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9월 6일)
안건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지하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

나.「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이 삭제됨에 따라 별 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신설(안 제11조제1항, 안 별지 제7호 서식)

다.「지하수법」제41조제1항이 제41조로 개정된 것을 반영(안 제14조제1항)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7. 19  ~  2016. 8. 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안 제11조제1항,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별지3호         서식이 이 삭제됨에 따라 납부고지서 서식을 새로이 신설함.

- 안 제14조 제1항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한 것 임.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바뀐 내용과 지방세법시행규칙과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을 금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9.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