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1조∼안 제3조, 안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과태료 부과 상위법 근거조항 정정(안 별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환경시설과 ☎ 940-4771
입안자	환경시설과장	허 순 무
	환경시설팀장	김 종 수
	담 당 자	방 경 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 --------------------------------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기타 시장이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그 밖에 ------------------------------------------------------------------------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시행일 : 2016.9.30.] 제24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ㆍ제정 2005-01-11 조례 제558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기타 시장이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법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법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	40	60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환경시설과-15959(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6. 10. 17.
우소영	김영희	이미경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1147	(2016. 10. 17.)	접수	환경시설과-16325	(2016. 10.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85
정 책 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시설과
	담당자명	방경호		전화번호	031-940-477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시설과)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환경시설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환경시설과-15951(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6. 10. 13.
오재석	최영목	정명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8757	(2016. 10. 13.)	접수	환경시설과-16235	(2016.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7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환경시설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7급 방경호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환경시설과-15940(2016.10.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 8. 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0.
이지혜	김이겸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332	(2016. 10. 10.)	접수	환경시설과-15986	(2016. 10. 1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