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9월 6일)
안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서비스와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원가와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하나, 현재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상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이 필요함.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안 별표 1)

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항삭제(안 제8조)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삭제 및 띄어쓰기 조문 정비(안 제14조, 안 별지 서식)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7. 19  ~  2016. 8. 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별표 1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톤당 150원씩 인산토록 개정함.

- 안 제8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         사 조항 삭제함.

- 안 제14조, 안 별지 서식은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과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  상위 법령에서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 조례에 반영하였고, 주민번호를 생        년월일로 개정과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평균         톤당 15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차등인상 등 심도있는 논        의가 필요함.

2016.    9.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