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운정신도시 및 교하지구 등의 도시개발에 따라 야당동․신촌동 등 인근 비도시지역이 개발압력을 받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야당동, 신촌동 일원의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정부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년 7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장관리제도 도입하였으며,

○ 야당동 및 신촌동 일원은 소규모 주거단지 및 공장 등 산발적인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부족 등 거주민의 정주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한 지역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대상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 신설․확장 도로노선이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보다 누락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교통량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보완하고 도로폭은 차량이 교행가능토록 개선하여 반영해 주기 바라며,

- 도로 등 기반시설 구간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유재산이 침해 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사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도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최상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용도별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과 상이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상생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 본 대상지의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비도시지역의 발전적인 성장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희망사항이 적극 검토‧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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