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나.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기존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부개정 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에서 책임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문안 ‘파주시장은’ 바로 뒤에 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에서 시장외의 다른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 공개를 한 경우도 함께 규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