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연체료와 미납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상위법에 따라 징수하고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연체료와 미납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개정함.(안 제8조의5)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연체료와 미납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상위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동 조례 제8조의5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