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9월 2일
안 건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후 ‘조례의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요구함

○ 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가-지자체간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및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안 제5조)

나. 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추가(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개선 권고를 요구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타 장학금 중복 수혜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간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및 장학생 선발 시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동 조례 제5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고, 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를 위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9.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