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9일)
안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민법 제750조)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항을 개정   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농기계 임차인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제1항제5호)

나. 농기계 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3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민법 제750조)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9조제1항 제5호는 임차인이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나 변상하지 않을 경우 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10조제3항은 농기계 임차인에게 전가된 책임소재 관한 조항 삭제함.

- 안 제14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부적합 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 등 문장 정비를 함.

○ 상위 법령에서 맞지 않는 규제조항을 개정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단서조항 신설과 알기 쉬운 법률정비를 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