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목) 10:30

제18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0.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 용 해

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		1
Ⅱ.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1
○ 일반회계	----------------------------------------------------------------						2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 특별회계	---------------------------------------------------------------						4
1. 세입예산안	------------------------------------------------------------						4
2. 세출예산안	------------------------------------------------------------						5
Ⅲ.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5
Ⅳ. 주요사업 조서	----------------------------------------------------------------						10
·일반회계 자체 주요 신규사업			----------------------------------------------------------------				10
·일반회계 자체 주요 증액 사업			----------------------------------------------------------------				11
·일반회계 자체 주요 감액사업			----------------------------------------------------------------				15
·국·도비보조 주요 신규사업			----------------------------------------------------------------				16
·국·도비보조 주요 증액사업			----------------------------------------------------------------				19
·국·도비보조 주요 감액사업			----------------------------------------------------------------				25
·과목변경 사업조서			----------------------------------------------------------------				26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변경 내역				----------------------------------------------------------------			28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변경 내역				----------------------------------------------------------------			29

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성배경

○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됨

Ⅱ.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05억 53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9,947억  73백만원 대비 457억 79백만원(4.60%)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34억 97백만원 증액(5.53%)된 8,302억 7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억 82백만원 증액(1.10%)된 2,102억 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6년 당초예산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1,040,553,101	100.00	994,773,461	100.00	45,779,640	4.60
일반회계	830,270,726	79.79	786,773,286	79.09	43,497,440	5.53
특별회계	210,282,375	20.21	208,000,175	20.91	2,282,200	1.10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총 9,009억 73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635억  5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4.42%↑)

▷ 세  외  수  입       754억 74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8.77%↑)

▷ 지 방 교 부 세     1,146억 15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6.87%↑)

▷ 조정교부금 등        621억 94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19.61%)

▷ 보    조    금      3,137억 98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2.8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3억 85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0.50%↑)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439억 71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11억 63백만원, 세외수입이 60억 87백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73억 69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이 101억 94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88억 1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억 54백만원 증액  되었음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900,973,828	857,001,979	43,971,849	5.13
지 방 세	263,505,137	252,341,159	11,163,978	4.42
세외수입	75,474,972	69,387,692	6,087,280	8.77
지방교부세	114,615,903	107,246,903	7,369,000	6.8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194,600	52,000,000	10,194,600	19.61
보 조 금	313,798,099	304,996,100	8,801,999	2.89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71,385,117	71,030,125	354,992	0.50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570억 1백만원 대비 439억 71백만원 증액된 9,009억 73백만원으로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구성비	2016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900,973,828	100.00	857,001,979	100.00	43,971,849	5.13
일반공공행정	70,002,034	7.77	66,715,306	7.78	3,286,728	4.93
공공질서및안전	9,572,994	1.06	7,598,690	0.89	1,974,304	25.98
교 육	28,989,811	3.22	24,659,311	2.88	4,330,500	17.56
문화및관광	47,822,570	5.31	36,870,996	4.30	10,951,574	29.70
환경보호	106,281,263	11.80	105,908,427	12.36	372,836	0.35
사회복지	296,286,588	32.89	289,493,386	33.78	6,793,202	2.35
보 건	15,149,520	1.68	14,451,268	1.69	698,252	4.83
농림및해양수산	47,004,702	5.22	45,974,710	5.36	1,029,992	2.24
산업․중소기업	15,379,212	1.71	14,218,582	1.66	1,160,630	8.16
수송및교통	81,602,917	9.06	73,820,249	8.61	7,782,668	10.54
국토및지역개발	77,409,962	8.59	71,863,642	8.39	5,546,320	7.72
예 비 비	7,111,954	0.79	7,111,954	0.83	0	0.00
기 타	98,360,301	10.92	98,315,458	11.47	44,843	0.05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제2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6 당초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계	900,973,828	100.00	857,001,979	100.00	43,971,849	5.13
인 건 비	80,101,930	8.89	80,112,794	9.35	△10,864	△0.01
물건비	52,814,644	5.86	50,046,950	5.84	2,767,694	5.53
경상이전	481,331,551	53.42	471,447,477	55.01	9,884,074	2.10
자본지출	210,889,915	23.41	179,928,526	21.00	30,961,389	17.21
융자및출자	420000	0.05	420000	0.05	0	0.00
보전재원	14,850,000	1.65	14,850,000	1.73	0	0.00
내부거래	27,059,727	3.00	26,729,996	3.12	329,731	1.23
예비비 및 기타	33,506,061	3.72	33,466,236	3.91	39,825	0.12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 2016년 제2회 추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에 대한 부담금 26백만원이 세입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17억 81백만원이 세입 증액 편성되었음

【상수도 및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제2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6 당초 예산안(B)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C=A-B)	(C/B)
계	139,579,273	100.00	137,771,482	100.00	1,807,791	1.31
상수도사업	77,288,856	55.37	77,262,140	56.08	26,716	0.03
하수도사업	62,290,417	44.63	60,509,342	43.92	1,781,075	2.94

2. 세출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전기료 10백만원 증액,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를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전력비와 통신비 등 관 2억원 감액,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26백만원, 맨홀펌프장 관리용역을 40백만원 감액하여 유지보수에 4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1억 90백만원 증액, 금촌1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4억 2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Ⅲ.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05억 5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302억 70백만원, 기타특별회계 707억 3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395억 79백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대비 4.6% 증가된 457억 79백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 되었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11억 63백만원 증액된 2,635억 5백만원, 세외수입이 6억 87백만원 증액된 754억 7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 69백만원 증액된 1,146억 15백만원, 조정교부금이 101억 94백만원증액된 621억 94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8억 1백만원 증액된 3,137억 98백만원, 보전수입 등내부거래가 3억 54백만원 증액된 713억 8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제출 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문화및관광 29.7%(109억 5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9%(19억 74백만원), 수송및교통 10.5%(77억 8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7.7%(55억 46백만원), 보건 4.8%(6억 98백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성질별 세출예산안 주요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자본지출 17.2%

(309억 61백만원), 물건비 5.5%(27억 67백만원), 경상이전 2.1%(98억 84백만원)의 증액편성을 보이고 있음

○  주요사업별 편성현황은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10건, 100억 77백만원, 주요 증가 자체사업은 42건에 125억 63백만원 증가한 406억 79백만원, 자체사업 주요 감액현황은 6건, 5억 91백만원 감액된 53억 67백만원, 국·도비보조 신규 사업은 28건, 128억 24백만원, 국·도비보조 주요 감액사업은 10건, 10억 59백만원 감액된 239억 26백만원, 국도비 주요 증액사업은 48건, 142억 35백만원 증액된 1,381억 44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파주시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올 하반기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이며

○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99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 83백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전용차량 도비보조사업 등 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비에 2억 73백만원 증액이 주요변경 사업 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6백만원 증액된 772억 88백만원으로 세입증가사유는 상수도사용료와 통합징수협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세입이며 주요세출내역은 2006년 임진강 수질악화로 인한 광역상수도 공급량증가로 인한 정수구입비 증가 7억 53백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지출 7억 32백만원이 주요 변경내용으로 향후 파주시의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뭄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진강의 의존도를 조정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81백만원 증액된 622억 90백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17억 81백만원 세입 증액,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전기료 10백만원 증액, 2006년 하수관거정비 정기적인 점검으로 전력비와 통신비 등 2억원 감액,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26백만원 증액, 유량계 관리용역 40백만원 감액 및 유량계 유지보수 40백만원 증액,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1억 90백만원 증액, 금촌1지구 서민밀집형 정비사업 국도비 반환 4억 27백만원 신규 편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및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비 등 19억 78백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의 17억 81백만원의 세입 증액 편성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종합의견

○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172억 51백만원으로 이번 추경 증가액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인 의존재원이 267억 21백만원으로 60.8%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신규사업은 107억 77백만원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증가액 18억 7백만원이 증가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1,395억 79백만원을 합쳐 파주시 총 예산규모는 1조 405억 53백만원으로 파주시 회계규모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파주시 예산규모의 한 획을 긋는 추가경정예산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11개의 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파주시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서 과목정정이 발생되어 본예산 사업 편성시 신중한 사업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사업예산이 1회 및 2회 추경에 걸쳐 예산과목이 정정되는 사례도 있어 본예산 사업설계시 계획하였던 사업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일몰의 타당성 및 일몰 후 사후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임.

Ⅳ. 주요사업 조서

□ 일반회계 자체 주요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실과소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10,077,037
회계과	파평면 사무소 신축	500,000
문화관광과	평화통일기원 DMZ 관광홍보	700,000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산가족 상봉 등 KBS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균형발전과	산업단지 조성	840,000	법원1산단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시비 신규 편성
투자진흥과	파주 IPMC 컨퍼런스	297,000	파주시정밀의료산업국제컨퍼런스개최
건설과	심학초교 진입로 확장	1,000,000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후 심학초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시비 자체 추가사업
건설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150,0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과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180,00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 용역
대중교통과	택시표시등 교체 지원	45,037	택시표시등 교체 지원
농축산과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 조성	50,000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유익한 시설물로 활용하고 파평산 힐링하우스와 연계한 캠핑장 조성
환경시설과	생활 방치폐기물 처리	15,000	야산, 나대지 등에 산재단 장기 방치폐기물처리

□ 일반회계 자체 주요 증액사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 경 액	증 액	비 고
계		40,679,149	12,563,558
정책홍보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1,230,200	1,000,000	설치비를 신규로 편성
정책홍보관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	387,876	20,226	율곡문화제, 개성인삼, 장단콩축제 및 감악산 출렁다리 홍보 등 일반행정사항 홍보
기획예산관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268,490	22,000	시승격 20주년 맞이 향후 파주의 미래상 수립
기획예산관	파주사랑 POP 활동지원	47,900	27,900	공모전 및 단체복 추가
소통법무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533,300	20,000
정보통신관	편리한 정보시스템 이용기반 구축	41,500	20,000	통합MMS 발송요금
정보통신관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1,637,900	76,500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정보통신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978,216	276,451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세단기 구입 15대
회계과	기관공통경비지원	953,400	232,000	공용차량의 대체취득 및 신규취득
회계과	청사관리	2,361,259	839,400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징수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427,954	102,000	세외수입 ARS 간편 시스템 구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 경 액	증 액	비 고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728,219	26,000	POP 활동복 제작 및 공공주택봉사단 우수프로그램 개발
민원봉사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386,310	62,100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국민운동 개최 및 자율방범 차량지원 4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751,000	91,000	광탄경매시장 부지매입 추가
기업지원과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750,000	250,000	장문천연가스발전소 PMP㈜와 MOU 체결 상생협력사업비
복지정책과	내부거래 지출	2,334,725	104,992	저소득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과	노인지원 확대	735,186	52,630	실버경찰증원 대민활동비 증가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 지원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 운영	1,128,620	25,620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전부 인정으로 미지급 임금지급
문화관광과	시민음악회	70,000	40,000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민음악회 지원
문화관광과	관광지관리	315,500	110,000	임진각, 공릉, 마장근린공원 개보수 사업 위탁수수료 증가 등
문화관광과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	719,400	570,000	마정리~율곡리 일원 생태탐방로 시설 보강 특별조정금 사업
문화관광과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	1,808,000	508,000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등 신속한 사업 추진
교육지원과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7,630,000	4,330,000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 향후투자 4,400,000천원
체육청소년과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110,000	20,000	여주시 개최로 숙박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실과소명	사 업 명	추 경 액	증 액	비 고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축제	65,000	50,000	청소년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예술체험의 장 제공, 시책추진보전금 중단으로 시비로 증액 편성
균형발전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421,320	120,000	파주읍 봉암3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증액
투자신흥과	투자유치 활동 전개	235,140	203,000	정밀의료사업 추진 홍보 관련 사업
투자신흥과	투자유치 홍보	121,000	100,000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철도교통과	교통행정 운영	777,310	542,680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500백만원, 모범운전자회 방한복 지원 8,480천, 교통봉사 차량지원 34,200천원(자부담 3,800천원 별도) 등
철도교통과	경의선 복선화전철화사업비 분담	2,180,000	1,080,000	문산역 보행육교 부대시설사업을 포함한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 납부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1,556,694	23,859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지원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추가 부담지시
대중교통과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1,257,000	316,000	광역급행버스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건축과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169,900	20,000	건축물 사용승인 및 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급 수수료
공원녹지과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540,000	530,000	감악산 힐링 테마파크 관리사무소, CCTV10대, 방송장비설치1식 등
지적과	개발부담금 부과	260,125	100,000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증액 편성
농업진흥과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57,000	26,000	조리가공체험실 가공장비 구입 및 장단콩 특화상품 개발
환경시설과	불법투기 관리	15,000	4,200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신규(4,200천원) 등
환경시설과	매립지 반입 관리	153,000	51,000	매립지 반입관리, 2016년부터 단가 인상분 적용 증액
실과소명	사 업 명	추 경 액	증 액	비 고
중앙도서관	도서관시설관리	797,845	195,000	종합자료실 장서량 초과에 따른 자료실 추가 필요, 3층 종합자료실 공간 재구성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수리비	3,872,828	60,000	제설장비 수리비등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지하차도 및 교량 전기요금	191,000	21,000	공공요금 증액
관광진흥센터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1,674,032	294,000	제3땅굴 토지매입, 영상장비 등 시설물 교체

□ 일반회계 자체 주요 감액사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감액	비고
계		5,367,310	△591,645
총무과	복지시책운영	2,817,217	△34,094	소속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비 형평성 위배 감액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운영	1,217,219	△200,000	스타디움 시설유지보수 200백만원 감 등
기술지원과	우수농특산물 홍보	660,914	△148,790	대외홍보비는 감액후 NH농협 지정기탁금으로 운영
기술지원과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202,200	△115,000	파주장단콩 재배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
환경시설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80,174	△25,261	기금전출금 금액 확정에 따른 감액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	189,586	△68,500	체납액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이전에 따른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액, 일반운영비 등 감액

□ 국·도비보조 주요 신규사업

실과소명	사업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계		12,824,931	12,824,931
세정과	도세징수활동비	22,842	22,842	전액도비, 징수활동비 교부
문화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	70,000	70,000	혜음원지 긴급 보수, 전액 국비사업
문화관광과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91,089	91,089	한국예총 파주지회 9개 회원단체 사업지원, 도비보조사업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스타디움)	600,000	600,000	파주스타디움 노후화로 인한 개, 보수 등 유지관리, 국비보조사업, 시비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자금이전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정비	300,000	300,000	배수펌프장 노후화 설비 보수 및 정비,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역경제과	따복폼마루 조성사업	150,000	150,000	NEXT 경기 도정과제 2018 따복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복합지원 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 전액 도비
기업지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40,000	540,000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지역 소형 LPG 용기 공급하여 생활편리성 제고, 자부담 10%, 도비보조사업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132,000	132,000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유지 지원, 전액 도비사업
문화관광과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3,100,000	3,100,000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마장호수 주변 일대 관광지 개발 특별조정교부금
실과소명	사업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체육청소년과	운정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000,000	1,000,000	운정신도시내 배드민턴 동호인 체육 서비스 제공,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체육청소년과	파평야구장 시설보강	1,000,000	1,000,000	파평야구장 시설 보강,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체육청소년과	광탄체육공원 기능보강	500,000	500,000	광탄축구장 시설보강을 위한 신규사업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안전총괄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200,000	1,200,000	장파리, 눌노리 주민대피시설 추가 설치, 국도비 사업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 기능강화	375,000	375,000	주민대피시설 방폭문 및 바닥난방 설비보강, 특별조정교부금 210백만원 포함
건설과	자전거도로 유지 및 이용활성화	40,000	40,000	공릉천 자전거도로 이용편의 제공, 전액 도비사업
건설과	문산 자전거도로 보행겸용도로 정비	200,000	200,000	문산역~선유로타리 구간 자전거도로의 파손 보수 및 문산역~수억중학교 구간 자전거도로 개선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사업
건설과	야당과선교 신도시방향 차로 개선	500,000	500,000	야당과선교 신도시방향 1개차로 확장 및 신규사업,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건설과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1,000,000	1,000,000	공릉천 고수부지 주민 편의시설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사업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실과소명	사업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건설과	하천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	530,000	530,000	지방하천내 잡목 및 유수소통 제거 사업, 전액 도비, 성립전
대중교통과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200,000	200,000	12개 노선이 운영되는 새암공원에 환승거점 정류소 운영, 도비보조
공원녹지과	정부3.0 거점 지자체 발굴 육성	250,000	250,000	감악산 3개 시군 통합 브랜딩 구축, 감악산 행사비 및 홈페이지 구축 등 특별교부세 200백만원 포함
공원녹지과	유아숲체험 조성	70,000	70,000	유아숲체험 조성 안내판 및 관람시설 등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농축산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100,000	100,000	백석리, 마장리 일원 대형관정개발, 국비보조사업
농업진흥과	지역농산물 맛보기축제(파주장단콩축제)	100,000	100,000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신규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장단콩축제 증액 ,도비보조사업
기술지원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54,000	54,000	전액 도 예비비로 편성
기술지원과	동북부 지역 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520,000	520,000	사업 부지매입비 국비보조사업, 향후투자계획 1,200,000천원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	100,000	100,000	공공도서관 도난방지기, 자가대출 반납기 등 구입, 도비보조사업
고용복지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80,000	80,000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 평가시상금 전액국비사업

□ 국·도비보조 주요 증액사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계		138,144,848	14,235,813
사회복지과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166,000	30,000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도비보조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0,000	30,000	사회적기업 4대 사회보험료 부족분 추가 배정
가족여성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130,600	33,100	시설종사자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까지 확대로 대상자 증원, 도비보조사업
기술지원과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	72,000	37,000	친환경미생물 이용한 작물성장 촉진 및 토양환경개선(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재료비등 증액), 도비보조사업
가족여성과	교직원 인건비(대체교사)	100,767	37,000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	261,000	37,000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 제공, 도비보조
가족여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39,800	46,500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추가선정에 따른 증액,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과	경로당 냉방비지원	94,360	55,160	유례없는 폭염에 대한 국·도·시비 냉방비 지원사업
안전총괄과	민방위 장비 확충	126,677	56,944	국민안전처 민방위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시비 추가 편성하여 방독면 추가 구입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1,732,700	59,100	경로당 운영비 증액지원에 따른 사업예산 증가, 도비보조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가족여성과	교직원 인건비(대체교사)	84,740	62,640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보조사업
보건행정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73,532	65,080	신생아에 대한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50,770	80,770	1~3급 장애인 추가급여의 50%를 추가로 지원, 도비보조
농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239,396	81,000	구제역백신 대상 물량증가 30,000두, 국도비보조사업
가족여성과	아이돌봄 지원	865,299	94,499	부모출장 및 야근 등 일시적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서비스 지원 국도보조사업
투자진흥과	군관 교류협력	201,060	100,000	검문소 초소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안 민통초소 캐노피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100,000천원 증액
보건행정과	어린이 예방접종	4,590,930	100,000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4종 지원 및 건강여성 첫걸음 (상담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국도비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535,735	103,401	영세아전용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1:2로 서비스 상향조정, 도비보조사업
기술지원과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224,000	106,400	경기도의회 집행부동의 해제에 따른 추가지원, 자부담 20% 별도부담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890,000	115,208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도비보조
사회복지과	장애수당(기초)	669,004	121,4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 장애 추가비용 보전 장애수당, 국·도비보조사업
농축산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251,667	121,667	폭염 등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가축피해 발생시 복구비용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도비보조사업 1,470,580두
보건행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83,902	132,538	대상 월평균소득 15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의료비 지원 대상 인원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본건행정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88,000	140,000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134종) 사업, 국비보조사업
사회복지과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327,200	156,200	시설 여건이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도비보조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지원	915,604	170,800	난임가정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인원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2,067,325	171,940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국,도,시비 보조사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가족여성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89,921	180,000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사업
대중교통과	저상버스운영비 지원	370,000	185,000	저상버스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2,178,168	188,610	장기요양등급자 판정자 재가서비스 제공, 도비보조사업
농축산과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	1,200,000	200,000	농수산물 판매체험시설 증축의 부족사업비 지역발전특별회계요구 및 반영
지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264,718	252,018	대원지구 측량 수수료 및 아동 등원지구 조정금 지급, 국비보조사업
환경정책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283,627	271,820	노후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 , 국,도,시비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432,648	285,09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비 지원, 국비보조
사회복지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1,000,000	285,715	전국평균소득 150%이하 18세미만 장애아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정보제공, 국·도비 보조
균형발전과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1,800,000	300,000	조산리 대성동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사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4,796,829	305,675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노인 입소비용 급여 지원, 도비보조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5,803,848	312,898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된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 국,도비 보조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4,747,240	395,630	장애인중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 지원, 국,도비 보조
기술지원과	파주 DMZ 사과단지 조성	652,500	400,000	과수물류시스템 구축, 사과단지 조성, 도비 보조사업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1,858,511	448,511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
문화관광과	파주북소리축제	880,000	500,000	파주북소리축제 문학데크 조성 및 행사관련 시설비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374,000	724,000	성혼 선생묘, 자유의다리 교각, 육계토성, 정연묘역 등 문화재 보수, 도비 보조사업
공원녹지과	수목원 조성	2,044,000	800,000	율곡수목원 시설 조성 교관목 9천주 식재, 관리동선 포장, 묘포장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800백만원 포함
체육청소년과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5,496,667	1,000,000	운정신도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기반시설 확충, 특별조정교부금, 향후투자 2,206,333천원, 국비보조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증 액	비 고
가족여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000,000	1,152,000	만0~2세 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일반 등 보육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090,103	1,303,434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의복 음식물 등 국,도,시비 보조사업
대중교통과	2층버스 도입 지원	2,700,000	2,400,000	2층버스 450백만원중 300백만원 구입비지원, 당초 1대에서 9대로 계획변경, 도비보조사업

□ 국·도비보조 주요 감액사업

실과소명	사 업 명	추경액	감 액	비 고
계		23,926,102	1,059,254
기술지원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714,250	△267,965	농업에너지(원예) 이용효율화 사업, 국비보조사업
농축산과	지표수보강개발	1,800,000	△200,000	용수로 작업 제한으로 집행율 저조 17년 사업비에 증액, 지역발전특별회계
가족여성과	교직원 인건비(영아전담 등)	1,364,242	△142,340	영아, 장애아,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농축산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	△128,480	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지열시스템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28,000	△81,000	신청 사회적 기업 감소, 국비보조사업
가족여성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639,610	△60,000	누리과정 아동의 실제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 도비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가족양육수당 지원	17,420,000	△60,00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부담 해소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농업진흥과	파주장단콩축제	370,000	△50,000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전액 감액
가족여성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전입금)	190,000	△40,000	저소득 가정의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이용학생 감소, 전액도비
가족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력 지원	-	△29,469	2016년 본예산 도의회 부동의로 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시비 전액감

□ 과목변경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실과소명	변경전			변경후
	세부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변경금액	세부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변경금액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960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1,0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960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활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5,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000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3,000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도서구입비	23,000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운영 (파주스타디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0,00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파주스타디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시비 50%)	300,000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0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275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275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4,0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0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영양제구입)	10,000

실과소명	변경전			변경후
	세부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변경금액	세부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변경금액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
					재료비 재료비	6,000
보건행정과	말라리아퇴치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34	말라리아퇴치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7
		여비 국외여비	1,493
농축산과	경기명품한우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500	경기명품한우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500
농업진흥과	농가 경영개선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	농가 경영개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

□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변경 내역

특별회계명	사 업 명	추경액	본예산	증감액	사업세부설명
의료보호특별회계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2,305,357	2,205,684	99,673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의료급여비용 건강보험 위탁금액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408,202	324,523	83,679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정부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월롱면, 파주읍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	3,143,267	2,869,311	273,956	장문천연가스발전소 PMP㈜와 파주시 상생협력사업 MOU 체결에 따른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

□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변경내역

공기업 특별회계명	사 업 명	추경액	당초액	증감액	비 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14,471,520	13,717,795	753,725	임진강 수질악화 및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30,852,377	31,584,786	△732,409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감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902,086	12,121,011	1,781,075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일제조사 및 파평공공하수도 사용개시에 따른 사용료 증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운영비	1,301,000	1,501,000	△200,000	관거정비공사 및 대상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전력비 통신비 운영비용 절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208,532	181,816	26,716	상수도사용료와 통합 징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금 지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관리용역	40,000	80,000	△40,000	수시점검 결과 대수선 등 유지보수 대상 정비 요구로 사업물량 감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맨홀펌프장 유량계 유지보수	240,000	200,000	40,000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 사업물량 증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 토지보상금	890,000	700,000	190,000	민자사업(BTL) 정비사업 추진중 협의 불가한 사유지 보상금 지급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반환	427,844		427,844	금촌1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