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의 1박2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릉관광지 내에 야영장을 신규 조성하고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지내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캐라반 사용료 30% 감경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공릉관광지 내 시설사용료 신설(안 별표2)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캐라반 사용료 30% 감경조항 신설과 공릉관광지 내 시설사용료 신설을 위한 것으로,

○ 야영장사용료․캐라반 사용료 및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기도내 관련 7개 시군조례 확인결과 6인용 캐라반 사용료의 경우 양주시가 최저가인 150,000원에 지역주민 감면율이 20%이고, 오산시 맑음터와 가평군 자라섬은 최고가인 180,000원에 지역주민 감면율이 30%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파주시의 1박2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릉관광지 내 야영장이 2016.7.22일 신규 개장됨에 따라 캐라반 등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시설사용료와 30% 감경 조항 신설은 많은 시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