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293 관련		제안연월일 : 2016. 9.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 조례안 중 사업의 적용 범위와 사업 주체를 구체화하여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는 제목을 '적용범위‘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고 사업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 안 제8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일 사업주체가’를 추가하여 사업 주체를 명확하게 함.

○ 안 제11조제2항제5호의 조문 내용 중 ‘지도·감독사항의 불이행하였을 때’를 ‘지도·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로 수정하여 의안 정리함.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 제외 대상 사업) 과거 동일·유사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업. (생 략)	제8조(지원 제외 대상 사업) 동일 사업 주체가 과거 동일·유사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업.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