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301 관련		제안연월일 : 2016. 9.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 중 신설된 감면 조항과 기존의 감면 조항의 감면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을 제안함.

2. 수정내용

○ 안 제6조에서 신설되는 캠핑장 이용 감면 조항과 기존의 감면 조항 간에 중복을 피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함.

○ 예약취소율을 낮추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별표2의 요금반환규정을‘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하는 것으로 수정함.

○ 별표2의 ‘시설 명칭’에 야영장, 카라반, 폴딩텐트를 총괄하는 ‘캠핑장’을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안 정리함.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 다만, 공릉관광지는 제외한다. (생 략)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 다만,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 (생 략)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공릉관광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1일 기준)

시 설 명 칭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주말(금,토) 공휴 전일	평 일
캠핑장	야영장	1개소	25,000	25,000	20,000	․전기, 수도사용료 포함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카라반	6〜7인	150,000	130,000	90,000
	폴딩텐트	4인	50,000	50,000	40,000

1)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2) 캐라반 사용료: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징수

3) 요금반환 등: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

4) 주말 및 공휴일 적용기준: 금요일 및 토요일, 공휴일 전날

개 정 안	수 정 안
3) 요금반환: 5일 전 취소 100%, 2일 전 취소 90%, 1일 전 취소 80%, 당일 오전 11시 이전 취소 70% 반환	3) 요금반환 등: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