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해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중 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보통신관 ☏ 940-8602
입안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공간정보팀장	이 성 원
	담 당 자	염 진 옥

□ 관계법령 발췌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시행일 : 2016.9.30.] 제24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0-04-30 조례 제871호

ㆍ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 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에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시스템”이란 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도로기반 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시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시 외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에 명시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5.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에 따른 시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7. “도로기반시설물자료”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10.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자료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자료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2.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자료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은 도로굴착관련 심의사항에 관하여 파주시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 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갱신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 할 때에는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 수치지도,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관리해야 하며, 공간정보 시설물 중 개별사업의 DB구축에 따른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따라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사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관련 시설물도 등을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시스템에 관련 파일을 로딩해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하는 유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지하시설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법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통지해야 한다.

⑥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자가 퇴사 또는 업무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개정 2015. 07. 28)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4조(적용)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

기 관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업무
전자우편
휴 대 폰
팩스번호
비 고

첨부서류  :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각서(붙임1)

파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

기 관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업무
전자우편
휴 대 폰
팩스번호
비 고

첨부서류  :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각서(붙임1)

파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10조 관련)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공간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지역		⑨ 수 량
⑩ 제공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파주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⑥ 공간정보종류 : 수치지도(1/1,000, 1/5,000), 도로기반시설물 등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금액표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정보통신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정보통신관-14168(2016.6.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은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6. 6. 28.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5612	(2016. 6. 28.)	접수	정보통신관-14824	(2016. 6. 28.)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정보통신관			성명		전현정
						전화번호		031-940-4140
	담당자	부서명	정보통신관			성명		염진옥
						전화번호		031-940-879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06-21		~	2016-06-21		(0 일간)
	입법예고	2016-06-21		~	2016-06-21		(0 일간)
	법제처 심사*	2016-06-21		~	2016-06-21		(0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제한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정서식 정비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입법일정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당일~당일(0일)로 적용

** 2016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3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정보통신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7급 염진옥
평가결과 통지일	2016. 6.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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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정보통신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관-14045(2016. 6. 2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 8. 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