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298 관련		제안연월일 : 2016. 9.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 중 조항의 제목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수정을 제안함.

2. 수정내용

○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문을 게재하면서 그 조례의 제명은 순수한 조례의 제명만 기재해야 하므로 제명 끝부분 “전부개정조례”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판단되어 삭제.

○ 안 제3조는 제목을 '적용범위‘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이 조례에 우선함은 당연 사항이므로 ’다른 법령이나‘를 삭제함.

○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근거 법규를 제시하고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수정함.

○ 안 제8조는 지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지정, 변경,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함.

○ 안 제9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성별 균형참여조항이 의무조항이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
제4조(보존 구역의 지정 등) ①------------- ② ----------------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생 략)	제4조(보존 구역의 지정 등) ①------------- ② ----------------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생 략)
제5조(지정 등에 따른 고려사항) (생 략)	제5조(지정, 변경, 취소에 따른 고려사항) (생 략)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