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인「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지하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나.「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신설(안 제11조제1항, 안 별지 제7호서식)

다.「지하수법」제41조제1항이 제41조로 개정된 것을 반영(안 제14조제1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받는 곳 란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납부의무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수도과 ☏ 940-5881
입 안 자	상 수 도 과 장	이 주 현
	수도요금팀장	김 복 숙
	담 당 자	박 민 영

[별지 제7호서식]

파 주 시

납 부번 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납부자번호:

납 부 자: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부 과 내 역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수납인

파 주 시 장 귀하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납부 번호

파 주 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파 주 시

납 부번 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

(시청보관용)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

주    소:

부과대상:

납부자번호: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파 주 시 장 귀하

전자납부번호

수납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정 2007-11-16 조례 제738호

개정 2015-07-28 조례 제1223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순간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 07. 28)

제5조(지하수 운영·관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입)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세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의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무취급 예)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2조(가산금)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의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강제징수)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2015.7.28 조례 제1223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받는 곳    성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지하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금액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체 납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파 주 시 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 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3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하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상수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사서9급 박민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6. 7.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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