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9일)
안건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확충하    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비율을 상향 조정함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냉․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   거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함(안 제18조제3항제13호, 안 제18조제3항제14호)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1  ~ 2016. 11. 25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판단되나, 현재 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고자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주민기금의 재원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에서        정한 100분의10 으로 상향 조정함.

- 안 제18조제3항제13호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냉․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음.

○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확충하       고 주택개량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음.

2016.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