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후 ‘조례의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요구함

○ 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가-지자체간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및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안 제5조)

나. 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추가(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으”를 “주민 및 그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을 “회계연도 예산ㆍ결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2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장 문 규
	교육정책팀장	김 우 정
	담 당 자	신 규 선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경기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 ① ------------------------------------------------------------------------- 주민 및 그 자녀--.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신 설>	1.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2.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 등) ① (생 략)	제12조(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 예산ㆍ결산 ----------------------------------------.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3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기타 참고사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 발췌

발췌 1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장학회 설립‧운영 지자체 173개 기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대상법령	권 고 기 관	조치기한
1.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행정자치부 내부지침	행정자치부	’16. 6
2.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173개 기관)	’16. 12
3.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172개 기관)	’16. 12
4.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172개 기관)	’16. 12
5.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63개 기관)	’16. 12
6.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5개 기관)	’16. 12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및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발췌 2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한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본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설립)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현행과 같음>
제7조 <신 설>	제7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신 설>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현행과 같음>
제10조(정관)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사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3조(감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현행과 같음>
제15조(직원)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익사업)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8조 <신 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O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00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현행과 같음>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현행과 같음>
제22조 <신 설>	제2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신 설>	제23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관련 조례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출자·출연 기관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시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등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등의 협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 비용 부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9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

2.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10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1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연·출자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담당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한 개 기관인 경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 할 때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실적평가·진단의 실시는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평가·진단 대상이 한 개 기관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2.13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3-01-04 조례 제1066호

ㆍ개정 2015-04-17 조례 제12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2조(설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경기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재난·재해 피해자 등을 말한다)

2.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학업성적·과학·기술·예술·체육·봉사 등의 분야를 말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4.17.)

1. (삭제 2015.4.17)

2. (삭제 2015.4.17)

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7.)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등)(조제목 개정 2015.4.17.)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7.)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등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7.)

제12조의2(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자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28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신규선		전화번호	031-940-525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7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7월 1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7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신규선
평가결과 통지일	2016. 7.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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