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 개정 (안 제4조, 제5조)

나.「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하거나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및 등록제한 조항 개정 (안 제7조)

다.「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  상향 조정 (안 제8조제1항 단서)

· 현행: 농수산물 매출액 51% ⇒ 조정: 농수산물 매출액 55%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 연장 및 의무휴업일 내용 개정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조정: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조정: 매월 2일

마.「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신설 (안 제9조〜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간의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 부문에서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

2.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범위·위치 및 면적

2. 해당 사유 및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등에 따른 고려사항)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시 지역경제

나. 상생발전

다. 소비자의 후생증진

제6조(보전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

제7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등록에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

제8조(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

1.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매월 이틀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시를 관할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지역 내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4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 관 부 서		지역경제과 ☏ 940-4521
입안자	지역경제과장	이 기 상
	지역경제팀장	박 노 정
	담 당 자	조 동 욱

□ 관계법령발췌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1.1.18.]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1-04-15 조례 제945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2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16호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30조에 따라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및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시 및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파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6호 및 제7호,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을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10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12.11.9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검토의견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1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서조항 신설> 1. ~ 2. (생략) ⑤ (생략)	제11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1. ~ 2. (생략)	<종합 검토 의견> 참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2
자치법규명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조동욱
평가결과 통지일	2016. 5.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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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

지역경제과-11181(2016. 5. 3)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및 등록제한 개정

나. 상위법령에 따른 서류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 삭제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신설

라. 영업시간 제한 범위 확대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6. 5. 9.	소통법무관	전결
이지혜	김이겸	윤은주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2335	(2016. 5. 9.)	접수	지역경제과-11367	(2016. 5. 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