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10월 5일)
안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 일부 완화, 건폐율․용적률 일부상향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32조제1항제15호, 안 제33조제1항제15호)

-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안 제32조제1항제16호)

-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퍼센트까지 건폐율 완화

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완화 (안 제33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완화(10년 이상→8년 이상)

라. 학교부지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안 제33조제6항)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

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 (안 제55조제2항)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3천제곱미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

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안 제58조제7호)

-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경우 심사수당 지급 (안 제75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원활한 심의·자문과 성실한 참여 유도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서면(전자 포함) 심의·자문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아.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

(안 별표 3 제2호카목, 안 별표 4 제2호자목)

- 떡 제조업, 빵 제조업과 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내 설치 허용

자.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안 별표 18 제   2호 바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8. 31  ~  2016. 9. 20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2조제1항제15호와 안 제33조제1항제15호는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 건축시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용적률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완화

- 안 제32조제1항제16호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

- 안 제33조제6항은 학교부지 외에서 건설하는 기숙사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

-  안 제55조제2항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내 건축 허용용도 완화

- 안 제58조제7호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완화

- 안 제7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원활한 심의·자문과 성실한 참여 유도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서면(전자 포함) 심의·자문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 안 별표 3 제2호 카목, 안 별표 4 제2호 자목은  떡 제조업, 빵 제조업과 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내 설치 허용

- 안 별표 18 제2호 바목은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전자 포함) 심의·자문 시에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0.   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