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297 관련		제안연월일 : 2016. 9.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에서 책임관의 직무를 명확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적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도 마찬가지로 행정정보 공개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안을 수정하였음.

2. 수정내용

○ 안 제9조는 정보공개책임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파주시장은’ 문안 뒤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를 추가하였음.

○ 안 제10조(청구방법), 제11조(공개여부결정), 제14조(이의신청)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삭제하기 보다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함.

○ 안 제12조는 주체인 ‘시장은’을 문두에 배치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 부칙 제2조는 시장 외의 다른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로 수정하였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제10조(청구방법)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 략)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 략)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생 략)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