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별지 서식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