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여자(제보자) 란과 납세의무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 란의 “직급(주민등록번호)”를 “직급(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징수과 ☏ 940-4263
입안자	징수과장	성 용 현
	수납관리팀장	봉 상 균
	담 당 자	박 순 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 ---------------------------------------------------------------------------------------------------------------------------------------------------------------------------------------------------------------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74호

ㆍ전부개정 2005-11-24 조례 제610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파주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7.26)

2.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3. “특별조사계획”이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에 따른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ㆍ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13.7.26)

제3조(지급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및 기간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7.26)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7.26)

3.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 (개정 2013.7.26)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개정 2013.7.26)

5.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6.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3.7.26)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1.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3.7.26)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3.7.2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삭제 2013.7.26)

2. (삭제 2013.7.26)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13.7.26)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7 (개정 2013.7.26)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7.26)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6.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7.26)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제6호에서 이동, 2013.7.26]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호에서 이동, 2013.7.26]

9.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3.7.2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와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하거나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3.7.26)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7.26)

⑤ 포상금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만원

2.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1,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100만원

3.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0만원

4.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5,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500만원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1.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 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7.26)

2.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개정 2013.7.26)

3. 소멸시효 잔여년수 3년 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개정 2013.7.26)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5조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③ (삭제 2013.7.26)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7.26)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7.26)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의 해당 여부 (개정 2013.7.26)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급기준에의 적합 여부 (개정 2013.7.26)

3. 제6조에 따른 지급한도에의 적합 여부 (개정 2013.7.26)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 여부

5. 지급대상 및 포상금 심의결정

6.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외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대장비치)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삭제 2013.7.26)

제10조(심사결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지급)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3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대장

구분	기여자(제보자)			납세의무자			과목	납기	징수액	징수일	세원발굴내용	비고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세입 징수내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징수액	포상금	비고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등
체납의 은닉재산 신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결손 처분된 미수액 징수	잔여 연수 1년 미만
	잔여 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잔여 연수 3년 이상
기 타

□ 포상금 수령 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주   소) :

직급(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징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징수과-8664(2016.6.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은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6. 7. 5.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6743	(2016. 7. 5.)	접수	징수과-8923	(2016. 7. 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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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5
자치법규명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안주호
평가결과 통지일	2016. 7.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징수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징수과-8684(2016. 6. 3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 8. 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6. 30.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4061	(2016. 6. 30.)	접수	징수과-8702	(2016. 6. 30.)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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