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9월 6일)
안건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2012.02.22)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반 마련,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은 물론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범위를 정함

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녹색건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7. 15  ~ 2016. 8. 4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기본원칙)는 녹색건축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9조 까지는 민간활동 지원, 에너지성능개선,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색건축물인증 비용지원과 건축기준완화 등을 금번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9.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