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파주시 보육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파주시 보육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5항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