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나.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기존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그 소속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자료

제4조(공개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6조(공개대상)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외에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로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지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같은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목록)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관 행정정보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제목

2. 생산년도 및 보존기간

3.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담당 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 누설금지 등)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공무원 등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민원봉사과☏ 940-4182
입안자	민원봉사과장	채 우 병
	종합민원팀장	김 기 석
	담 당 자	김 상 진

□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2-24  조례 제929호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및 소재한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그 밖에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기타 공공기록물을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에 설치 및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사무국

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라.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와 공공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정보 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제6조의 행정정보 공개대상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다수의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주관하는 부서와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공표

제6조(공개대상)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외의 행정정보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 아닌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개사항의 공표) 공공기관은 별표1 및 별표2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공개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정정보목록) ① 행정정보 처리부서는 소관 행정정보목록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목록에는 그 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3장 행정정보공개 방법 및 이의신청

제9조(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

2.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② 청구인은 구술(口述)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그 진술한 내용을 청구서에 기재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제10조(공개여부 결정) ① 공공기관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리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해당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ㆍ팩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공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4조의 심의회에 해당 행정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3.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7조(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2. 행정정보 공개사항의 공표에 관한 자문

3.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8조(정보 누설금지 등) 심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정보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에서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29호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 2004-11-03  규칙 제270호

개정 2005-02-11  규칙 제280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6-12-29  규칙 제32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7-12-28  규칙 제3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02-12  규칙 제3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1-12-09  규칙 제457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개정 2012-02-13  규칙 제46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3-12-30  규칙 제5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의 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개최) ① 심의회는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공개청구요청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12.30)

③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심사의결방법) ① 심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설명해야 한다.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위원장은 이중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에서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보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 표지에 정보공개심의안과 참고사항을 붙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국에서 제출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사본 7부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의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안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매 회의개최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심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한 후 서명해야 한다.

제13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5. 2.11 규칙 제2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16) 내지 (21)생략]

부칙(2006.12.2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⑩「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규칙 제3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⑩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0. 2.12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파주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3 규칙 제46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3.13.30 규칙 제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92
정 책 명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명	한진수		전화번호	031-940-540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1월 2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민원봉사과)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2월 03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민원봉사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88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한진수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2. 0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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