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

- 침체되고 있는 광탄시장을 살리기 위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경매장을 조성하여 타시장과 차별화시키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광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미생물배양실 신축

- 장단콩 신품종 육종, 특화작목 개발, 미생물 배양 보급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파주 동북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을 목표로 토지를 취득하고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8필지		10,375	10,375	400	2,723,561
지역경제과 소관	3필지		1,329	1,329	-	1,834,140
1.광탄시장 경매장조성	광탄면 신산리 222-7외 2필지	대지	1,329	1,329	-	1,834,140	토지취득

기술지원과 소관	5필지, 1개동		9,046	9,046	400	889,421
2. 미생물배양실 신축	파평면 덕천리 479-1외 4필지	답	9,046	9,046	-	389,421	토지취득
	파평면 덕천리 479-1외 4필지	답	9,046	-	400	500,000	건물신축

추진계획

○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

2016년  9월: 일부 토지 취득

2016년 10월: 경매무대 설치

2017년  6월: 전체 토지 취득 및 경매장 조성 완료

○ 미생물배양실 신축

2016년 10월: 토지 취득

2017년  3월: 시범포, 예찰포 조성

2017년  9월: 배양실 준공

사업설명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교환/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사업설명서 -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

□ 취득 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2-7 외 2필지

○ 대지면적 : 1,329㎡ (토지소유자: 광탄농협, 김**)

○ 사업기간 : `16. 9월 ~ `17. 6월

○ 사 업 비 : 2,796백만원 <총사업비기준 - 국비 1,623, 시비 1,173>

○ 주요기능 : 광탄시장 경매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침체되고 있는 광탄시장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경매장을 조성하여 타 시장과 차별화시키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광탄시장 활성화에 기여

□ 추진경위

○ `16. 1.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계획 수립

○ `16. 3.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 `16. 4. : 사업계획 최종 수립 [→ 원가계산 실시(`16. 5.)]

□ 재산취득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 적	취득가액 (공시지가)	추정가액 (‘10년 입찰공고가)	취득사유
토지매입	광탄면 신산리 221-21	93	12,276	91,000	경매장 조성
	광탄면 신산리 222-7	600	884,400	1,285,950
	광탄면 신산리 222-8	636	937,464	1,418,740
	계	1,329	1,834,140	2,795,690

□ 기대효과

○ 선순환 구조 구축(소비자: 싸게 구매, 공급자: 상품홍보, 광탄시장: 활성화)

○ 광탄주변 관광객 유입 등 시장활성화에 기여

□ 향후계획

○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일부 토지매입 : `16. 9월

○ 경매무대 설치 및 시범운영: `16. 10월

○ 2017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국비 매칭 사업) : `17. 1월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신청: `17. 4월

○ 전체 토지 취득 및 경매장 조성 완료 : `17. 6월

사업설명서 - 미생물배양실 신축

□ 취득 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79-1 외 4

○ 대지면적 : 9,046㎡ (토지소유자 : 조** 외 2)

○ 건축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400㎡

○ 사업기간 : `16. 10월 ~ `17. 12월

○ 사 업 비 : 890백만원 <총사업비기준 - 국비 200, 시비 690>

○ 주요기능 : 북부 미생물보급소, 사무실, 교육장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미생물 공급시설 확충

○ 벼재배소득 감소에 따른 대안 필요

□ 추진경위

○ ‘16. 01. 27 : 미생물보급소 국비예산 신청 1,000백만원 (국비 500 시비 500)

○ ‘16. 05. 31 : 국비사업 확정 400백만원 (국비 200 시비 200)

- 조건 : 토지 신규취득 후 추가지원여부 검토 (경기도농업기술원)

□ 재산취득 내용 ※ 건물의 경우 사업비를 취득가격과 추정가액으로 함.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 적	취득가격 (공시지가)	추정가액 (가감정 등)	취득사유
토지매입	파평면 덕천리 479-1	2,577	108,234	139,158	미생물 배양실
	파평면 덕천리 479	1,434	60,228	77,436
	파평면 덕천리 481	3,413	154,609	184,302
	파평면 덕천리 482	1,534	62,434	82,836
	파평면 덕천리 484-4	88	3,916	4,752
	소 계	9,046	389,421	488,484
건물신축	파평면 덕천리 479-1 외 4필지	400	500,000	500,000

□ 기대효과

○ 콩 신품종 육종으로 파주장단콩 전용품종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설치로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 미생물 보급 등 북부권 농업인 불편 해소

□ 향후계획

○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토지매입 : `16. 10월

○ 장단콩 신품종 육성포, 병해충 예찰포 조성 :  `17. 3월 ~ 5월

○ 미생물배양실 신축 : `17.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8	10,375	2,223,561
		건물	1	400	500,000
		기타
	1.매입	토지	8	10,375	2,223,561
		건물	1	400	500,000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8필지	10,375	3,284,174
	건물	1개동	400	500,000
1	토지	광탄면 신산리 221-21	93	91,000	2016	광탄시장 경매장	개인 (김**)	도로
2	토지	광탄면 신산리 222-7	600	1,285,950	2017	광탄시장 경매장	광탄농협	대지
3	토지	광탄면 신산리 222-8	636	1,418,740	2017	광탄시장 경매장	광탄농협	대지
4	토지	파평면 덕천리 479-1	2,577	139,158	2016	미생물배양실 신축	개인 (조**)	답
5	토지	파평면 덕천리 479	1,434	77,436	2016	미생물배양실 신축	개인 (석**)	답
6	토지	파평면 덕천리 481	3,413	184,302	2016	미생물배양실 신축	개인 (성**)	답
7	토지	파평면 덕천리 482	1,534	82,836	2016	미생물배양실 신축	개인 (성**)	답
8	토지	파평면 덕천리 484-4	88	4,752	2016	미생물배양실 신축	개인 (성**)	전
9	건물	파평면 덕천리 479-1외 4필지	400	500,000	2017	미생물배양실 신축	신축	건축물
			이	하	여	백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

▢ 위치도 (광탄면 신산리 222-7외 2필지)

▢ 현장사진

미생물배양실 신축

▢ 위치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79-1 외 4필지)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