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해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서식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