	79	오도동 16-15장	오도동 16-19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3-2	6.0	집산 도로	136	오도동 16-19대	오도동 19-10장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3-3	6.0	집산 도로	81	오도동 19-34도	오도동 산104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신4-1	6.0	집산 도로	55	연다산동 186전	연다산동 187주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4-2	6.0	집산 도로	241	연다산동 187주	연다산동 9-1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5-1	6.0	집산 도로	170	연다산동 191-5전	연다산동 196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5-2	6.0	집산 도로	26	연다산동 189-2답	연다산동 191-6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5-3	6.0	집산 도로	59	연다산동 188-6장	연다산동 188-8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6	6.0	집산 도로	158	연다산동 171-2장	연다산동 191-7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7	6.0	집산 도로	510	연다산동 125-10대	연다산동 163-6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8	6.0	집산 도로	1,793	오도동 산80-2도	오도동 283-2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9-1	6.0	집산 도로	72	연다산동 산31임	연다산동 산31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9-2	6.0	집산 도로	330	연다산동 산31임	연다산동 산39-18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9-3	6.0	집산 도로	145	연다산동 산39-18임	다율동 519-7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9-4	6.0	집산 도로	65	다율동 519-7임	다율동 519-7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0	6.0	집산 도로	1,754	연다산동 48-9도	연다산동 산3-3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1	6.0	집산 도로	721	신촌동 산68-1임	신촌동 99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12	6.0	집산 도로	159	문발동 산19임	문발동 산17-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3-1	6.0	집산 도로	205	문발동 산62도	문발동 74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13-2	6.0	집산 도로	81	문발동 44-1대	문발동 40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3-3	6.0	집산 도로	227	문발동 40대	문발동 32-16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4	6.0	집산 도로	81	문발동 49-4도	문발동 73-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5	6.0	집산 도로	265	문발동 71-4도	문발동 산10-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6	6.0	집산 도로	152	문발동 79-7임	문발동 68-1묘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7	6.0	집산 도로	286	문발동 60-5도	문발동 79-18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신4-1	6.0	집산 도로	55	연다산동 186전	연다산동 187주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4-2	6.0	집산 도로	241	연다산동 187주	연다산동 9-1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5-1	6.0	집산 도로	170	연다산동 191-5전	연다산동 196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5-2	6.0	집산 도로	26	연다산동 189-2답	연다산동 191-6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5-3	6.0	집산 도로	59	연다산동 188-6장	연다산동 188-8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6	6.0	집산 도로	158	연다산동 171-2장	연다산동 191-7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7	6.0	집산 도로	510	연다산동 125-10대	연다산동 163-6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8	6.0	집산 도로	1,793	오도동 산80-2도	오도동 283-2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9-1	6.0	집산 도로	72	연다산동 산31임	연다산동 산31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9-2	6.0	집산 도로	330	연다산동 산31임	연다산동 산39-18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9-3	6.0	집산 도로	145	연다산동 산39-18임	다율동 519-7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9-4	6.0	집산 도로	65	다율동 519-7임	다율동 519-7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0	6.0	집산 도로	1,754	연다산동 48-9도	연다산동 산3-3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1	6.0	집산 도로	721	신촌동 산68-1임	신촌동 99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12	6.0	집산 도로	159	문발동 산19임	문발동 산17-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3-1	6.0	집산 도로	205	문발동 산62도	문발동 74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13-2	6.0	집산 도로	81	문발동 44-1대	문발동 40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3-3	6.0	집산 도로	227	문발동 40대	문발동 32-16대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4	6.0	집산 도로	81	문발동 49-4도	문발동 73-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5	6.0	집산 도로	265	문발동 71-4도	문발동 산10-1임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6	6.0	집산 도로	152	문발동 79-7임	문발동 68-1묘	일반도로
확장	소로	3	신17	6.0	집산 도로	286	문발동 60-5도	문발동 79-18도	일반도로

2. 광장

○ 야당동 일원

• 광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상지석동 555-5답	-	증) 806	806	-
신설	②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야당동 산19묘	-	증) 850	850	-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광장	∙광장신설 - 위치 : 소로2-1,소로2-2 교차점 - 면적 : 806㎡	∙도로 교차지점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②	광장	∙광장신설 - 위치 : 황룡과선교 동측 - 면적 : 850㎡	∙도로 교차지점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3. 공원

○ 야당동 일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야1	공원	공원	야당동 산19묘	-	증) 13,280	13,280	-
				야당동 산54-1잡
				야당동 산 184도
신설	야2	공원	공원	산61-1임	-	증) 7,159	7,159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야1	공원	∙공원신설 - 위치 : 야당동 산19묘, 산54-1잡, 산184도 - 면적 : 13,280㎡	∙주요 진출입부 인근 및 내부 중심축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 확보
야2	공원	∙공원신설 - 위치 : 야당동 산61-1임 - 면적 : 7,159㎡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감안한 내부 중심축 및 네트워크 결절점에 공공시설 확보

○ 신촌동 일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1	공원	공원	연다산동 산29임	-	증) 2,876	2,876	-
신설	신2	공원	공원	신촌동 산48-3임	-	증) 5,107	5,107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야1	공원	∙공원신설 - 위치 : 연다산동 산29임 - 면적 : 2,876㎡	∙주거‧근생‧공장의 분포, 활용가능성 및 계획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확보
야2	공원	∙공원신설 - 위치 : 신촌동 산48-3임 - 면적 : 5,107㎡	∙주거‧근생‧공장의 분포, 활용가능성 및 계획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확보

□ 성장관리방안 결정 사유

○ 2011년 3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제도상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발생,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정부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장관리제도 도입(2013.7.16.)

○ 특히, 본 대상지는 소규모 주거단지 및 공장 등 산발적인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부족 등 거주민의 정주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2절(성장관리방안의 성격)

1-2-1.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1-2-2.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본 대상지를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 해당 비도시지역의 미래 성장방향을 예측하고 주민민원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그동안 추진사항

• 2015. 11. 06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파주시 고시 재2015-155호) 및 성장관리방안 용역 착수

• 2015. 12. 04 : 착수보고회 실시

• 2015. 12. 29 ～ 2015. 12. 30 : 사전 주민설명회

• 2016. 04. 05 : 경기개발연구원 워크숍

• 2016. 05. 10 : 국토교통부 사전자문

• 2016. 05. 23 : 시의회 사전 보고(도시산업위원회)

• 2016. 06.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6. 06. 21 : 중간보고

• 2016. 06. 23 ～ 2016. 06. 2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06. 24 ～ 2016. 07. 08 : 주민의견청취

• 2016. 07. 01 ～ 2016. 07. 05 : 관련부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16. 07 : 파주시 의회의견청취

• 2016. 08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검토의견

○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   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를 위해 2013.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   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파주시가 전국에   서 2번째로 수립하는 계획임.

○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주변 야당동 과 신촌동 등 비도    시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 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하고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따라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 도시기   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 야당동, 신촌동 일원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자 하는 사항임.

○ 다만, 2016. 6. 24.부터 7. 8. 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6.    7.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