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민법 제750조)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임대농기계 임차인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제1항제5호)

나. 농기계 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임대사업소”를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임대사업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체할 수 있다”를 “바꿀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제2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를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술지원과 ☏ 940-4502
입안자	기술지원과장	장 흥 중
	친환경작물팀장	신 향 재
	담 당 자	유 리 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농기계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시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이하 "농업인단체 등"이라 한다) 및 농업인 등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임대사업”------------------- ------------------------------ ------------------------------ ------------------------------ ------------------------------ ----------------------------- ----------.
2. "임차인"이란 시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며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설치) ① ------------------------------- 임대사업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 운영) ① (생 략)	제5조(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 바꿀 수 있다.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대기준 등) ① --------------------------------------------------------------------------------------------------경우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기계의 가격, 내용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임대료) ① ------------------------------------------- 고려하여 ----------------------------------------------------------.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액을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임차인이 천재지변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사용기간이나 수리, 부품비 등을 감안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④ ------------------------------------------------------------------------------------------------------------------- 고려하여, -------------------------------------------.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생 략)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조제2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③ 시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② (생 략)	제10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기계의 출고 이후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2조(농기계 매각 또는 폐기) ① (생 략)	제12조(농기계 매각 또는 폐기)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농기계의 매각이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 두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무단불참 세 차례 이상을 말한다)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 3. (생 략)	1. ------------------------------------------------------------ 적합하지 않다고 -------- 2. ∼ 3.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2014-04-18 조례 제116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농기계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시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이하 "농업인단체 등"이라 한다) 및 농업인 등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시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며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임대사업소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효율적 관리 운영

3. 안전사용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의 구입과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관리요원 및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기종이나 수량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상호간에 이상이 없으면 출고한다. 입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농기계 입·출고 시간 및 그 밖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대차계약서 작성) 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기계의 가격, 내용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액을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만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천재지변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사용기간이나 수리, 부품비 등을 감안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농기계를 재해복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2. 임대목적 외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3. 농기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농기계의 출고 이후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농기계 관리 및 반환) 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의 유지보수비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또는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고장이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임차인의 농기계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2조(농기계 매각 또는 폐기) ① 시장은 농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리비가 과다하여 유지관리상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농기계의 매각이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기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종선정, 임대기간 및 임대료

2. 효율적 관리·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무단불참 세 차례 이상을 말한다)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 중인 농기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재 농기계 전문판매업소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가격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