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의 1박2일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릉관광지내 야영장 신규 조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지내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카라반 사용료 30% 감경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공릉관광지 내 시설사용료 신설(안 별표2)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릉관광지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카라반 사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카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감면 대상의 확인)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 940-4725)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박 찬 규
	관광개발팀장	강 태 규
	담 당 자	정 해 오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임진각관광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시설명칭	구 분			금 액
주차장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00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
평화의종	타종			1회 10,000

[관광지명: 공릉관광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1일 기준)

시 설 명 칭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주말(금,토) 공휴 전일	평 일
야영장	1개소	25,000	25,000	20,000	․전기, 수도사용료 포함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카라반	6〜7인	150,000	130,000	90,000
폴딩텐트	4인	50,000	50,000	40,000

1)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2) 카라반 사용료: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징수

3) 요금반환: 5일 전 취소 100%, 2일 전 취소 90%, 1일 전 취소 80%, 당일 오전 11시 이전 취소 70% 반환

4) 주말 및 공휴일 적용기준: 금요일 및 토요일, 공휴일 전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8.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9. 국가유공자 10. (생 략) ② (생 략)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 다만, 공릉관광지는 제외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카라반 사용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카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6조의3(감면 대상의 확인)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1996.3.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20호, 2015.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2009.04.03, 201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06.12, 2010.12.24)

1.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포함)(개정 2010.12.24)

2.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중ㆍ고등학생 포함)(개정 2010.12.24)

3. 만 19세 이상의 성인(개정 2010.12.24)

4. 군경 : 전투ㆍ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만 해당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2009.04.03, 2010.12.24)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 관장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0.12.24)

②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제5조(시설사용료)	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05.03.15, 2010.12.24)

제6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2009.04.03, 2010.12.2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00.06.12, 2010.12.24)

4. 만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0.12.24)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관광지 내 거주자(개정 2010.12.24)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00.09.25, 2010.12.24)

8.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신설 2000.06.12, 2010.12.24)

9. 국가유공자 (신설 2005.03.15, 2010.12.24)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05.30)

②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 (신설 2009.04.03)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2010.12.24, 2015. 07. 28)

제9조(입장권 등 수불)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호서식)와 시설사용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요금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2010.12.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8.5.30, 2009.04.03>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