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주요골자

가. 마을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부서 지정 (안 제5조)

- 총괄부서 :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부서

- 사업부서 :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

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 과 ‘사업 추진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마을공동체 지원대상․지원제외대상 사업 제시 (안 제7조, 제8조)

라.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4조,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마을 발전을 목적으로 10인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형성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고,

제4조에서 “다른 법령”은 당연히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시가 불필요 하여 제4조 문안을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