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    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파주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팀장 2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나. 행정·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

가.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라.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2. 행정·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

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나.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읍·면·동 예산·전문기술 지원

라.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파주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이 제1항의 권한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찰‧방제단장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술지원과 ☎ 940-4503
입안자	기술지원과장	장 흥 중
	친환경작물팀장	신 향 재
	담 당 자	신 우 정

□ 관계법령발췌서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94
정 책 명	파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술지원과
	담당자명	이철민		전화번호	031-940-450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술지원과)	「파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술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92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술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신우정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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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기술지원과-16312(2016.10.18.)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예찰 ․ 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예찰 ․ 방제단 임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9.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705	(2016. 10. 19.)	접수	기술지원과-16425	(2016. 10. 1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