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 세입 규정(안 제3조)

- 교통유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나. 특별회계 세출 규정(안 제4조)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제5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다만, 해당 잉여금이 발생하는 연도에 한정한다.

5.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시 추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철도교통과 ☏ 940-5771
입안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교통정책팀장	김 성 년
	담 당 자	양 아 영

□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에서 이동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6.>

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전문개정 2008.12.3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

○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사업 시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세입을 고려한 추계

○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단위부담금 개정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증가되는 세입을 고려한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 설 비	18,948	3,390	3,575	3,777	3,988	4,218

다. 재원조달방안: 2017년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계	18,948	3,390	3,575	3,777	3,988	4,218
	교통유발부담금	3,330	580	620	650	730	750
	국비	1,640	290	300	320	350	380
	도비	830	130	150	170	180	200
	일반회계전입금	13,148	2,390	2,505	2,637	2,728	2,888
세출	계	18,948	3,390	3,575	3,777	3,988	4,218
	시설비	18,948	3,390	3,575	3,777	3,988	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