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9월 6일)
안건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 규정(안 제3조)

- 교통유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나. 특별회계 세출 규정(안 제4조)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7. 19  ~ 2016. 8. 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세입)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특별회계세입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세출)는 교통시설확충사업 등 특별회계세출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 부터 안 제8조 까지는 예비비, 준용,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음.

○ 현재 도로, 과속방지, 미끄럼방지, 교통신호기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사업      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실시하여왔으나 세입, 세출 재원확보 마련과 효율      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금번 특별회계 조례를 마련 제정하는 사            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9.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