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9일)
안건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7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식물방역법」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식물방제관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음.

○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금번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