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9월 6일)
안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급수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른 관리자 구분을 상위법에 맞춰 수정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민원발생이 많은 유사업종(업무용, 영업용) 통합 및 가압료 징수 폐지하여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매년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등의 계속적 증가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2017년～2019년까지 단계별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함.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공업용 요금 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 1월 업종통합(업무용, 영업용) 후 수도 요금을 2017년～2019년       까지 매년 7월 인상토록 개정(안 별표 2, 별표 3)

나. 공업용 수용가(장문천연가스발전소) 발생으로 공업용 수도요금 신설(안 별표       2, 별표 3)

다. 공업용수 사업인가에 따른 상위법 준용규정 조항 추가(안 제1조)

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규정(안 제11조제2항)

마. 고지대 거주 시민들에게 설치된 가압장에 대한 가압료 징수 폐지(안       제34조)

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과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안 별지 제1호부터 제16호서식)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7. 19  ~  2016. 8. 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유사업종 통합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별표 2, 별표 3은  2017년 1월 업종통합(업무용, 영업용) 후 수도 요금        을 2017년～2019년까지 매년 7월 평균 10% 인상토록 개정과 공업용수에         대한 수도요금을 신설함.

- 안 제1조는 공업용수에 대한 수도법 준용 조항을 추가함.

- 안 제11조 제2항은 급수설비소유자 구분을 명확하게 개정함.

- 안 제34조는  고지대 거주 시민들에게 설치된 가압장에 대한 가압료 징        수를 폐지함.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민원이 있는 유사업종 통합과 가압장 징수료 폐지로 고지대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평균 10%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차등인상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6.   9.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