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제안이유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을 위하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파주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무상임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사용 지적	건축 면적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탄현면 법흥리 1785	임야	138,212	138,212	-	46,245,735	무상 임대

○ 임대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년(기간만료 후 건물 파주시에 기부채납 예정)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사 무 소 : 파주시 보훈회관 (소재지 : 파주시 문화로 42)

○ 인적규모 : 9명(임원 : 이사5, 감사1, 직원 : 팀장1, 팀원2)

○ 설립자본금 : 150.7억원 (시비 90.6억, 민간자본 60.1억)

✓ 설립 시(‘16. 3월) : 8억원  →  증자(’16. 4월) : 150.7억원 + 시민주주

○ 발기인 구성 및 출자금

연번	소 속	직 위	대표자명	출자액 (백만원)	주식수	비율(%)	비고
계				15,074	1,507,400	100%
1	파주시	시 장	이재홍	9,060	906,000	60.10%
2	북파주농협	조합장	성찬현	1,500	150,000	9.95%
3	탄현농협	“	신영균	500	50,000	3.32%
4	신교하농협	“	황규영	500	50,000	3.32%
5	조리농협	“	백운경	500	50,000	3.32%
6	금촌농협	“	이석관	500	50,000	3.32%
7	파주농협	“	김윤석	500	50,000	3.32%
8	월롱농협	“	안병철	300	30,000	1.99%	17년 2억
9	광탄농협	“	백조현	700	70,000	4.64%
10	천현농협	“	이강우	500	50,000	3.32%
11	김포파주인삼농협	“	조재열	500	50,000	3.32%
12	글로벌신우	공동대표	김신학 정윤서	14	1,400	0.08

※ 실시설계 비용 : 940백만원(현물출자)

○ 임원의 구성

- 구성인원 : 6명(이사5, 감사1)

근무구성 조직구성		소계	근무형태		비고
			상임	비상임
임 원	계	6	2	4
	이 사	5	2	3
	감 사	1	-	1

○ 주요 사업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내 시설물 및 부지 관리

-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홍보

-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축제, 행사 등)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내 전망대, 판매장, 체험장, 음식점 등 운영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임대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조성계획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 시유지

○ 사업기간 : ‘15. 11. ∼ ‘18. 5. 【 2년 7월 】

○ 부지면적 : 138,212㎡ (건축면적 6,124㎡)

○ 사업내용 : 장류 공방센터,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마루 전망대 등

○ 사 업 비 : 260억원 [도비 100, 민자 160]

※ 민간자본 미확보시 시비 출연

□ 추진실적

○	‘15. 5〜6월	공모사업 평가(1, 2차)
○	‘15. 6. 15.	공모사업 선정 (도비 100억원 확보)
○	‘15. 8. 18.	설계공모
○	‘15. 9. 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5. 9. 22.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5. 10. 5.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착수 (도시개발과)
○	‘15. 10. 27.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출자기관 설립 前 도 심사 완료
○	‘15. 10. 30.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 (조건부, 1단계)
○	‘15. 11. 26.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12. 14.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
○	‘15. 12. 28.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16. 2. 15.	투자실시협약체결 (민간자본 65억, 지역농협9개소, 민간업체 1개소)
○	‘16. 2. 22.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창립 총회
○	‘16. 3. 2.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업무개시 - 파주시보훈회관, 상근5(이사2, 직원3), 비상근4(이사3, 감사1)
○	‘16. 3. 3.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 (적정, 2단계)
○	‘16. 5. 18.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도시개발과)
○	‘16. 5. 30.	지방출자기관 지정 고시 (행정자치부)

□ 향후계획

○ ‘16.  8.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6.  9.   인허가

○ ‘16. 11.   공사착공

○ ‘18.  3.   준공

○ ‘18.  5.   운영 개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2.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

3.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

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 검토의견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을 위하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파주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등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따른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