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 개정 (안 제4조, 제5조)

나.「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하거나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및 등록제한 조항 개정 (안 제7조)

다.「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  상향 조정 (안 제8조제1항 단서)

· 현행: 농수산물 매출액 51% ⇒ 조정: 농수산물 매출액 55%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 연장 및 의무휴업일 내용 개정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조정: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조정: 매월 2일

마.「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신설 (안 제9조〜제12조)

□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 연장 및 의무휴업일 내용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을 게재하면서 그 조례의 제명은 순수한 조례의 제명만 기재해야 하므로 제명 끝부분 “전부개정조례”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판단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등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성별 균형참여조항은 권고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므로 제9조제4항에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