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30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6년 10월 6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1. 수정이유

○ 파주시의 권장사업인 중수도 이용 기업체에 대해 65%의 감면율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른 업종통합으로 감면율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 권장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는 50%로 감면율을 통합 운영하여 전 업종에서 중수도 사용을 권장 및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중수도 설치 사용자에 대한 감면율을 50%로 조정 (안 제40조제1항제1호)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중수도 설치 사용자: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중수도 설치 사용자: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