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분석하여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공간의 정책 변화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 제2통일로·3호선 연  장·GTX 파주연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계획을 반영하는 2030 파  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  을 제시합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 따라서, 계획 수립시에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신속히 예측하여 대응하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국토공간의 정책 변화와 시책 사업의 성과 및 방향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파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 파주시가 통일중심 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도시 조성과 통일경제특구 등에 대해 경기도종합계획 및 수도권 중장기 계획 등 상위계  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기 바라며,

- 인구지표는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준자료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과 증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고,

- 의견수렴 방식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계층과 전문적인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어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파주시가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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