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2012.02.22)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반 마련,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은 물론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녹색건축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범위를 정함

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녹색건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2. 법 제16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 축 과 ☏ 940-4741
입안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건축민원1팀장	박 기 정
	담 당 자	김 영 운

□ 관계법령발췌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표준안

00시(00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00시(00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00시(00군)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① 00시장(00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화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는 시(군)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00시(00군)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군수)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시(00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00시(00군)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고 한다.) 제0조에 따라 설치된 00시(00군)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00시(00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0. 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31
정 책 명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김영운		전화번호	031-940-47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7월 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축과)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7월 1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건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9
자치법규명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건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영운
평가결과 통지일	2016. 7.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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